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Ⅰ. 지침배경

□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 및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관세법(2010.1.1 공포) 및 시행령(2010.3.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ㅇ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동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Ⅱ. 관련규정

가. 보정이자

ㅇ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음(법 제38조2의제5항 단서, 신설)

ㅇ 보정이자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영 제32조의4제5항, 신설)

ㅇ 세관장은 면제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영 제32조의4제6항, 신설)

나. 가산세

ㅇ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영 제39조제3항5호, 신설)

ㅇ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는 영 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영 제39조제4항, 신설)

Ⅲ 지침내용

면제신청 대상

ㅇ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이하□가산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물품등 종전 규정에 의한 가산세 등은 별도의 면제신청 없이 세액정정신청서에 면제대상 표시 및 면제사유코드 만 입력

<면제사유 코드>

구분	분류코드	면제사유	분류코드
보정이자	A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우편물	2
		정당한 사유	3
가산세	B	사전세액납부물품 수리전 수정․경정	1
		잠정가격신고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착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및 우편물	4
		정당한 사유	5

면제신청 기한

ㅇ 가산세 등의 면제신청은 법 제21조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서만 가능

면제신청 시기

ㅇ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 면제신청하거나,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후 신청

ㅇ 부족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하기 전에 면제신청하거나 경정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한 후 면제신청

면제신청 방법

ㅇ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별도의 면제신청서의 제출 없이 세액정정신청서의 가산세 등의 면제여부 확인란에 면제대상으로 표시하고 면제사유코드 및 정당한 사유를 입력

☞ 부족세액은 가산세 면제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해야 함

ㅇ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후 면제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제신청서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면제여부 심사 및 결과 통지

ㅇ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

ㅇ 가산세 등의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면제승인 여부를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2호 서식〕

가산세 등의 징수 및 환급 절차

ㅇ 면제여부 심사결과 추가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세액경정절차에 따라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만 징수

ㅇ 이미 납부한 가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과오납환급절차에 따라 환급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ㅇ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붙임 1〕의 가산세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참조하여 세관장이 판단

Ⅳ. 시행일

□ 본 지침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의 시행일(2010.3.26)부터 적용하되,

ㅇ 보정의 경우 2010.1.1 현재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하며,

ㅇ 가산세의 경우에는 개정 관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 프로그램은 개발 진행 중이며, 완료(2010.5월 中旬 예정) 이전까지는 수작업에 의해 처리

〔붙임 1〕 :  가산세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유형 구분	주요 내용
① 법률의 부지․착오 등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사실관계의 부지․오해	납세자에 있어서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 또는 가혹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 ․과세객체에 직접 관계되는 사실 등에 한정되고 ․신고할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단순한 계산상의 오류나 착오문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③ 과세관청 언동의 경우 ․일관된 태도는 아니나 과세관청의 언동(또는 행위)과 납세자의 귀책사유와의 경중을 비교하여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중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	민법(§2②) 및 국세기본법(§15)의 ‘신의성실의 원칙’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현행 대부분의 세목이 신고납세제도로서 ․과세관청에 상담․질의 등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러한 경우 납세자에게 한 회신이나 납세지도가 잘못된 경우 ․과세관청의 태도변경 및 부작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가산세(보정이자)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납세의무자	①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③상 호			④전화번호
	⑤주 소
⑥면제종류		□ 보정이자 □ 가산세
⑦수입신고번호
⑧면제받을 금액
⑨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관세법 시행령」제32조4의 제5항 및 39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보정이자) 부과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장 귀하
구비서류 : 관계증명자료 ※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가산세(보정이자)감면 등 승인여부통지서
납 세 의무자	①성 명		②사업자등록 번 호
	③주 소
	④상 호
통 지 내 용
□ 승인	⑤면제종류	□ 보정이자 □ 가산세
	⑥면제승인 금액
	⑦ 승인사유
□ 불승인	⑧ 불승인사유
「관세법 시행령」제32조4의 제6항 및 39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보정이자)의 부과면제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인)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