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 특정형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 검토

□ 배경

ㅇ 특정형태의 도자기질 타일이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 검토

* 기획재정부령 제222호(2011. 7. 20.)

** 제2조(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 물품 규격

ㅇ (품명 및 세번) TRIM TILE, 제6908.90-9000호

ㅇ (규격) 90㎜×90㎜×20㎜(가로×세로×높이)

ㅇ (형태) 끝이 구부러진 형태로 모서리, 장식 등에 사용되는 도자기질 타일

□ 질의내용

ㅇ (덤핑방지관세 해당여부) 규격과 같은 형태의 것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ㅇ (형태 정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각형태의 것”이 네 변이 직선이며 직각(90°)이 네 개로 이루어진 평판만을 의미하는 지 여부

□ 검토내용

ㅇ (부과대상물품 정의) 도자기질 타일은 점토, 고령토 및 장석 등의 비금속광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타일로 한 변의 길이가 70㎜ ~ 1300㎜의 사각 형판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ㅇ (부과대상 여부) 두변이 직선이 아니고, 평판이 아니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