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2013. 3.

1		개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란?)

병행수입된 물품이 세관을 통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친
상품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통관표지 부착

2		통관표지

(디자인 QR코드)

	○ 표지 외관 (상단)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문구 삽입 (중간) QR코드 삽입 (하단) “이 물품은 대한민국 세관 정식 통관 병행수입물품입니다.” 문구 삽입 ○ 표준 규격 : 가로 3cm X 세로 4cm ○ 재질 : 아트지 (파지형 라벨)

(문구삽입)

-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지 않고도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친 물품임을 알 수 있도록 문구 삽입

3		표지부착 절차

(절차도)

3-1		첨부업체 신청

1. 개별신청

병행수입업체가 관세청장에게 첨부업체 신청서 제출

업체 희망의사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업체 신청을 받아
법령 위반사실 등을 확인하고 업체․상표․품목 일괄 확인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3-1		첨부업체 신청

2. 일괄신청

병행수입물품 판매업체가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일괄신청

(신청) 판매업체가 표지부착을 희망하는 경우 일괄신청

(선정) 판매업체가 아닌 수입(납품)업체를 첨부업체로 선정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수입업체 목록(별지 제4호 서식)
③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④ 수입업체 위임장,
⑤ 납품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2		첨부업체 선정

◈ 선정조건

(업체) - 최근 2년간 관세법․상표법 위반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병행수입실적이 년1회 이상일 것
다만, 일괄신청으로 보증보험가입확인서 제출시 예외
- 관세 체납이 없을 것

(상표) - 세관에 권리보호 신고된 상표
- 관세청장이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한 상표

(품목) -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

3-3		표지부착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통관표지 부착

(누  가) 표지첨부업체 또는 일괄신청한 판매업체

(어디에) 소비자 확인이 용이한 본체, 한글품질보증서 겉면 등

(언  제) 표지부착 대상물품이 판매되기 전까지 부착

(어디서) 첨부업체 신청시 기재한 장소에서 부착.
다만 특별한 경우 보세구역에서 부착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업체 신청서 (신규/변경)							처리기한
							10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화) (e-mail)
표지첨 부장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표 지 첨 부 대 상		상 표	품 목 (※ 별도 첨부자료로 제출 가능)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른 표지첨부물품의 통관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같은 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개별신청용)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의 서류는 아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개별신청용)

관세청장 귀하

1. 당사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업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해외에서 적법한 권리자에 의해 제조․판매된 상품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위조상품 수입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위조상품에 첨부하는 등 불법행위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수입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업체 일괄신청서 (신규/변경)						처리기한
						10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화) (e-mail)
표지첨 부장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표지첨부업체로 일괄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병행수입업체 목록 2. 서약서(일괄신청용) 3. 위임장 4. 납품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의 서류는 아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병행수입업체 목록 (일괄신청용)
일련번호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일괄신청용)

관세청장 귀하

1. 당사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업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당사는 대리신청하는 병행수입업체로부터 통관표지 첨부업체 신청 및 통관표지 부착을 대신함에 있어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해외에서 적법한 권리자에 의해 제조․판매 후 수입된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위조상품 판매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위조상품에 첨부하는 등 불법행위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판매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