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발효일 : 2014.5.26.(월)

* 2014.3.25 한-EU간 크로아티아 가입 추가의정서 서명
2014.4.29 동 의정서 국회 본회의 통과
2014.5.16 국내절차 완료 통보(접수일 기준)
2014.5.26 통보받은날의 10일 후부터 발효(잠정적용)

□ 크로아티아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방법

① 2013.7.1일 이후부터 발효일 전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ㅇ [대상물품] 2013.7.1일 이후 기본관세율 등 ‘한-EU FTA’ 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ㅇ [신청방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협정관세사후신청’

ㅇ [신청기한] 해당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신청세관] 수입물품 통관지 세관

ㅇ [원산지신고서 인정요건] 크로아티아 수출자가 2013.7.1일 이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등 그 밖의 요건은 한-EU FTA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② 발효(잠정적용)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

ㅇ 현재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방법과 같음

□ 크로아티아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ㅇ 국가부호(2자리,HR)/세관부호(2자리)/인증수출자번호(3자리)/연도(2자리)

※ (예시) HR/10/001/13

□ 크로아티아 원산지 부호 : HR

ㅇ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⑧란 ‘원산지부호’에 ‘HR' 또는 ’EU'를 기재

□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크로아티아 자국 통화상의 금액

ㅇ 2014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붙임1” 참조*

* 붙임1 :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2500호. ’13.10.24일

ㅇ 2013.7.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붙임2” 참조*

붙임 1		2014년 EU회원국 자국통화상의 금액 기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따라

2014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Country	Currency	Invoice Declaration	Traveller's Personal Luggage	Small Packages
		6,000 EUR	1,200 EUR	500 EUR
Bulgaria	Bulgarian lev	11,700	2,300	1,000
Croatia	Croatian kuna	45,800	9,160	3,820
Czech Republic	Czech koruna	150,000	30,000	12,500
Denmark	Danish krone	45,600	9,000	3,800
Hungary	Hungarian forint	1,769,000	354,000	147,000
Lithuania	Lithuanian litas	21,000	4,100	1,700
Poland	Polish zloty	28,000	5,600	2,400
Romania	Romanian Leu	27,100	5,400	2,300
Sweden	Swedish krona	64,000	12,800	5,300
United Kingdom	Pound sterling	5,700	1,140	470

※ 관련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붙임 2		2013년 EU회원국 자국통화상의 금액 기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따라

2013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Country	Currency	Invoice Declaration	Traveller's Personal Luggage	Small Packages
		6,000 EUR	1,200 EUR	500 EUR
Bulgaria	Bulgarian lev	11,700	2,300	1,000
Croatia (As of 01/07/2013)	Croatian kuna	45,000	9,000	3,700
Czech Republic	Czech koruna	150,000	30,000	12,500
Denmark	Danish krone	45,600	9,000	3,800
Hungary	Hungarian forint	1,769,000	354,000	147,000
Latvia	Latvian lat	4,200	840	350
Lithuania	Lithuanian litas	21,000	4,100	1,700
Poland	Polish zloty	28,000	5,600	2,400
Romania	Romanian Leu	27,100	5,400	2,300
Sweden	Swedish krona	64,000	12,800	5,300
United Kingdom	Pound sterling	5,700	1,140	470

※ 관련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