《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인정범위

① 협정에서 정하는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적용 가능

- 필수항목 이외의 정보라도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한-미 FTA가 아닌 다른 종류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② HS품목번호와 PSR(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사항의 일치여부

-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권고서식의 경우 : WO, PSR, PE는 원산지증명인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형식요건 판단시 고려사항이 아님

- PSR을 CTH, RVC 등으로 기재한 경우 : 해당 HS품목번호와 PSR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맞아야 적용 가능

※ 2개의 정보가 상호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③ HS품목번호와 품명의 일치여부

- HS품목번호에 따른 거래품명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2개의 정보가 상호 맞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수입신고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의 일치여부는 통관･심사부서에서 확인할 사항

④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증명인의 성명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적용 가능

- 성명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이므로 적용 불가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인정범위

-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국가명이 표시되어 있거나, 동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제품임을 기재한 경우 적용 가능

※ 다만, 원산지 국가명만이 표시된 경우 원산지를 증명하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임을 기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수입통관이후 원산지 검증시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 처리 방법

①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붙임1]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 안내 방법 : 구두, 안내문 발송 또는 원산지증명서에 스탬프 날인 등

(안내 문구 예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과 증명서 발급대장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FTA특례법에 의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입자’가 원산지 자율증명하는 경우 ‘생산자’ 기재 여부

- 수입자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 동 협정 제6.1조, 제6.17조 및 제6.18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를 표기하여야 함

※ 다만, 특별한 사유 등으로 ‘수입자’가 ‘생산자’를 알지 못하여도 그 수입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특혜관세 적용 여부

-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 협정당사자 영역내의 권한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적용 가능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

원산지포괄증명의 포괄기간 인정 범위

- 포괄증명은 증명일로부터 12개월의 범위 내에 선적된 물품에 적용

- 증명일 이전의 포괄기간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는 적용 불가

원산지증명서에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 항 ‘발급번호’ 기재 방법

- 해당 수입물품의 송품장 발급번호를 기재

- 송품장에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발급일자를 기재

※ 같은 날짜에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일련번호 기재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재 방법

① HS품목번호 : HS2002와 HS2012에 따른 품목번호를 병기

(예시) 560110(HS2002), 961900(HS2012)

② 단일선적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시 송품장번호를 기재

③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기재 문구

※ [붙임2] ‘US CBP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참조

※ 붙임 1 : 원산지자율증명 수입자의 의무사항

1. ‘물품 수입자’ 관련 의무 사항

-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2.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관련 의무 사항

①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인으로서의 의무 사항

- 원산지를 증명하는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 동 협정 제6.1조(원산지상품) 및 제6.13조(통과 및 환적)에 따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기록과 제6.17조(기록유지요건)제1항에 따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

특례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의무 사항

-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름

1. 당해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 적용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제3항

- 수입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동 지침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 하여야 함

1호.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2호. 수입신고 번호 및 수리일자

3호.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 및 원산지

4호. 생산자 또는 공급자

5호. 수출자 및 수출국명

6호.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 준용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1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자 등)

** 준용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별지 서식] 원산지자율발급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자율발급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작성 번호	작성 일자	수입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품명․규격	품목 번호	수량	금액	원산지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및 수출국명	협정명칭 및 원산지 결정기준	비고

※ 작성요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참조

※ [붙임2] US CBP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