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 남자용/여자용 · 편물제/직물제 구분에 따른 품목분류 오류

번호	품 명	성 분	신고세번(0%)	정정세번(13%)
1	남자용 편물제 셔츠	Polyester 100%	6109909010	6105201000

- 남자용 셔츠임에도 남녀구분이 없는 기타 티셔츠 세번으로 신고

☞ 남자용(13%)인지 여자용(0%)인지 여부에 따라 협정세율 상이

- 남자용 셔츠는 재질에 따라 편물제(6105.20-1000)는 13%, 직물제(6205.30-1000)는 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 재질구분이 매우 중요

☞ 편물과 직물의 구분은 육안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어 사후분석 활용 필요

＊ 편물/직물의 특징

편물의 특징	직물의 특징
◇ 편물은 신축성이 좋음 ◇ 편물은 티셔츠나 스웨터 또는 풀오버형식 의류에 주로 이용	◇ 직물은 구김이 편물에 비해 심하며 신축성이 거의 없음 ◇ 직물은 티셔츠나 풀오버형의 의류로는 거의 없으며 완전개방형 의류에 주로 이용

□ 의류의 형태에 따른 품목분류 오류

ㅇ 티셔츠와 셔츠의 분류 오류

번호	품 명	성 분	신고세번(0%)	정정세번(13%)
2	남자용 편물제 셔츠	Polyester 100%	6109909010	6105201000

- 칼라가 있거나 파스너에 의한 개방이 되는 셔츠임에도 티셔츠세번으로 신고

☞ 티셔츠와 셔츠의 구분에 따라 협정세율 상이

ㅇ 티셔츠와 풀오버의 분류 오류

번호	품 명	성 분	신고세번(0%)	정정세번(13%)
10	면제 티셔츠	Cotton 100%	6109101000	6110200000

- 밑단에 웨이스트 밴드가 있는 면제의 편물의류는 풀오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면제 티셔츠 세번으로 신고

□ 재질의 섬유 구분에 따른 품목분류 오류

ㅇ 합성섬유, 재생 및 반합성섬유 등 섬유 재질 구분 오류

번호	품 명	성 분	신고세번(0%)	정정세번(13%)
3	편물제 티셔츠	Modal 95% Spandex 5%	6109909010	6109903010
4	편물제 티셔츠	Lyocell 70% Polyseter 30%	6109909010	6109909010
5	편물제 티셔츠	Rayon 100%	6109101000	6109903010
6	편물제 티셔츠	Polyseter 100%	6109909010	6109903010
7	편물제 스웨터	Cotton 100%	6110110000	6110200000
8	남자용 자켓	Cotton 100%	6203330000	6203320000
9	여자용 바지	Cotton 100%	6204699000	6203629000

-  모달·리오셀·레이온(3,4,5)은 재생섬유제의 것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기타 세번으로 신고

☞ 모달은 너도밤나무에서 추출, 리오셀은 목재펼프에서 추출한 셀루로오스 재생섬유로 비스코스레이온과 같은 재생섬유로 분류

＊ 신소재개발에 따라 생소한 섬유가 계속 발생됨으로 지속적인 관심 필요

-  폴리에스테르(6)는 합성섬유로 분류되야 함에도 기타세번으로 분류

-  면 100% 편물제 스웨터(7)는 면제의 것이 아닌, 양모의 것으로 신고

-  면 100% 남자용 자켓(8)은 면제의 것이 아닌, 합성섬유제의 것으로 신고

-  면 100% 여자용 바지(9)는 면제의 것이 아닌, 기타의 것으로 신고

※ 섬유재질에 따른 구분 자료 참조

모달, 리오셀

□ 혼방제품인 경우 섬유혼용율에 의한 품목분류 오류

ㅇ 혼방제품은 구성 성분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세번으로 분류

번호	품 명	성 분	신고세번(0%)	정정세번(13%)
10	편물제 티셔츠	Polyester 94% Elastane 6%	6109909010	6109903010

-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폴리에스터의 것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기타 세번으로 신고하여 협정세율 적용

ㅇ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 최종호 세번으로 분류

번호	품 명	성 분	신고세번(0%)	정정세번(13%)
11	편물제 티셔츠	Cotton 50% Nylon 48% Spandex 2%	6109101000	6109903010

- 합성섬유계 섬유(나일론+스판덱스=50%)가 면(50%)로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최종호인 합성섬유제의 것으로 분류

☞ 나일론과 스판덱스는 합성섬유로 분류되어 두 성분의 합계 구성비와 면의 구성비를 비교하여 최대중량을 고려하여야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