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4.90-0000(간이정액환급 FOB 수출 1만원당 2007년․2008년 120원, 2009년 160원)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 8480.20-0000(간이정액환급 없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09-011호(2011.3.14)

□ 청 구 인 : ○○산업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3. 12. 31.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쟁점물품이 "몰드 베이스"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 ‘HSK’라 한다) 8480.20-0000(간이정액환급금 없음)으로 분류된다는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았다.

나. 이후 2006. 3. 17.까지 청구법인은 "몰드 베이스"가 분류되는 HSK 8480.20-0000으로 수출하다가 2006. 6. 8.부터는 "블록 성형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4.90-0000으로 수출한 후 그에 따른 간이정액 환급(간이정액환급 FOB 수출금액 1만원당 2007년과 2008년은 120원, 2009년은 160원)을 받아왔으며, 사후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2009. 5. 25. 품목번호가 HSK 8480.20-0000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그에 불복하여 2009. 6. 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 11. 3. 관세심사위원회에서 품목분류 이견이 있어 WCO에 품목분류를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결정이 보류되었는데, WCO 의견조회가 지연됨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전통지건 중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환급신청번호 ***-07-*******호외 5건에 대해 관세 등 50,638,3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경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09. 7. 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철강 평판압연제품(Steel Sheet 등)을 절단하여 평탄도 작업과 코팅작업 등을 거친 성형되는 콘크리트 블록이 놓여지는 판으로서, 콘크리트 블록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블록성형기계의 성형공정(성형제품 이송, 성형제품 양생 등) 全 부분에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금형과 결합되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30초를 넘기지 않는 짧은 순간만 적용된다.

관세율표해설서상 주형베이스란 주형의 주된 특성을 갖는 금형의 주된 구성부분이 되는 이들 플레이트를 말하는 것이 명백(“Mould Bases”의 영문표기는 “These are plates placed on the bottom of the moulds”로서 이는 단수가 아닌 복수형의 문장인데, 복수형의 문장을 쓴 것은 주형에는 복수의 베이스들이 있다는 의미이고, 이 영문의 정확한 해석은 “이들은 주형의 바닥 위에 놓여지는 판들이다.”라고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임)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8480.20-0000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블록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4.90-0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처분청 주장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8480호 (B)의 Mould Bases 영문표기 “These  are plates on the bottom of the moulds”에 대하여 굳이 분설하자면 “on the bottom”은 밑바닥 혹은 아래쪽이라는 의미의 숙어이고, “plates” 는 복수의 의미가 아닌 이런 판들의 종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청구법인의 관세율표해설서 MOULD BASES 영문표기 해석이 설사 옳다고 할지라도 쟁점물품이 HSK 8480.20-0000 몰드베이스로 분류하는 데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쟁점물품은 성형기가 빠른 속도로 블록을 성형할 때 만들어내는 강한 진동과 압축을 제품 전체에 고르게 받아내도록 함으로써 콘크리트 몰드가 원하는 규격의 형상을 갖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 성형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주형의 밑바닥에 놓여 제품의 압력을 견디고 평탄도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배출, 이송, 양생의 부차적인 기능이 있다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과 특성을 고려할 때,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주형베이스가 분류되는 HSK 8480.20-0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4.90-0000(간이정액환급 FOB 수출 1만원당 2007년․2008년 120원, 2009년 160원)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 8480.20-0000(간이정액환급 없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세율표

제8474호의 용어 :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와 조괴기·형입기·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 페이스트·굳지 아니한 시멘트·석고·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에 한한다) 및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

제8480호의 용어 :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제16부 주2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7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3) 「관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HSK No)			품 명	간이정액 환급액
				'07	'08	'09
8474 90	00	0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만 해당한다)와 조괴기･형입기･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 페이스트･굳지 아니한 시멘트･석고･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만 해당한다) 및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 부분품	120	120	160
8480 20	00	00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건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주형 베이스(Mould bases)	無	無	無

4)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 총설 (Ⅱ)부분품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 (Ⅰ)(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위의 규정은 부분품 그 자체가 이부의 각 호(제8485호 및 제8548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제84류 주 총설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3)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

(5)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몰딩박스 및 몰딩패턴 이외에 손이나 또는 기계에 의하여 어느 특정 재료의 몰딩에 사용되는 주형(잉곳용 주형은 제외)을 분류한다.

제8474호 (Ⅱ)조괴기(造塊機)․형입기 또는 성형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고형(固型제)주물성연료를 벽돌･보올･알(egg) 등의 형상으로 조괴하는 기계(분탄･피이트 파이버<peat fibre> 등).

(B) 세라믹페이스트의 조괴기 또는 성형기 :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프레스 또는 압출식의 벽돌제조기(압출된 봉에서 벽돌을 절단해내는 기계를 포함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은 이 호에 포함된다.

제8480호

이 호에는 금속의 주형에 사용되는 주형틀･주형베이스 및 주형제조용모형이 포함된다.

(B) 주형베이스(MOULD BASES)

이들은 주형 밑바닥에 놓여진 판이다.(These are plates placed on the bottom of the moulds)

나. 쟁점물품 설명

쟁점물품은 Steel Pallets로서, Block, 벽돌 등을 만드는 불록성형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블록 제품 생산 시 압력을 견디고 평탄도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하며 반복사용이 가능하다. 블록성형기가 벽돌 등을 만들기 위해 상하가 뚫린 몰드 안에 콘크리트 믹스 물(物)을 채울 때 받침(하부 밑판)으로 사용되며, 몰드에서 빠져나온 벽돌 제품을 그 철받침에 둔 채로 양생하기 위한 장치(Elevator, 반건조 상태의 벽돌이 놓인 팔렛이 적재되는 공간)까지 운반하는 장치로도 사용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74호의 블록성형기에 사용되는 철 받침(하부 밑판)으로서 청구법인은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HSK 8474. 90-0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르면 법적인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관련 부 도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세율표 제8474호의 호의 용어에 따르면 “블록성형기 등 기계가 분류”되도록 되어 있고, 제8480호의 호의 용어에 따르면 “몰드 또는 몰드 베이스”가 분류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6부 주2에 따르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총설 중 부분품에 대한 해설 규정을 보면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비록 쟁점물품이 블록 성형기의 하부 받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성형된 블록을 운반하고 양생하는 과정에까지 이용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가장 주요한 용도는 주형공정에 직접 개입되어 작업 재료와 접촉하고, 블록 성형기의 아래 면에서 모양을 형성하는 몰드베이스로 사용하는 것이 본 용도에 해당하고, 성형된 블록 이송과 건조과정 중의 지지물의 역할은 그 자체가 특별한 기능이 아니고 블록 제조 공정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주형(Mould) 베이스”를 호의 용어로 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848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근거로 HSK 8480.20-0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