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 적용대상 : EU에서 구매한 물품으로서 원산지가 EU인 물품

□ 신청절차 : 휴대품 신고서에 협정세율 적용여부 신청

□ 과세가격 산정 :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면세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

□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방법

ㅇ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 EU지역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

ㅇ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EU지역 구매영수증의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기재여부 확인

□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확인방법

ㅇ 원산지신고문안과 판매자 서명 등이 기재되는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의 규정(참조: 붙임1)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참조: 붙임2)’인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여 협정관세 적용/끝/

※ [붙임1]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 [붙임2]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

※ [붙임3]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11.9.21 시행)

※ [붙임1]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작성주체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작성해야 함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 작성 가능
작성언어	․협정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작성
작성서류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작성
작성방법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거나 수기로 작성할 수 있음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서 명	․수출자의 원본서명이 수기로 작성되어야 함 ․인증수출자는 서명 생략 가능

※ [붙임2]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

＊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4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 ‘명백한 형식적 오류’의 예시

① 단어의 철자를 잘못 작성한 경우

(예) ‘these products’를 ‘these produtcs’로 작성한 경우

② 협정문에서 정한 단어 이외의 단어를 사용한 경우

(예) ‘these products’를 ‘these goods’로 작성한 경우

‘these products are’를 ‘this product is’로 작성한 경우

③ 단어 순서 또는 항목 위치가 바뀌어 작성된 경우

(예) 인증수출자번호‧제품의 원산지를 다른 위치에 기재한 경우

④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문안을 수기로 작성하면서 소문자로 작성한 경우

⑤ 원산지신고문안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 ‘(customs authorisation No.)’, ‘(Place and Date)’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붙임3]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11.9.21 시행)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1. 원산지신고문안의 형식적 요건 관련 확인 사항

※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②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③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④

○ 원산지신고문안은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해야 함

○ ①란은 ‘customs authorisation No’없이 ‘인증번호’만 기재해도 인정  (예) ～～～ document (BE 74) declares that, ～～～

○ ③란은 해당 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 상업송장에 발행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 상업송장 발행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

○ ④란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가능

○ 원산지신고문안이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2. 원산지신고문안의 ‘제품의 원산지표기’ 관련 사항

(1)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EUROPEAN UNION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Greece, England, Scotland, Wales

○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예) GR, GB, DE, IT

○ ‘EU’표기, ‘EC’ 및 ‘European Community’표기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표기 (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예) Danish, German, Italian, French

○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표기

언 어 종 류	‘EU’표기 (원어)	약어표기
스 페 인	Unión Europea	‘UE’
프 랑 스
이 탈 리 아	dell'Unione europea
폴 란 드	Unii Europejskiej
포 르 투 칼
루 마 니 아	Uniunii Europene
말 타	tal-Unjoni Ewropea
라 트 비 아	Eiropas Savienības	‘ES’
리투아니아	Europos SąWjungos
그 리 스		‘EE’
불 가 리 아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EC’

(2) 원산지표기 이외에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

(예) EEC/Germany, Europe/FR/EU

(3)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 ②란 ‘제품의 원산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

※ 구분표기하는 방법은 제한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