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사 제2013-10호

결  정  서

관 세 청 장

관   세   청

결   정

결정번호 : 적부심사 제2013-10호

청구법인 : ○○○○○○○○(주) (대표 ○○○)

(대리인 ○○○○ ○○관세법인 관세사 ○○○)

통지세관장 : △△세관장

청 구 일 : 2013. 3. 14.

결 정 일 : 2013. 6. 21.

청구법인으로부터 2013. 3. 14. 제기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 4. 13.부터 2013. 6. 14.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청구경과

가. 청구법인은 2011.12.20. 수입신고번호 *****-11-******U호로 GRASIN PFS Filgrastim(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의약품(제3004.20-9900호, 기본 8%)으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8.10.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쟁점물품은 면역물품 조제품(제3002.10-1000호, 양허 0%)으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통지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여 2012.10.25. 환급을 받았다.

다. △△세관장은 2012.11.5. 관세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으로 HS2012 개정전 수입신고 분에 적용할 품목번호는 ‘면역물품 조제품’(제3004.90-9900호), 2012 HS 개정 후 수입신고 분은 ‘의약품’(제3002.10-1000호)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통지세관장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이를 근거로 2013.2.19.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적용오류에 따른 부족세액 관세등 ××,×××,×××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WCO HS위원회 제45차 결정에서 제30류 총설을 개정하여 페그화한 물품은 페그화하지 않은 것과 같은 호에 분류하였는 바, 페그화한 의약품이 제30류에 분류된다면 역으로 비페그화된 의약품도 제30류에 분류되어야 한다. 즉, HS위원회 제45차에서 페그필그라스팀을 제3002호로 결정하였으므로 비페그화된 상태인 필그라스팀도 제30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WCO HS위원회는 ‘-stim'계열의 물품을 제3002.10호, 제2934.99호 및 3907.20호로 각각 분류하고 있으며, 일부 의약품목에 대해 2005년부터 약 7년간 WCO회원국간 품목분류 이견이 계속되어 왔으며, 유럽, 브라질 등 많은 국가들은 필그라스팀을 제29류가 아닌 제30류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이에 WCO의 필그라스팀 등 ’-grastim'계열의 품목분류 논쟁은 계속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WCO는 오랜 논의 끝에 HS위원회 제45차에서 페그필그라스팀을 포함한 관련 어간이 ‘-grastim'계열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제3002호로 분류 결정하고, 제30류 총설을 신설하여 페그화된 물품과 비페그화된 물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필그라스팀은 제300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이상과 같이 WCO의 결정, 30류 총설의 신설 등을 고려해 볼 때, HS위원회 제45차 결정이 있은 2010.3.25이후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제3002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한 제45차 HS위원회 위원회 결정을 관세청 고시로 수용한 시점인 2011.4.1 이후부터는 쟁점물품을 제30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HS 2012버전 관세율표 제3002.10호에는 "면역물품"이 분류되나, HS 2007버전은 "변성한 면역물품"이 분류되었으며, 30류 주2에서 제3002호의 변성한 면역물품에 대하여 "단선항체(MABs), 항체프라그먼트, 항체콘쥬게이트 및 항체프라그먼트 콘쥬게이트만을 말한다."라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필그라스팀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대장균에 해당 인자인 유전자를 삽입시켜 생산되며 화학구조상 헤테로 고리를 가진 화합물로 WCO 제38차 HS위원회에서 제2934.99호(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로 결정한 바 있으며, 제3004호에는 "의약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29류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을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필그라스팀을 안정제, 등장화제 등으로 조제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004호에 분류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WCO 제45차 HS위원회에서는 페그필그라스팀(Pegfilgrastim)을 HS제3002호로 결정하였고, 페그화하지 않은 필그라스팀이 페그화된 필그라스팀과 동일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이 HS관세율표 해설 제30류 총설에 추록되었고, 제30류의 페그화한 물품은 페그화하지 않은 것과 같은 호에 분류된다는 제30류 총설 내용과 페그필그라스팀이 제3002.10호로 품목분류 고시된 내용에 따라 2011.12.31. 이전 수입분도 제3002.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 별표(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개정되어 2012.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페그화하지 않은 필그라스팀은 2012.1.1.부터 제3002호에 분류하고, 2011.12.31. 이전에는 HS제3004호에 분류되어야 함.

4. 쟁점사항

2012.1.1 HS 개정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을 ‘면역물품 조제품’(제3002호, 양허0%)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일정 투여량으로 한 의약품’(제3004호, 기본8%)으로 분류할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1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주성분인 필그라스팀과 보조성분인 안정제, 등장화제, pH조정제, 주사용수 등으로 조제된 액을 주사기에 충전한 물품으로, 백혈구 감소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관련규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HS2007년 버전에서 제2934호는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3002호는 "변성한 면역물품"이 분류되고, 제30류 주2에서 제3002호의 변성한 면역물품에 대해 “단선항체, 항체프라그먼트, 항체콘쥬게이트 및 항체프라그먼트 콘쥬게이트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제3004호는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의약품”이 분류되며,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 물품을 제외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는 제29류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을 치료등 목적으로 소매 포장한 물품을 제3004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HS가 2007년 버전에서 2012년 버전으로 개정되면서 제3002호의 용어를 “변성한 면역물품”에서 “면역물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그에 따라 제30류 주2 규정도 “면역물품이란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와 단백질에 적용된다”고 개정하면서 HS2007년 버전에서 규정한 변성한 면역물품 뿐만 아니라 필그라스팀과 같은 집락촉진인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적용물품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다.

WCO 제45차 HS위원회는 2010.3.25. 페그필그라스팀을 제3002호로 결정하면서 그 시행일을 2012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관세청은 페그필그라스팀에 대한 HS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을 2011.4.1. 시행되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제2011-9호)에 반영하지 않았고, 2012.3.7 시행되는 고시(제2012-4호)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HS2012년 버전(2012.1.1)에서 쟁점물품이 제3002호의 “면역물품”으로 분류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이론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WCO 45차 HS위원회에서 페그필그라스팀을 제3002호로 분류 결정하였고, 페그화한 물품은 페그화하지 않은 물품과 함께 분류된다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30류 총설을 신설하였으므로, 45차 HS위원회 결정에 따라 HS2007 버전에서도 쟁점물품은 제3002호에 분류되며, 45차 HS위원회 결정일인 2010.3.25. 또는 관련내용을 수용한 고시의 시행일인 2011.4.1.부터 쟁점물품을 제3002호의 “변성한 면역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필그라스팀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대장균에 해당 인자인 유전자를 삽입시켜 생산되는 화학구조상 헤테로고리를 가진 화합물이므로 HS 2007년버전에서는 제2934호의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에 분류되며, 제3002호의 용어인 “변성한 면역물품”을 단선항체, 항체프라그먼트, 항체콘쥬게이트 및 항체프라그먼트 콘쥬게이트만으로 제한한 제30류 주2 규정에 따르면 제3002호의 “변성한 면역물품”에 분류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제2934호에 분류되는 필그라스팀을 주성분으로 하여 의약품으로 제조한 쟁점물품은 제3004호의 의약품에 분류된다.

HS가 2007년 버전에서 2012년 버전으로 개정되면서 제3002호의 용어를 “변성한 면역물품”에서 “면역물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그에 따라 제30류 주2 규정으로 필그라스팀과 같은 집락촉진인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 바, HS2012년 버전에서는 제3002호의 용어 및 제30류 주2 규정에 따라 필그라스팀을 주성분으로 하는 쟁점물품은 제3002호의 “면역물품”에 분류되며, 개정된 HS2012년 버전을 2012.1.1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로 수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2011.12.31 이전에는 제3004호의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2012.1.1 이후에는 제3002호의 “면역물품”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WCO 제45차 HS위원회는 2010.3.25. 페그필그라스팀을 제3002호로 결정한 바 있으나 그 시행일을 HS 2012년버전부터로 함께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관세청은 페그필그라스팀에 대한 HS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을 2011.4.1. 시행되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제2011-9호)로 수용한바 없고, 오히려 2012.3.7 시행되는 고시(제2012-4호)로 수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WCO HS위원회의 품목분류에 관한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결의 자체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바로 갖지 아니하는 바, 쟁점물품은 HS 2012버전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시점인 2012.1.1이후에 제3002호의 “면역물품”에 분류된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2011.12.31. 이전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제3004호의 “의약품”으로 결정하여 부족세액을 과세전통지한 본 건은 법리해석 및 적용에 있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중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 ~ 6  (생략)

(2) 관세율표 호의 용어 및 주의 규정

HS 2007버전	HS 2012버전
2934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3002 변성한 면역물품 3004 의약품(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제3002호‧3005호‧3006호 물품 제외) 30류 주2 3002호의 “변성한 면역물품”이라 함은 단선항체, 항체프라그먼트, 항체콘쥬게이트 및 항체프라그먼트 콘쥬게이트만을 말한다.	2934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3002 면역물품 3004 의약품(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제3002호‧3005호‧3006호 물품 제외) 30류 주2 제3002호 “면역물품”이란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와 단백질에 적용된다(제2937호 물품 제외)(예: 단선항체, 항체 프라그먼트, 항체콘쥬게이트, 항체 프라그먼트 콘쥬게이트, 인터류킨, 인터페론, 케모킨, 종양괴사인자, 성장인자, 조혈소, 집락촉진인자)

(3)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7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4)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어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5)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9호, 2011.4.1 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정함에 있어 그 적용기준을 정하여 품목분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기준) HS관세율표해설 및 HS품목분류의견을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 발췌]

□ WCO HS품목분류의견

ㅇ 제41차 HSC : 2008.3

HS NO	품목분류의견
3907.20	페그필라그스팀 지속된 기간을 가진 필그라스팀(인체의 과립구 콜로니-촉진인자, G-CSF)의 한 형태로서 단일의 20kDa 폴리(에틸렌 클리콜) 분자를 환원성 아민화라고 불리는 반응에 의해 필그라스팀 폴리펩티드 사슬의 아미노 말단 메티오닌 잔기에 공유결합시킴으로써 제조된다. 페그필그라스팀은 필그라스팀처럼 골수 내에 있는 호중구의 증식과 성숙을 조절하여 호중구감소증의 경우에 박테리아 감염에 대한 신체의 효과적인 방어 체제를 복구하는 것을 돕는 물질군에 속한다.

□ WCO HS품목분류해설

ㅇ 제39차 HSC : 2007.3

HS NO	현행	개정
3002	(C) 항혈청과 기타 혈액분비물 및 변성한 면역제품.	(C) 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제품(생물공학적 공정을 수단으로 하여 얻어진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002	(c) 항체 및 항체조각 콘쥬게이트-단백질구조로 제한되어진 효소 (예 : 알칼리성 포스페타제, 퍼록시다제 또는 베타가락토시다제) 또는 염료(플루오게신)는 간단한 검출 반응용으로 사용된다.	(c) 항체 콘쥬게이트 및 항체조각 콘쥬게이트 - 콘쥬게이트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항체 또는 항체조각을 함유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다음과 같은 조합들이다. (ⅰ) 항체 - 항체 (ⅱ) 항체조각 - 항체조각 (ⅲ) 항체 - 항체조각 (ⅳ) 항체 - 다른 물질 (ⅴ) 항체조각 - 다른 물질. (ⅳ)와 (ⅴ)타입의 콘쥬게이트에는 단백질구조로 공유결합된 효소(예 : 알칼리성 포스페타제, 서옥시다제 또는 베타갈락토시다제) 또는 염료(플루오레신)가 포함되며, 이들은 간단한 검출 반응용으로 사용된다.

ㅇ 제45차 HSC : 2010.3

HS NO	현행	개정
29	<신설>	또한, 이 류에는 제2936호 내지 제2939호 및 제2941호의 물품의 페그화 유도체도 포함한다. 이러한 페그화 유도체는 페그화하지 않은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제29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페그화 유도체는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3907호).
30	<신설>	총 설 이 류에는 약제로서의 효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30류의 의약품(예: 기능성 단백질 및 펩타이드, 항체 플라그먼트)과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머를 결합시킨 페그화한 물품을 포함한다. 이 류의 페그화한 물품은 페그화하지 않은 것과 같은 호에 분류한다(예: 제3002호의 페그인터페론)
3907	<신설>	이 호는 또한 제29류(제1절에서 제10절 및 제2940호와 제2942호와 제2942호)의 제품이 페그화된 유도체를 포함한다. 페그화된 제품들 중 페그화되지 않은 형태가 제29류(제2936호 내지 제2939호 및 제2941호) 또는 제30류에 분류되는 페그화된 제품들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일반적으로 그들의 페그화되지 않은 형태의 것과 같은 호에 분류된다.

(6)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2-4호, 2012.3.7 시행)

ㅇ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 발췌

HS NO	품목분류의견
3002.10	페그필라그스팀 지속된 기간을 가진 필그라스팀(인체의 과립구 콜로니-촉진인자, G-CSF)의 한 형태로서 단일의 20kDa 폴리(에틸렌 클리콜) 분자를 환원성 아민화라고 불리는 반응에 의해 필그라스팀 폴리펩티드 사슬의 아미노 말단 메티오닌 잔기에 공유결합시킴으로써 제조된다. 페그필그라스팀은 필그라스팀처럼 골수 내에 있는 호중구의 증식과 성숙을 조절하여 호중구감소증의 경우에 박테리아 감염에 대한 신체의 효과적인 방어 체제를 복구하는 것을 돕는 물질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