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사 제2013-88호

결  정  서

관 세 청 장

관   세   청

결   정

결정번호 : 적부심사 제2013-88호

청구법인 : (주)○○ (대표 ○○○)

통지세관장 : △△세관장

청 구 일 : 2013. 11.  6.

결 정 일 : 2014.  1. 15.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12.6.부터 2013.12.27.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청구경과

가. 청구법인은 말레이시아 ○○ Corp사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9-*******(2009.12.11)호 등 13건으로 프로판 가스와 부탄가스(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수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소급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이하 “C/O”라 함)를 제출하고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사후적용 받았다.

다. 통지세관장은 2013.6.4.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C/O가 쟁점물품의 국내 입항 후에 발급되었고, 유효기간(발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신청을 위해 세관에 제출되었다”라고 판단하고, 2013.10.7.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는 “C/O는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C/O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어느 경우라도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C/O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C/O 제출기한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예외없이 C/O의 수리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사후 발급된 C/O를 제외하고 선적시 내지 그 직후에 발급된 C/O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협정에 포함된 모든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원래의 의미와 효과를 유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약의 유효해석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는 C/O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개정 취지가 협정 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특혜무역을 증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 C/O가 언제 발급된 것인지를 전혀 따지지 않고, ‘C/O의 유효기간이 지나는 시점’과 ‘수입항에 도착한 시점’을 비교하여 물품이 수입항에 먼저 도착하기만 하면 C/O의 유효기간을 문제삼지안ㅆ겠다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이다.

또한, 관세법 제5조제1항의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해석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수입 후 C/O가 발급된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및 FTA특례법의 해당 규정의 문언 및 형식, 입법취지, 전체적인 환급신청 제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보면,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는 수입항 도착 전에 C/O가 발급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물품에 대해서 특혜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 받은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FTA특례법은 관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동법 제16조제1항 각호는 원산지조사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원산지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등 협정관세 적용 제한이 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이와 같이 열거한 경우에 한정하여 차액 상당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FTA특례법 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2년 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어떠한 서류도 허위로 작성한 바 없이 세관에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인정 받았으므로, FTA특례법 제16조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가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이 적정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관세등 환급을 받은 2010.10.20.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이상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에 따라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 신청 목적상 “수입시”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요구서류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제출되는 C/O는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수입자가 “수입시”에 C/O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C/O를 제출할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자가 유효기간 내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C/O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

또한,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는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C/O가 발급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수입자가 유효기간 내 수입신고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경우에, C/O 유효기간 계산시 물품의 입항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 사건처럼 C/O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된 이후 발급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C/O는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한 이후에 발급되었으며, 그 후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세관에 제출되었으므로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FTA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협정관세 적용배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제척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6조 제1항 후단은 부과·징수할 세액의 범위(대상)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 아니다.

협정관세 적용배제 대상 물품은 동 법 제16조 제1항 전단에서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FTA 관세특례 법령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과 향후 체결될 모든 협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동 법 제16조 제1항에 각각의 협정에서 규정한 모든 적용배제 사유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입법기술상 특례법령에 규정된 주요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배제사유만 열거하고 있는 것이며, 나머지는 각각의 협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협정관세 적용배제 대상은 1)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각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경우와 2) 동 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경우 모두 해당된다.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배제는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제1항에 따른 C/O 제출기한 내에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협정 운영절차 1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4. 쟁점사항

가.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나.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5. 관련법령

“별지1 참조”

6.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가.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C/O는 해당 물품이 2009.11.30. 및 2010.1.5.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인 2010.5.31. 발급되었고, 발급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0.12.10.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되었음이 확인된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하는 C/O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아세안회원국 :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C/O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C/O가 발급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고, 그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C/O의 유효기간에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이 제외되는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이 물품이 이미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C/O가 발급된 경우에까지 “수입항 도착일로 소급하여 그때로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 기간”을 C/O의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C/O는 유효한 C/O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FTA특례법 제10조제1항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FTA특례법 제10조제2항은 세관장은 수입자가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전 또는 수리후 1년이내에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FTA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C/O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세관장은 FTA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한-아세안 FTA 협정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부속서 3의 이행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 검증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행정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운영절차 규정이 준수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4조

1. 물품의 생산자 그리고 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결과는, 정기적 또는 적당한 시기에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후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수출전 검사는 그 성질상 원산지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생략)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나. 물품의 원산지가 부속서 3에 합치할 것

다.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 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할 것, 그리고

라. 물품의 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시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기재된 바와 같이 수출물품과 일치한다는 사실

제7조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 곧 발급하여야 한다.

2.~3. (생략)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살의 12번 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 등본을 발급기관이 보관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 출

제9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시에 원산지신고서와 증빙서류(즉 송장 그리고, 요구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1.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제출기한 만료 이후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수리되어야 한다.

3. 어느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기록보관 의무

제13조

1.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검증 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신청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와 그 신청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검 증

제14조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며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입을 전후한 6월의 기간 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부정한 행위의 의심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물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사후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

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제17조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2) FTA관세특례법[시행 2010.3.2.] [법률 제9918호, 2010.1.1., 일부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관세법」 제38조의3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해당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시행 2010.3.2.] [대통령령 제22041호, 2010.2.18.]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 (생략)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0.2.18>

1.「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2.「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 : 발급일로부터 2년

∼ (생략)

<삭제 2013.2.15. 영 24374>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생략)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발급일부터 6개월

2.∼4.(생략)

∼ (생략)

<본조신설 2013.2.15. 영 24374>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2.「관세법 시행령」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제1항 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제23조(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당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2.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4)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금 또는 감면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