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사 제2013-4호

결  정  서

관 세 청 장

관   세   청

결   정

결정번호 : 적부심사 제2013-4호

청 구 인 : ○○○ (○○식품 대표)

(대리인 관세사 ○○○)

통지세관장 : △△세관장

청 구 일 : 2013. 1. 24.

결 정 일 : 2013. 5. 2.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 2. 23.부터 2013. 4. 26.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청구경과

가. 청구인은 2012. 7. 24.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HSK 0511.91- 2000호, 5%)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나. 통지세관장은 관세청 전산감사(청 감사담당관-3953호, ‘12.10.29) 지시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염장한 젓갈의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임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식용의 어류의 위(HSK 0305.72-9000호, 20%)로 변경하여 관세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2012. 12. 24.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 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7. 24. 5%의 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수입한 쟁점물품을 국내 ○○식품에 판매하였음에도 수입통관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20% 관세를 적용하여 추징한다는 사실은 부당하며, 더욱이 수입통관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판매대금을 조정하여 판매하였겠지만, ○○식품은 11월말에 도산하여 현재 법원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이제 와서 판매처에 관세 차액을 다시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관세법 제38조의3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그 세액을 심사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려는 통지세관장의 행위는 적법하다.

4. 쟁점사항

수입신고 수리후에 행한 경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1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관세법 제38조는 “납세의무자는 관세율, 과세가격 등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조의3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세율 등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바대로 수리한 다음, 제38조의3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하여 품목분류 신고오류를 발견하고 부족세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 과세전 통지는 적법하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 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