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사 제2013-97호

결  정  서

관 세 청 장

관   세   청

결   정

결 정 번 호 : 적부심사 제2013-97호

청 구 법 인 : ○○○○㈜ (대표 ○○○)

통지세관장 : △△세관장

청  구  일 : 2013.  11.  21.

결  정  일 : 2014.   5.  28.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 12. 22.부터 2014. 5. 16.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 3. 27.부터 2012. 4. 13.까지 미국 수출자인 ○○○社, ○○○社 및 ○○○○社(이하 “이 사건 수출3社”라 함)로부터 Mixed Xyle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수입함에 있어 청구법인(수입자)이 직접 발행한 원산지신고서(C/O)를 통해 한-미 FTA(2012.  15. 발효) 협정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함)를 적용 받았다.

나.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이하“FTA특례법”이라 함) 제13조 제6항에 의거하여 2012. 11. 23. 서면심사 통지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미 FTA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에서 정하는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없어 2013. 1. 4.과 2013. 3. 20. 청구법인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이후 통지세관장은 추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였으나 이 또한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할 수 없어 2013. 7. 16. 특혜관세를 배제하겠다는 원산지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 8. 16 특례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신청하였고, 통지세관장은 2013. 9. 16 “원산지 상품 확인 불가”를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불채택 결정하였다.

마.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상품 확인이 불충족하고 기록유지요건이 부적정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2013. 10. 18. *****-12-*******호(2012.4.10) 외 5건에 대해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부과하겠다고 과세전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통지세관장 의견

가 .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나프타(HS 2710.11)를 원료로 하여 Benzen(HS 2902.20) 등 중간재를 생산한 후, 최종적으로 쟁점물품(HS 2707.30)을 생산한 것으로 각 공정마다 세번변경에 따른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므로 협정 제6.1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다.

대체가능상품으로서의 쟁점물품의 재고관리는 협정 제6.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인 물리적 구분 관리와 당사국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쟁점물품은 협정에 적법한 원산지 상품이며,

이를 수출 3社(○○○, ○○, ○○○○)별로 설명하면, ○○○社는 외부구입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社는 쟁점물품의 제조․생산 시기에 외부에서 구입한 동일 제품을 같은 Tank에 혼합하여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대체가능상품의 관리에 있어 협정 제6.7조에 규정된 재고관리기법인 평균법에 따른 엄격한 재고관리를 하고 있고, ○○○○社는 자체 생산된 쟁점물품과 외부구매 제품을 별도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어 대체가능물품 재고관리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또한, 협정 제6.17조의 기록유지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은 협정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FTA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수입자 보관의무 대상 서류를 모두 보관하였고 이를 통지세관장에게 제출하였음으로 협정 제6.17조를 불충족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협정상 원산지 제품인 점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은 FTA특례법상 보관대상 서류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기에 특혜관세의 적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나. 통지세관장 의견

한-미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살펴보면, 협정 제6.1조에서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라고 하고 있어, 원산지상품 규정은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제6.1조부터 제6.22조까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즉, 협정 제6.7조의 대체가능 상품 관리, 제6.17조의 기록유지요건 등을 포함하여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모든 규정을 충족시켜야 해당물품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원재료 투입에서 최종제품 완료시까지 쟁점물품 생산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조된 상품 및 외부구매 상품의 정확한 내역 또한 제출하지 않았으며, 대체가능상품으로서 물리적으로 분리 관리하거나 또는 당사국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주장만 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수출 3社별로 검토해보면, ○○○社는 제조․생산된 물량 이외에 추가로 외부에서 구입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社의 2012년 1월분의 Corpus Christi Tank 입고량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조회기간이 너무 짧아 외부 반입분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소명하기에 부족하였으며,

○○社의 경우, 자체 생산분과 외부구입분이 보관Tank에 혼합되어 대체가능상품으로서 평균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社의 회계 및 재고관리상 기록 유지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단순 예시 등을 통해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고,

○○○○社의 경우, 외부에서 구입한 대체가능상품이 존재하지만 ○○○○社 Plant 내로 반입되지 않고 전량 해당 구매지역에서 직접 선적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며 외부구매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협정 제6.17조에 따라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청구인은 FTA 특례법 제3조에서  FTA특례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 적용함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FTA특례법상 보관의무 대상 서류를 보관하고 이를 제출하였기에 협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임에도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한 협정에 따른 기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12. 3. 27.부터 2012. 4. 13.까지 이 사건 수출 3社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청구법인(수입자)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통해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았고, 이후 통지세관장은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상품 확인이 불가하고 기록유지요건이 불충족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2013. 10. 18. 관세 등 ×,×××,×××,×××원을 부과한다는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한-미 FTA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세번변경 기준을 따르고 있고, 대체가능상품 관리 또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관리기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쟁점물품은 협정에 적법한 원산지 상품이며, 기록유지요건 또한 FTA특례법상 제12조에 따라 수입자가 보관해야할 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이를 통지세관장에게 제출하였기에 협정에 따른 기록유지요건이 불충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협정 제6.7조에서는 대체 가능상품이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또는 당사국에서 인정되는 적정한 재고관리기법에 의해 관리가 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 제6.17조에서는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 제6.18조에서는 수입 당사국은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료요구 등을 통해 원산지 검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고, 협정 제6.19조에서는 당사국이 수입자가 협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통지세관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조공정도․BOM․수입신고필증․수출관련자료․대금관련자료 등 생산 및 거래관련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생산현황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쟁점물품의 수출 3社별로 대체가능 상품의 관리현황을 보면, ○○○社는 판매하는 쟁점물품 중 외부 구입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생산내역, 제품입출고 내역 등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社는 외부구입분이 존재하지만 저장탱크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모두 구매지역에서 판매되므로 재고내역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社는 평균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고 있어 협정 요건에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예시를 통한 설명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 연계 확인할 수 있는 생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조공정도․BOM․수출입자료․대금관련자료 등 일반 생산현황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였고, 쟁점물품이 대체가능상품으로서 적법하게 관리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산지증명서 발행 주체인 청구법인이 협정 제6.17조에 따라 쟁점물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나 협정이 FTA특례법에 우선하여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FTA특례법에 규정된 자료만 보관하여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물품은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할 수 없고 협정에 따른 기록유지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특혜관세적용배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한-미 FTA협정

제6.1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 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6.7조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1.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이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또는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

2. 각 당사국은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이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한다.

제6.17조 (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으로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 기초로 사용된 증명의 사본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록을 수입자가 보유하는 경우,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그러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제6.18조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다.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 유형을 적발하는 경우

제6.19조 (수입 관련 의무)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아.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가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제6.1조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

(2) FTA관세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체약상대국수출장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0.2.18. 영 22041>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개정 2011.7.19. 영 23036>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자료

사.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마.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아.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신설 2009.1.23. 영 21272>

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다. 제2호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라.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