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사 제2012-65호

결  정  서

관 세 청 장

관   세   청

결   정

결정번호 : 적부심사 제2012-65호

청구법인 : (주)○○○○○○ (대표 ○○)

(대리인 ○○○ 법률사무소 변호사 ○○○)

통지세관장 : △△세관장

청 구 일 : 2012. 10. 24.

결 정 일 : 2013. 6. 21.

청구법인으로부터 2012. 10. 24. 제기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쟁점물품은 음성, 영상 등의 데이타를 전송하는 광섬유 전송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제8517.70-3032호)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채택한다.

이   유

1. 청구경과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12-******U호외 76건으로 CWDM(이하 “쟁점물품”이라 함), FWDM, Coupler 등을 광섬유 전송시스템 부분품(제8517.70-3032호,협정 0%)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2.07.24. 청구법인이 수입 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해 기타 광학기기에 해당하므로 품목번호를 제9013.80-9000(기본 8%)호로 수정신고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2.08.14.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2.09.19. 품목번호를 기타 광학기기(제9013.80-9000호)로 회신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2012.09.24.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 관세등 ×××,×××,×××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2. 11. 21. CWDM을 제외한 FWDM 및 Coupler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수입신고번호 *****-11-*******호외 35건, ××,×××,×××원)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음성, 영상, 데이터 등의 신호를 광파장에 변조시킨 광신호를 사용하는 3G 휴대전산망, Wi-Fi Wibro망 및 4G LTE 휴대전산망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각 통신망에서 이용되는 서로 다른 파장대역의 광통신신호들을 하나의 광선로를 이용하여 전송하기 위하여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제8517호에 분류되는 다중화장치(Multiplexer)에 삽입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HSK 8517.70-3032호)에 해당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관세율표 제9001호 해설서는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이 단순히 투과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반사, 감쇄, 여과, 분산, 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 된다”라고 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제90류에 해당하는 광학요소인 Collimator, Optical filter, 그린 렌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광학요소들이 굴절율 변화 등 특성을 이용하여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광신호 중 쟁점물품의 특정영역은 통과시키고 특정 영역외 파장영역은 반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9001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광학용품에 해당하여 기타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9013.80-9000호로 분류된다.

4.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제8517.70-3032호, 협정 0%)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광학기기(제9013.80-9000호, 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1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Optical filter, Grin lens, Collimator, 광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Optical filter는 판상의 유리에 반도체 기술로 박막 증착(Thin film Filter)가공을 거친 것으로 광파장의 선택적 통과 및 반사 기능을 수행하고, Grin lens는 이온 교환법으로 제작되어 주로 광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소정의 굴절률 기울기가 있고 렌즈작용이 있는 유리로 빛을 통과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Collimator는 광원이 상호 중첩될 경우 발생되는 광통신 데이타의 손실이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신호가 서로 평행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쟁점물품은 음성, 영상 등의 자료의 전송을 위한 장거리 전자통신시스템에서 사용되며 광섬유를 통해 전달되는 광신호 중 특정 파장영역은 통과시키고 특정영역을 제외한 기타의 파장영역은 반사시키는 용도에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다는 사실이 ○○(○○○○)의 광다중화장치 기술요구서를 통해 확인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제8517호의 용어는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등을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기기그룹에는 ‘다중화 장치 및 이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송신기ㆍ수신기 또는 전자광학적 변환기)’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단순히 빛의 반사, 통과 등의 광학적 특성만으로 작동되는 물품이 아니라, 음성․영상 등의 신호가 변환된 광신호를 광섬유를 통해 전달받아 광필터를 통해 특정화된 파장영역을 선택하여 통과시키고, 특정화되지 않은 파장영역을 반사시킴으로써 쟁점물품 광필터에서 요구하는 파장영역을 구분하거나, 반대로 특정영역과 다른영역의 광신호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3G, 4G, 4G LTE 등 특정 파장대역의 통신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 기술요구서에 따라 특정화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쟁점물품만을 직렬로 연결하여 커넥터, 볼트 등의 부속품을 조립하면 광다중화장치가 완성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어렵고 제8517호 광다중화장치에만 사용될 수 있는 핵심부분품으로 판단되는 등 쟁점물품은 제8517호의 용어 및 제16부 주2 규정에 따라 제8517.70-3032호의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중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 ~ 6  (생략)

(2) 관세율표 호의 용어 및 주의 규정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
	62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
		35	다중화 장치(Multiplexer)	양허 0%
	70		부분품	양허 0%
		3032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of optical fibre transmission system)
9013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other optical appliance and instruments)(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0		기타의 기기	기본 8%
		9000	기타

제16부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3)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II)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G) 기타 통신기기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이들은 제한적 또는 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ㆍ도시지역 통신망(MAN)ㆍ원거리 통신망(WAN)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4) 다중화 장치 및 이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송ㆍ수신기 또는 전자광학적 변환기)

(5)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부호기(자료 압축기/감압기)

(6) 펄스 다이얼 신호를 음조(tone)신호로 변환하는 펄스 음조 변환기

제9001호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

* 가시광선은 실제 눈에 보이는 파장대역으로 380～750나노미터이며, 자외선은 가시광선의 자색의 바같에 있는 파장으로 380나모미터 이하이며, 적외선은 가시광선 적색의 바같에 있는 파장으로 750나노미터 이상의 파장을 말함.

제9013호

이 류의 주 제5호에 의하여 광학식의 측정용 또는 시험용의 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되며, 제9031호에 분류된다. 다만, 류 주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굴절망원경 중의 일부를 제9005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광학기기는 제9001호부터 제9012호까지에 분류될 뿐만 아니라 이 류의 다른 호(특히 제9015호ㆍ제9018호 및 제9027호)에도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액정디바이스 :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

(12) 광학라이트빔신호기 : 광학신호의 장거리 수송용에 사용된다(예: 모스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