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제2012-13호

결  정  서

관 세 청 장

관   세   청

결   정

결정번호 : 관심 제2012-13호

청구법인 : ○○○○○(주)(대표 ○○○)

처 분 청 : △△세관장

청 구 일 : 2012. 4. 3.

결 정 일 : 2012. 5. 8.

청구법인으로부터 2012. 4. 3. 제기된 위 심사청구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2012. 3. 13. 수입신고번호 ×××××-××-×××××××호 외 2건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자동차, 화학 폐촉매 등으로부터 백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2007. 3. 19.부터 2008. 6. 28.까지 자동차 촉매생산의 핵심원료 중 하나인 백금(PLATINUM, PALLADIUM,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스위스 소재 ○○ ○○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7. 3. 19) 등 28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 하였다.

처분청은 2009년 6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물품이 ｢한･EFTA FTA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2009. 10. 1. 관세청을 통해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면서 원재료내역서 및 생산공정 설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요청하였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2010. 7. 8.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회신하면서 처분청에서 요청한 원자재내역서 및 생산공정 설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는 송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0. 11. 1., 2010. 12. 22., 2011. 2. 17. 3차례에 걸쳐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자재내역서 및 생산공정 설명서, 수출자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 배제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스위스 관세당국은 ‘자국기업 비밀’ 등의 사유로 자료제공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1. 9. 16. 청구법인에게 “스위스 수입 백금 원산지 확인결과 통지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하면서 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공정 및 원재료 내역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2011. 10. 15.(이후 청구법인의 기간연장 요청에 따라 처분청은 2011. 10. 31.까지 제출기한을 연장)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 연장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2. 3. 13.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제24조 위반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거 수입신고번호 ×××××-××-×××××××호 외 2건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 4. 3.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스위스이므로 한･EFTA FTA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2009. 10. 1.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제24조에 따른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검증회신 기간 내인 2010. 7. 8.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스위스이다”라는 원산지 검증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 9. 28.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물품인 백금의 원산지는 스위스로 인정한다”라고 심사결과를 통지한 바 있으며,

쟁점물품(HS 제7110호)은 스크랩(HS 제7112호)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HS 4단위 변경)되었으므로 ｢한･EFTA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HS 6단위 변경)을 충족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비밀취급자료”이므로 스위스 관세당국 및 수출자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이미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요청한 ‘제조공정 및 원재료 내역’은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8조의2제5항 및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제26조에 따라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므로 수출자의 동의 없이는 제출할 수 없고 체약국 관세당국 상호간에 제공이 강제되지도 않는다.

또한, 스위스 관세당국은 한국 관세당국과 협의를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 판단에 관련된 자료를 추가 제출하였고, 한국 관세당국도 이를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은 ｢한･EFTA FTA협정｣ 상 ‘관세 및 원산지소위원회’ 회부 대상이며, 동 협정 부속서Ⅰ 제24조제7호의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제25조에는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당사국들 간 분쟁이 관세당국 간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부속서의 해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관세 및 원산지소위원회에 회부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관세 및 원산지소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며, 곧바로 협정세율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동 부속서 제24조제7호에는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은 수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양 국가기관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된다.

라. 이 사건 경정고지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고 2007. 9. 28. 이 사건 쟁점물품인 백금의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기획심사 결과를 통지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스위스’라는 공적견해 표명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스위스’로 하여 한･EFTA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왔으나, 이후에 처분청이 공적견해에 반하는 경정고지 처분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마. 이 사건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은 스위스 관세당국 및 수출자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에게 자료협조 요청을 하는 등 처분청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 바,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주장

가.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EFTA FTA협정｣ 상 특혜관세 적용 배제 대상이다.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제24조제7항에 따라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지며, 처분청은 스위스 관세당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없이 단순히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검증결과만 통보받았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2007. 9. 28. 그 결과를 통지하였을 뿐이고, 청구법인은 기획심사 당시 원산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수행된 바 없어 이를 들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스위스’라고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이 ｢한･EFTA FTA협정｣ 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며, 본건 처분은 쟁점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스위스’인지 여부와는 별개이다.

나. ｢한･EFTA FTA협정｣ 상 검증을 요청한 관세당국은 ‘비밀취급자료’를 포함한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스위스 관세당국이 추가 제출한 자료는 원산지 판단에 관련된 충분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EFTA FTA협정｣ 상 수출자의 증빙자료는 가능한 범주에서 검증을 요청한 관세당국에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수입국 관세당국은 비밀유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요청한 ‘제조공정 및 원재료내역서’는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이러한 서류가 제공되지 않으면 수입국 관세당국은 특혜관세를 배제할 권한이 있다.

또한, 스위스 관세당국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백금 제조공정의 일부만을 기재한 제조공정 및 원재료를 간략히 설명한 브리핑 자료에 지나지 않으므로 협정에서 정하는 수출자의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은 스위스 관세당국과 수출자가 협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므로 ‘관세 및 원산지소위원회’ 회부 대상이 아니며,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정에서는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 배제 권한을 검증요청 관세당국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관세 및 원산지소위원회’의 회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은 스위스 관세당국과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지 양 당사국 관세당국 간 분쟁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라. 이 사건 경정고지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기획심사 결과를 쟁점물품이 스위스라고 인정하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이 처분청의 이전 공적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장보고서 협의 내용을 볼 때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백금을 구매하기 이전부터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4. 쟁점사항

(1) 한․EFTA FTA협정세율 적용 여부

①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가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검증결과 회신기한(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이 경과한 이후,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하였을 때 협정세율 적용 배제를 취소해야하는지 여부

(2)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규정

(1) 한․EFTA 자유무역협정

제2.2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은 부속서 Ⅰ에 규정된다.

(2) 한․EFTA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제24조 원산지신고서의 검증

1～5. (생략)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7.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

제25조 분쟁해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당사국들 간 분쟁이 당사국들 관세당국 간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부속서의 해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규정된 관세 및 원산지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소위원회는 결론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6조 비밀유지

1. 원래 비밀이거나 비밀을 전제로 제공된 모든 정보는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지 의무 대상이 된다. 그 정보는 이를 제공한 이나 당국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이 조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할 경우, 타방 당사국에게 협의를 위하여 서면요청을 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이 조항의 준수를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에 합의할 목적으로 서면요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한다.

제28조 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부속서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국내법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3) FTA관세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나. ～ 다. (생략)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②～③ (생략)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②～⑥ (생략)

제17조의2(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①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재결청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4)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 결정의 기준) ① (생략)

② 법 제9조 제3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EFTA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나.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각 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Ⅰ의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3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생략)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제1호 나목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원산지 인정요건
7110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5)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생략)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는 상기 1. 청구경위와 같으며, 이 사건 경정고지 처분 이후인 2011. 12. 7. 한-스위스 원산지협력회의 시 스위스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의 원재료, 생산공정 및 원산지 판정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대한민국 관세당국에 제출하였고, 대한민국 관세청은 제출된 자료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임을 2012. 1. 17. 처분청에 통지한 바 있다.

먼저 쟁점(1)에 대해서 살펴보면, 스위스 관세당국은 2009. 10. 1.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검증 회신기한 내인 2010. 7. 8.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으로 검증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HS 6단위 세번변경)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관세당국이 요청한 ‘제조공정 및 원재료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제24조제6호에 따르면,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 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7항에서는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동 규정에 따라 검증 회신기한 내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와 함께 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위해 수출자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 또한 함께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제24조제7호 및 제28조, ｢FTA관세특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 관세당국이 검증 회신기한 경과 후 제공한 자료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한민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3차례에 걸쳐 스위스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판단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스위스 관세당국은 기업 비밀자료라는 이유로 원산지 판단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그 이후 2011. 12. 7. 한-스위스원산지협력회의 당시 동 자료의 제공을 재차 요청하자 쟁점물품의 원재료, 생산공정 및 원산지 판정내용과 관련한 “Origin Verificati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Verification of Origin Declarations"를 대한민국 관세당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관세당국이 동 자료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임을 인정하고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에 통지한 점으로 보아, 체약당사국 간의 상호신뢰가 최우선시 되는 FTA협정의 성격 상 스위스 관세당국이 추가로 제공한 자료에 대한 효력을 전적으로 부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FTA관세특례법｣ 제17조2제1항에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재결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를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재결청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심사청구 단계에서 과세관청에 제출된 자료를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한･EFTA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와 쟁점(3)에 대하여는 쟁점(1) 한･EFTA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한 사안이므로 판단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