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사 제2013-37호

결  정  서

관 세 청 장

관   세   청

결   정

결정번호 : 적부심사 제2013-37호

청구법인 : ○○○○○ 주식회사 (대표 ○○○)

통지세관장 : △△세관장

청 구 일 : 2013. 7. 15.

결 정 일 : 2013. 9. 4.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과

가. 청구법인은 2011.11.5부터 이온교환수지를 신고번호 ******-11- *****U호외 1건으로 통지세관에 사용소비신고하고, 2012.3.19부터 아세톤, 페놀을 수입신고번호 *****-12-*******호외 55건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3.20부터 아세톤, 페놀,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면서 신고번호 ********-12- ******호외 14건으로 내국물품 반출신고를 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일부 외국물품 원재료(이온교환수지)가 투입되어 제조된 물품으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다”라고 판단하고 2013.5.14.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13.5.2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13.6.26. 취하하였고, 통지세관장은 2013.6.27. 상기 과세전통지 금액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통지세관장은 2013.6.27. 청구법인에게 상기 부과고지액에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과세전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3.7.15. 본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납세고지를 2013.6.27에 하였고, 청구법인은 납부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모두 납부하였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법률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출한 때(2012.3.20 등)에 성립되었고, 세관장이 미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 부터 납세고지한 2013.6.27.까지의 기간동안 납세고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본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부과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본건과 관련이 없다.

4. 쟁점사항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1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으며,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3.6.27.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았고, 납부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법률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7호는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는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함) 제29조제4항제1호는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온교환수지, 페놀, 아세톤 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출한 때에 성립하였고, 이 때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시점인 국내반출일로부터 납부기한을 기산하고, 납부기한 15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미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을 납세고지한 날인 2013.6.27.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5.16. 선고95누14602 판결 등)

본건 가산세와 관련한 본세의 부과는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이온교환수지가 자유무역지역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으로, 청구법인은 이온교환수지가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1.11.5., 같은 달 11. 이온교환수지를 국외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면서 스스로 시설재가 아닌 원재료로 인식하여 반입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제4항제1호는 외국물품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하여 관세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스스로 원재료로 인식한 이온교환수지를 외국물품 상태로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였음에도, 그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때 수입신고하여 관세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률의 부지‧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현재는 본세와 관련하여 이온교환수지가 원재료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별도의 부과처분으로 납부세액이 확정된 본세는 다른 불복절차를 통해 그 당부를 다툴 수 있고, 본세가 취소될 경우 본건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취소될 여지가 있는 등 본세에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 6. 생략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 10. 생략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4)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외국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국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이를 적재한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화물

나.「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된 물품

②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물품 확인서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내야 한다

2.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내야 한다.

1.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제43조(「관세법」의 적용)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29조제4항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가공·조립·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零稅律)을 적용한다.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체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