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사 제2013-14호

결  정  서

관 세 청 장

관   세   청

결   정

결정번호 : 적부심사 제2013-14호

청구법인 : ○○○○○(주) (대표 ○○○)

통지세관장 : △△세관장

청 구 일 : 2013. 4. 24.

결 정 일 : 2013. 6. 21.

청구법인으로부터 2013. 4. 24. 제기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5.24.부터 2013.6.14.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청구경과

가. 청구법인은 인체삽입 인조관절(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수입신고번호 *****-12-******U호외 6건으로 관세법 제91조제4호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으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2013.1.14. 관세청에 질의하였다.

다. 관세청은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에 같은 내용을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근거로 2013.1.23. 쟁점물품은 장애인용품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세관장에게 회신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관세청 회신내용을 근거로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원과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2013.4.3. 청구법인에게 과세전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산세”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벌(行政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판단은 세법에 대하여 전문가인 세무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므로 귀 세관을 믿고 수입한 품목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세관장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를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하나, 본건은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전통지시 면제하였으며, 2012.2.2. 신설된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2012.3.1.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이자 개념의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만을 법에서 정한대로 과세전통지하였다.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 감면은 관세법을 비롯해 여러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 적용됨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세관공무원 보다 해당 업계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납세의무자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의 적정여부를 알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전 감면심사(관세청 고시 2010-042)’제도를 통하여 감면의 적정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이다.

더욱이,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고,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상기와 같이 감면대상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감면대상으로 신고하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지세관장의 가산세 부과예정통지는 정당하다.

4. 쟁점사항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1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관세법 제42조제1항은 “세관장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제1호에 따른 부족세액의 10%의 가산세와 제2호에 따른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고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족세액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10만분의 13)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대상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산세를 모두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관세법 제42조제1항 단서조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 규정하였다가, 2012.2.2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3항을 신설하여 2012.3.1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는 기간이자 성격의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가산세는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상기 법률에 따라 감면대상을 잘못 적용한 본건에 대하여 2012.3.1이전 수입신고된 건은 관세법 제42조제1항제1호(부족세액 10%) 및 제2호(기간이자율 10만분의13)의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2012.3.1이후 수입신고한 건은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징수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는바 관련법령 적용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고,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같은 뜻 대법원 1995.12.12선고 95도1891판결), 청구법인이 법령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감면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감면을 신청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감면적용 착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 10%)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10만분의13)만을 부과한다는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31.>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기재생략>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3. <기재생략>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3. <기재생략>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기재생략>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2.2.>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④ ～⑤ <기재생략>

(3)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④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발췌

1.「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다. 의지·보조기

(1) 인공 후두 (2) 다리 보조기  (3) 척추 보조기

(4) 전신 보조기 (5) 특수 보조기

(6) 인조 인체부분(의족기, 의수기, 심장병 수술 환자용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7) 근육위축증 환자가 사용할 호흡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5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7의2.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장애인 용품의 범위) 영 제46조제1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7)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ㆍ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8)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 등)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과 품목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1 발췌

06  의지․보조기 ( Prostheses and orthoses)

06 03  척추 보조기 (Spinal orthoses)

06 03 03   골반 보조기 (천장관절 보조기, Sacroiliac orthoses)

엉치뼈 부위를 포함하여 골반을 감싸는 보조기

06 03 27  척추 보조기용 관절장치(Joints for spinal orthoses)

척추관절들의 움직임을 허용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척추 보조기용 부품 및 장치

기타 생략

06 04  배 보조기(Abdominal orthoses)

06 04 03  배 근육 지지대(Abdominal muscle supports)

배를 지지하는 보조기

06 04 06  배 탈장 지지대(Abdominal hernia supports)

배의 탈장을 지지하거나 제자리에 유지하기 위한 보조기     기타 생략

06 06  팔 보조기 (신체 부착형) (Upper limb orthoses ; body-worn)

06 06 21  어깨 보조기 (견관절 보조기, Shoulder orthoses)

어깨관절을 감싸는 보조기  기타 생략

06 09  팔 보조기 (신체 비부착형) (Upper limb orthoses ; non-body-worn)

팔의 구조 또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로 휠체어 또는 탁자 등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장치

06 12  다리 보조기 (Lower limb orthotic systems)

06 12 09  무릎 보조기 (Knee orthoses)

무릎관절을 감싸는 보조기

06 12 15  엉덩이 보조기 (Hip orthoses)

엉덩이 관절을 감싸는 보조기

06 18  팔 의지 (상지 의지, Upper limb prosthetic systems)

06 18 03  손/손가락 의지 (Partial hand prostheses)

손의 일부가 절단된 후 상실된 부분을 대체하는 의지, 손가락 의지 포함 --------기타 생략

06 21  미관형 팔 의지 (Cosmetic and nonfunctional upper limb prostheses)

06 24  다리 의지 (Lower limb prosthetic systems)

06 24 33  의지용 무릎 관절장치 (의지 슬관절, Knee units)

무릎관절의 기능 일부를 대체하는 다리 의지용 부품 또는 장치

06 24 36  의지용 엉덩이 관절장치 (의지 고관절, Hip units)

엉덩이 관절의 기능 일부를 대체하는 다리 의지용 부품 또는 장치-------- 기타 생략

06 27  미관형 다리 의지 (Cosmetic and nonfunctional lower limb prostheses)

06 30  기타 의지 (Prostheses other than limb prostheses)

06 30 03  가발,  06 30 24  의이,  06 30 27  의비 -------- 기타 생략

06 33  교정용 신발 (Orthopaedic footwear)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