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제2012-24호

결  정  서

관 세 청 장

관   세   청

결   정

결정번호 : 관심 제2012-24호

청 구 인 : ○○○○ 대표 ○○○

처 분 청 : △△세관장

청 구 일 : 2012. 6. 22.

결 정 일 : 2012. 9. 27.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청구인은 2012. 3. 30. 부터 같은 해 4. 26. 까지 중국 소재 ○○○ CO LTD와 ○○○○○ CO LTD로부터 중국산 신선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782톤을 수입신고번호 ×××××-××-××××××U호 외 31건으로 수입하면서 △△세관 및 △△세관에 수입신고하였다.

△△세관 조사부서에서는 쟁점 수입신고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관세체납자인 청구외 ○○○라고 2012. 4. 10. △△세관 체납부서와 △△세관 및 △△세관 통관부서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세관 체납부서에서는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라는 이유로 ○○○의 관세체납액 충당을 위하여 쟁점물품을 압류하였다.

이후, △△세관 및 △△세관 통관부서는 쟁점 수입신고건의 납세의무자를 ○○○로 정정하였고, △△세관 체납부서에서는 공매절차를 거쳐 2012. 6. 26. 쟁점물품을 매각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외 ○○○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 및 납세의무자 정정처분을 취소하라며 2012. 6. 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가 소유하고 있고, ○○○는 ○○○가 수입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을 뿐, 쟁점물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실화주를 ○○○로 잘못 알고 집행한 쟁점물품에 대한 압류처분과 납세의무자 정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청구인의 직원이 쟁점물품의 실화주는 ○○○라며 △△세관 조사부서에 청구인과 ○○○가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원본계약서)를 제출하였고 ○○○ 역시 본인이 실제 화주라며 △△세관에 수입물품실제화주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입대행계약서 상 위탁자를 청구외 ○○○로 변경한 허위계약서는 △△세관 체납부서에서 쟁점물품에 대해 강제 체납처분하려 하자 이를 회피코자 허위로 소급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압류처분하고 동 수입신고의 납세의무자를 정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규정

“별지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의 압류처분 및 납세의무자 정정처분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외 ○○○라는 전제에 따라 행해진 처분이므로 이 사건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며,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직원인 부산사무소 소장 ○○○는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실화주는 ○○○라며, ○○○과 청구인을 대리하여 ○○○가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를 △△세관 조사부서에 제출한 바 있고, 2012. 4. 5. ○○○에 대한 1차 신문조사 당시 ○○○ 스스로 본인이 쟁점물품의 실화주라며 직접 수입물품실제화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신문조사 시 ○○○는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하게 된 계기 및 중국 수출자와 직접 교섭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으며,

○○○는 쟁점물품의 대금을 ○○○가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물품대금은 청구외 ○○식품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다음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최종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에 대한 인정신문(認定訊問)에서 ○○○는 자신의 직업을 ○○식품의 실제대표라고 답변한 바 있는 등 ○○○가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자이자 청구인을 통해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음이 인정된다.

반면에 2012. 4. 9. 청구외 ○○○가 본인이 쟁점물품의 실화주라며 △△세관 조사부서에 제출한 수입대행계약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도장의 인주가 밀리고 계약자인 ○○○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등 계약서의 진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며, 본인이 ○○식품에 물품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의 진술과 달리 ○○○가 직접 ○○식품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돈을 ○○식품에 송금한 사람들 대부분을 ○○○가 알지 못하는 등 ○○○가 실화주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라는 △△세관 조사부서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압류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의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