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제정 2012.11.22 환경부예규 제472호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가.「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나.「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고시(환경부고시 제2012-72호)

다.「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고시(환경부고시 제2012-74호)

Ⅱ.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승인

1. 석면함유가능물질이 분말 형태{KS E 3605(2006) 또는 KS M ISO 8213(2006) 시험기준이 적용되는 분말 또는 괴 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수입자		○ 별지 제1호 서식
석면환경센터에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석면조사·분석을 의뢰
↓
석면환경센터		○ 별지 제2호 서식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발급
↓
수입자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수입승인 관할 : 수입업체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승인신청서 제출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국내 유통계획서 첨부)
↓
유역(지방)환경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수입자가 제출한 국내 유통계획서상 타 유역(지방)환경청 관할 업체에 대한 유통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해당 유통계획 통보
수입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
수입자
통보서 세관 제출
↓
세관
통관 또는 반송 조치

2.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원석 형태(분말 형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수입 통관 단계

수입자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수입승인 관할 : 수입업체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승인신청서 제출 (가공·변형 계획서, 국내 유통계획서 첨부)
↓
유역(지방)환경청		○ 승인 조건 : ①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후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유통가능통보를 받기 전에는 유통 금지 ② 수입한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원석 형태를 분말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후 지체 없이 석면환경센터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분석을 실시 ③ 석면조사·분석 결과를 즉시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수입자가 제출한 국내 유통계획서상 타 유역(지방)환경청 관할 업체에 대한 유통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해당 유통계획 통보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조건부 수입 승인 통보
↓
수입자
통보서 세관 제출
↓
세관
통관 조치

나. 수입 후 가공·변형 단계

수입자		○ 별지 제1호 서식
수입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이후 석면조사·분석을 석면환경센터에 의뢰
↓
석면환경센터		○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자에게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발급
↓
수입자
유역(지방)환경청에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		○ 공문 시행 ○ 처리기간 3일
유통가능여부 통보

Ⅲ.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 승인

1. 채굴계획 인가 또는 토석채취 허가 이전 단계

생산자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생산승인 관할 : 생산업체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에 생산 승인신청서 제출 (가공·변형 계획서, 국내 유통계획서 첨부)
↓
유역(지방)환경청		○ 승인 조건 : ①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 후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유통가능통보를 받기 전에는 유통 금지 ②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후 지체없이 석면환경센터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분석을 실시 ③ 석면조사·분석 결과를 즉시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④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최초 유통가능통보 이후 생산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별도의 유통가능통보를 받지 않고도 유통이 가능하나, 주기적으로 석면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석면함유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모든 제품의 유통을 중지 ⑤ 최초 유통가능통보 이후의 석면조사·분석 주기 (1) 원칙적으로 매 3개월에 1회 실시 (2) (1)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차회 조사·분석은 6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조사·분석 결과도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는 향후 매 12개월마다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3) (2)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석면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시 (1)에 따른다. ○ 생산자가 제출한 국내 유통계획서상 타 유역(지방)환경청 관할 업체에 대한 유통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해당 유통계획 통보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조건부 생산 승인 통보
↓
생산자
채굴계획 인가 또는 토석채취 허가를 얻어 생산 개시

생산자		○ 별지 제1호 서식
최초 생산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이후 유통시키기 전에 석면조사·분석을 석면환경센터에 의뢰
↓
석면환경센터		○ 별지 제2호 서식
석면조사·분석 실시 후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발급
↓
생산자
유역(지방)환경청에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		○ 공문 시행 ○ 처리기간 3일
유통가능여부 통보(최초)
↓
생산자		○ 공문 시행 ○ 처리기간 3일
승인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석면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석면함유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모든 제품의 유통을 중지
↓
유역(지방)환경청		○ 공문 시행 ○ 생산자가 석면함유기준 초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폐기하고, 새로이 생산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농도가 석면함유기준을 만족하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유통재개 가능 통보
유통재개 가능여부 통보

2. 생산 후 가공·변형 단계

3. 2012년 11월 1일 당시 이미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생산자		○ 별지 제1호 서식
생산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석면조사·분석을 석면환경센터에 의뢰
↓
석면환경센터		○ 별지 제2호 서식
석면조사·분석 실시 후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발급
↓
생산자		○ 2013년 11월 1일까지 제출 필요
유역(지방)환경청에 생산 승인신청서 제출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국내 유통계획서 첨부)
↓
유역(지방)환경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생산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
생산자		○ 공문 시행 ○ 처리기간 3일
주기적으로(Ⅲ.1.에 따른 승인 조건의 조사주기와 같음) 석면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석면함유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모든 제품의 유통을 중지
↓
유역(지방)환경청		○ 공문 시행 ○ 생산자가 석면함유기준 초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폐기하고, 새로이 생산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농도가 석면함유기준을 만족하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유통재개 가능 통보
유통재개 가능여부 통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부  칙(2012.11.22)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1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지 제1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 의뢰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조사분석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용도:
[ ]수입품의 경우
HSK No.:	관할세관:
B/L No.	품목명	수량(톤 또는 kg)	수출국	수출자	장치장소 (전화번호)
[ ] 국내 생산품의 경우
광산명:	광산 소재지:
월간 생산량(톤 또는 kg):
시료채취 방법	[ ]더미 샘플링 [ ]용기 샘플링([ ]전수조사, [ ]표본조사)
분석방법	[ ]편광현미경법 [ ]X선 회절분석기법 [ ]투과전자현미경법
위 내용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조사·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0000 석면환경센터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조사분석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용도
	수입 또는 생산 : [ ]수입，[ ]생산
	수량(톤 또는 kg):
시료채취 방법	[ ]더미 샘플링 [ ]용기 샘플링([ ]전수조사, [ ]표본조사)
분석방법	[ ]편광현미경법 [ ]X선 회절분석기법 [ ]투과전자현미경법
분석결과	시료번호	시료성상		시료채취량(g)		함유량
위 내용과 같이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조사·분석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용도
[ ]수입품의 경우	수입품 내역
HSK No.:	관할세관:
B/L No.	품목명	최대입자 크기	수량(톤 또는 kg)	수출국	수출자	장치장소 (전화번호)
가공변형 계획
수량(톤 또는 kg)	가공·변형 예정일	가공·변형 장소	비고
[ ]생산품의 경우	생산품 내역
광산명:	광산 소재지:
수량(톤 또는 kg)
가공변형 계획
수량(톤 또는 kg)	가공·변형 장소	비고
위 내용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국내 유통 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석면함유가능물질 종류
[ ] 수입품의 경우
B/L No.	품목명(형태)				수량(톤 또는 kg)	수출국			수출자		장치장소 (전화번호)
[ ] 생산품의 경우
광산명					광산 소재지				연간 생산량(톤 또는 kg)
판매(유통) 계획
수량(kg)		판매처(주소지)							전화번호			용도
		※ 추후 판매계획(판매처)이 변경될 시 반드시 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국내 유통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