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 지침

□ 목적

ㅇ 공정․투명한 원산지검증 원칙과 AEO업체 관세행정 지원의 조화

□ AEO업체 원산지검증 절차

원산지검증 착수 前 원산지 자율점검 기회 부여

검증부서

AM

AEO
업체

1

2

3

4

5

① [검증부서] AEO업체 대상 원산지검증 착수 전 AEO업체가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AM에 의뢰

② [AM] AEO업체에 원산지 자율점검 통지

③ [AEO업체] 통지내용에 따라 원산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30일 내에 점검결과를 AM에 제출(수정신고 포함)

④ [AM] 제출받은 점검결과의 적정성 판단을 검증부서에 의뢰

⑤ [검증부서] 적정성 판단하여 그 내용을 AM에 회보

- 적정시 : AM을 통하여 수정신고 수리

- 부적정시 : 자율점검 또는 수정신고 불성실 업체는 원산지검증 실시

□ 적용시기 및 대상

ㅇ ’13. 7. 8(월)부터, 원산지조사 착수 예정인 모든 AEO업체

※ 단, 기존의 검증 진행중인 건은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검증부서에서 AEO 업체에 AM을 통해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수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정처분

* AEO 확산을 통한 무역원활화 추진을 위해 AEO업체는 AM을 통한 수정신고 필요

(붙임) AEO 공인업체 확인방법, AEO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식

(붙임1) AEO 공인업체 확인 방법

1. 온나라 문서 검색

ㅇ 본청 심사정책과에서 AEO 공인업체 명단 통보

2. 통합위험관리시스템

ㅇ CKP 업무마당 > 통합위험관리(IRM) > 위험인식 > AEO업체정보
- 건수(푸른색 숫자) 클릭시 아래와 같은 조회화면이 나타남

(붙임2)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AEO업체)

수신 :	귀하

(주소 :	)

1. “원산지 자율점검”은 수입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 자율점검표의 각 항목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0000. 00. 00.까지 우리세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한 결과 특혜관세를 잘 못 적용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통관지세관에 보정신고(세액납부일로부터 6월 이내인 경우)하거나 수정신고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세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신기한 내에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자율점검표 내용에 대하여 세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및「관세법」제232조제3항에 따라 귀 사에 대해 세관에서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관의 원산지검증 착수 이후에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자율 보정 또는 수정신고 시에 비해 가산세가 차등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우리세관(담당 : ㅇㅇㅇ, ☏ 010-123-12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검증대상기간 : '00.00월 ～ '00.00월 간 특혜적용 수입물품
(상세 내용 붙임 참조)

붙임 : 1. 검증대상 상세 목록 1부.

2. 원산지 자율점검표 1부.  끝.

0000. 00. 00.

○○ 세관장

원산지 검증 자율 점검표(수입)

SectionⅠ 업체 현황

수입자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업태

시설

(사업장)

(공장 1)

(공장 2)

종업원

(총원)         명

(관리직)      명 (기술직)      명 (생산직)      명 (행정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 인력

□관세사 활용(ㅇㅇㅇ관세사, ☏000-000-0000)     □원산지관리사 보유(홍길동)

□자체 직원 활용(박길동, 원산지 업무경력 0년)

주요 생산설비

설비의 종류	대수	설비의 종류	대수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현황(아는 경우에 한함)

업체명

해외공급자부호

대표자

업종/업태

시설

(사업장)

(공장 1)

(공장 2)

종업원

(총원)         명

(관리직)      명 (기술직)      명 (생산직)      명 (행정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 인력

□관세사 활용(ㅇㅇㅇ관세사, ☏000-000-0000)  □원산지관리사 보유(홍길동)

□자체 직원 활용(박길동, 원산지 업무경력 0년)

주요 시설장비

설비의 종류	대수	설비의 종류	대수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 1. 자율점검표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 표의 “HS코드”란에는 가능한 한 HS 6단위(한-미 FTA의 경우 8단위) 이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ectionⅡ 원산지결정 전제요건 점검

적용협정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국 □일반특혜
1. 품목분류
1-1. 귀사가 수입한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특혜세율 적용 대상품목이 맞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1-2. 귀사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HS코드)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 자체 결정 □ 수출자 통지 □ 관세사 자문 □ 관세청 사전회시 □ 기타( )
1-3. 귀사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제조공정도, BOM 등)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원산지증명서
2-1.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2-2. 수입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 물품의 동일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2-3. (한-미FTA 수입자 자율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발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3. 특혜관세 적용신청
3-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특혜적용을 신청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3-2. 송품장 상에 원산지가 다수인 물품이 있는 경우 비원산지물품에 대하여도 특혜관세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3-3.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와 현품의 원산지표시는 일치합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3-4. 수량할당 협정관세 적용품목(TRQ)의 경우 주무장관의 추천서를 구비하였습니까? ※ WTO시장접근물량 할당관세 추천서로는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 □아니오 □잘 모름
4. 운송원칙
4-1.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은 체약상대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목적지로 운송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4-2. 귀사는 운송원칙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습니까? ※ 운송원칙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예 □아니오 □잘 모름
4-3.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운송 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 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4-4. 비당사국(역외국,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 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4-4-1. 만약, 있다면 구체적 작업 또는 공정 내용을 아래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 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5. 서류보관
5-1.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귀사는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SectionⅢ 원산지 결정 기준 점검

6-1. 귀사와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의 거래관계에 대해 표기하여 주십시오.	□본-지사 □국내 대리점 □위탁가공 □기타
6-2.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6-2-1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소 □생산시설 □보유장비 □인력현황 □생산공정 □기타( )
6-3. (한-미FTA 수입자 자율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누구입니까?	□해외 수출자, 생산자 □국내 수입자

****************************************************************************************************************************

(아래는 한-미 FTA에 있어 국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추가

점검 항목입니다)

[참고: 한-미FTA협정 제6.19조4항아목]

공통 사항		Part 1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개별사항	완전생산 기준	Part 2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면 되고,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번변경 기준	Part 3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부가가치 기준	Part 4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가공공정 기준	Part 5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PART 1. 불인정공정 (공통사항)

7-1.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7-2.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7-3.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PART 2. 완전생산기준

8-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8-2.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 또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완전 생산 또는 완전 획득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PART 3. 세번변경기준

9-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9-2. 제품 1단위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9-3. 귀사의 수입물품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습니까?

※ 역외산(제3국산)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성품의 HS코드가 다를 경우 충족

□예          □아니오

9-4. 세번변경기준을 불충족한 경우 미소(최소)기준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9-5. 미소(최소)기준을 사용한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9-6. 역외산(제3국산) 원재료 중 완성품과 세번이 동일한 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단가	제품1단위 (FOB 또는 EXW 가격)

PART 4. 부가가치기준

10-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10-2. 제품 1단위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소요량	단가	금액
계

※ 금액 : FOB, EXW 등 협정이 정하는 가격

비원산지재료비 합계:

원산지재료비 합계:

물품의 가격:

부가가치비율(RVC):                    %

PART 5. 가공공정기준

11-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11-2.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SectionⅣ 기타 확인 사항

SectionⅤ 서명

위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 00. 00.

작성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