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사 제2013-91호

결  정  서

관 세 청 장

관   세   청

결   정

결 정 번 호 : 적부심사 제2013-91호

청 구 법 인 : ○○○코리아(주) (대표 ○○○)

통지세관장 : △△세관장

청  구  일 : 2013. 11. 13.

결  정  일 : 2014.  5. 28.

주   문

과세전통지 금액 중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관세 등 ××,×××,×××,×××원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번호 제*****-09-******U호 외 218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나머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 12. 14.부터 2014. 5. 16.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5.부터 2013.5.22.까지 수입신고번호 제*****-09-******U호 외 278건으로 일본 본사(○○○ Corporation)로부터 센서, 측정기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3.6.3.부터 2013.6.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였다.

다. 기획심사 결과 통지세관장은 2013.10.15.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중 할인가격(Market Price)에 대해 처분․사용상 제한이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후 통지세관장은 2014.1.13. 과세전통지 금액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분에 대해 관세 등 ×××,×××,×××원을 경정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통지세관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Market Price가 적용되는 Set 또는 Package 형태의 물품은 여러 가지 단품으로 구성되지만 단품 가격과 상관없이 총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일괄거래(Package Deal)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과 관련하여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8.1에서 단일 총가격으로 표시된 물품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Market Price 요청(Request for Market Price) 절차는 고객 구매력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율을 특정하여 판매자의 가격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용·처분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관세법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거래가격 배제를 위해서는 ‘사용·처분 제한’이 있고 그 제한이 ‘수입물품 가격에 실질적 영향’이 있어야 하는바, Market Price로 수입한 물품을 계약 불성사 등 국내 고객의 사정으로 본사에 제공한 업체와 다른 업체에게 판매하더라도 본사의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아 수입물품 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쟁점물품 거래와 같은 주문판매방식에서 국내 판매처 확정 후 수출자와 가격협상하고 국내 판매처별로 구매력, 경쟁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이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은 상관행상 일반적 상황이므로 Market Price로 수입한 물품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Market Price 거래에서 해당 국내 판매처를 본사에 제공하지는 않으며 기존에 동일물품이 본사와 협상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Request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고객이 그대로 명시된 서식을 재사용하는 등 Market Price로 수입한 물품의 50%이상이 본사 요청 서식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본사에 Market Price를 요청하는 서식에 기재된 ‘This special price is applicable for above customer only. It is strictly prohibited to use this special price for any other customers.’ 문구는 ‘국내 거래처를 특정하는 제한’이 아니라 ‘수입물품 할인’에 관련된 것으로,  만약 고객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래방식을 모두 ‘처분·사용 제한’으로 해석한다면 공장자동화에 산업에 적용되는 주문판매방식에 의한 거래가격은 모두 부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요청한 Market Price를 본사가 거절하거나 본사가 제시한 수정가격을 청구법인이 거절하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본사는 청구법인의 적정 이윤을 일방적으로 확보해주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1991년 ○○○의 국내 대리점 시절에 영업이익률을 27%로 하자는 묵시적 정책이 있었을 뿐 본사는 청구법인의 이윤에 관여하지 않는다.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각목을 입증하는 비교가격검증법과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관세평가협정 제1조제2항주해3을 입증하는 거래상황검증법을 통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이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며 이러한 4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만 입증하여도 거래가격은 인정되어야 한다.

본사로부터 국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社)가 청구법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가목의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근접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1994년 이전에는 국내 다수 대리점 하나로서 일본 본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거래를 하였고 당시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특정고객에게 FOB List 대비 특별 할인율이 적용되었고 동 할인가격은 해당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조건·제한이 부과되어 있었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판매자와 그와 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납세자의 매출총이익률이 관세청 고시 이익률에 근접할 경우(예.110/100이내)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바, 청구법인의 2008년∼2012년의 매출총이익률(30.7∼35.1%)은 관세청 고시 한도비율(31.98∼33.77%)에 거의 근접하며 고시비율 기준과 달리 청구법인은 소매판매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이 저가로 신고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2012년 수입한 상위 10개 품목에 대해 본사는 Market Price 적용물품을 원가 대비 약 60%∼1,000%까지 마진을 더해서 판매하고 있고, 본사가 쟁점물품에 실현한 매출총이익률 71.5∼74%는 본사가 동종동류 물품에 실현한 매출총이익률 74.6∼77.9%와 거의 근접하며, 본사(75.5∼79.4%)의 일본 내 동종업계 매출총이익률(OMRON:34.8∼38.4%, PANASONIC:27.5∼42.0%)과 비교해 보더라도 월등히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취하고 있는바,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제2항주해3에서 설명하는 ‘물품가격이 모든 비용과 동종·동류 물품 판매에 실현된 전반적인 이윤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세관장이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재결정할 때는 그 결정 통지서에 거래가격 불인정 사유, 적용법령 및 과세표준 산정 내역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나 본건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는 적용된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2014.2.4. 작성된 세관장의견서 수령 후 처음으로 관세법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법(이하에서 각각 “제2방법” 및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었음 알게 된바, 통지세관장은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적용법령 및 과세표준 산정 근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및 관세법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통지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이하에서 “제4방법”이라 한다) 적용 불가 사유는 WTO 관세평가협정을 잘못 해석한 매우 자의적인 판단으로, 통지세관장은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수입물품이 세트로 한 번에 다 판매되었다면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 가격’을 적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며, 통지세관장은 국내판매가격이 본사 승인으로 왜곡되었거나 가격변동이 극심하여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WTO평가협정 어디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통지세관장은 관세청 고시 기준비율은 도매업 근거로 산정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소매판매를 하고 있어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도매와 소매 업종간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제4방법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통지세관장은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방법(이하에서 “제5방법”이라 한다)을 제4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지 않았고,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제5방법 적용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통지세관장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통지세관장 의견

(1)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Market Price를 적용받기 위해서 매 거래시마다 Request 절차를 거쳐 본사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승인 내용에는 수입 후 판매할 특정 국내판매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Market Price는 특정인에게 판매를 조건으로 한 할인가격이며 관세법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은 처분·사용에 제한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

특히 독점거래계약서 8.3항에 의하면 ‘가격조정에 관한 권리는 전적으로 본사에 있고 청구법인은 본사가 정한 가격조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시 본사에 독점거래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 본사가 승인한 가격조정절차에 따라 특정 국내판매처에 판매해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Request에 대한 본사 승인이라는 일련의 순차적인 과정을 볼 때 제3자 판매가 50%이상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우발적 상황에 의해 일부 제3자 판매가 있더라도 최초 거래가격 결정시 특정거래처에 판매를 조건으로 가격이 이미 왜곡된 것이다.

2012.7.1. 이후 Request 서식에 ‘This special price is applicable for above customer only. It is strictly prohibited to use this special price for any other customers.’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특정 거래처에 판매해야 한다는 점을 한층 명백히 하고 있으며, 상기 문구는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독립적 거래 당사자간에 사용하는 문구라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Market Price 적용 거래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없이 수시로 다양한 할인이 이루어지면서 특수관계자인 본사가 통상이윤을 줄이거나 손실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적정 이윤(통상 27%)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래방식이다.

Market Price 적용을 위해서는 매거래시마다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사 승인 내용에는 물품내역, 수량, 판매처, 국내판매 가격, 청구법인 이익률, 경쟁업체 납품가격까지 포함되어 있어 본사는 이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수입가격, 국내판매가격 등을 사실상 통제하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에 대한 근거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3.10.08. 제척기간 도래분 경정통지시, 2013.10.15. 기업심사결과 통지시, 2013.11.29 추가적으로 경정통지시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적용 근거를 통지하였고, 2014.2.18. 과세가격 결정근거 및 산출내역을 통지하였으므로 근거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고 쟁점물품의 경우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은 본사의 승인을 받아 이미 왜곡되어 있고,청구법인은 소매판매하고 있으나 동종동류물품을 취급하는 타 업체는 대부분 도매를 하고 있어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제4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제5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관세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생산비용,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제출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하였고, 납세자가 요청하면 제5방법을 제4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일본 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FOB Price와 Market Price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며, FOB Price는 일반가격으로 단품이나 유지보수용 물품 등에 적용되고 본사가 제품 출시 당시 공표한 가격으로 이후 변동이 없고 동 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은 국내 판매가격·판매처 등을 청구법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며, 반면 Market Price는 할인가격으로 시장경쟁이 극심한 Set 또는 Package 물품 등에 적용되고 청구법인이 이윤을 확보하여 본사에 Market Price 적용 요청 후 본사의 조정을 받아 가격을 결정하며 동 가격 적용물품은 국내 판매처가 지정되어 있고 판매처별로 가격이 상이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일본 본사에 Market Price 적용을 요청하는 서식(Request for Market Price)에는 국내 판매처, 국내 판매가격, 수입가격, 경쟁업체 및 가격, 구입예정시기, 거래성사 가능성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2년 7월부터는 동 서식에 ‘This special price is applicable for above customer only. It is strictly prohibited to use this special price for any other customers.’(이 특별가격은 상기의 구매자에게만 적용하고 다른 구매자에게 적용은 엄격하게 금지) 문구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주문판매방식에서 국내 판매처 확정 후 수출자와 가격협상하고 국내 판매처별로 구매력, 경쟁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이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은 상관행상 일반적 상황으로 쟁점물품은 사용·처분의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한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Market Price로 수입한 물품의 50%이상이 요청서식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되고 있고 이에 대해 본사의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아 쟁점물품에 대해 사용·처분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은 Market Price를 적용받기 위해서 매 거래시마다 Request 절차를 거쳐 본사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승인 내용에는 수입 후 판매할 특정 국내판매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Market Price는 특정인에게 판매를 조건으로 한 할인가격이 명백하며, 청구법인의 Request에 대한 본사 승인이라는 일련의 순차적인 과정을 볼 때 제3자 판매가 50%이상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우발적 상황에 의해 일부 제3자 판매가 있더라도 최초 거래가격 결정시 특정거래처에 판매를 조건으로 가격이 이미 왜곡된 것으로 Market Price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이나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제한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일본 본사에 Market Price를 요청하는 서식에는 국내 판매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동 서식에 ‘이 특별가격은 상기의 구매자에게만 적용하고 다른 구매자에게 적용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문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은 본사에 Market Price 적용을 요청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을 요청 서식에 기재된 국내 판매처에 판매하여야 할 것이며, Market Price 요청 서식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기존에 동일물품이 본사와 가격 결정 실적이 있는 경우에 기존 고객이 그대로 기재된 서식을 재사용하여 본사에 Market Price 적용 요청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당초에 가격 결정시 특정인 판매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Market Price를 적용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은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는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제한이 수입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관세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2004년 3월 청구법인의 일본 본사인 ○○○ Corporation이 49.2%를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2012년 5월 본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본사와 독점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자동화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으며, Market Price 결정 절차를 보면 우선 청구법인이 국내 소비자와 가격 협상을 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확정한 후 국내판매처, 국내 판매가격, 수입가격, 경쟁업체 및 가격, 구입예정시기, 거래성사 가능성 등을 기재한 서식을 이용하여 본사에 Market Price를 요청하여 본사의 조정을 거친 후 Market Price를 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요청한 Market Price를 본사가 거절하거나 본사가 제시한 수정가격을 청구법인이 거절하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본사는 청구법인의 적정 이윤을 일방적으로 확보해주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가격협상을 하고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각목을 입증하는 비교가격검증법과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관세평가협정 제1조제2항주해3을 입증하는 거래상황검증법을 통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이 없음을 입증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본사와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지세관장은 Market Price 적용 거래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없이 수시로 다양한 할인이 이루어지면서 특수관계자인 본사가 통상이윤을 줄이거나 손실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적정 이윤(통상 27%)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래방식이며,  Market Price 적용을 위해서는 매거래시마다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사 승인 내용에는 물품내역, 수량, 판매처, 국내판매 가격, 청구법인 이익률, 경쟁업체 납품가격까지 포함되어 있어 본사는 이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수입가격, 국내판매가격 등을 사실상 통제하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일본 본사와 체결한 독점거래계약서 및 본사에 Market Price를 요청한 서식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국내 판매처, 국내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서식을 이용하여 본사에 Market Price 적용을 요청하고 본사가 이를 조정하여 Market Price가 결정되는바, 이 같은 가격구조는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통지세관장은 2013.10.15.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 결과 통지를 하면서 쟁점물품에 처분․사용상 제한이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당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2013.11.13. 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이후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해 제2방법 및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제6방법 물품에 대해서는 제4방법 및 제5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함께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적용법령 및 과세표준 산정 근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및 관세법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해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고, 통지세관장이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제5방법을 제4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에게 제5방법 적용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지세관장은 2013.10.15. 기업심사 결과 통지시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적용 근거를 통지하였고 2014.2.18. 과세가격 결정근거 및 산출내역을 통지하였으며, 쟁점물품은 제4방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으며, 제5방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관세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생산비용,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하였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본건 과세전통지에 해당하는 기업심사 결과 통지를 하면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여 개괄적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하였고, 그 이후 구체적으로 제2방법과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사실과 제6방법 적용물품에 대해 제4방법·제5방법 등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유를 함께 통보한바, 청구법인에게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그 결정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6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은 제2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적용하여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쟁점물품 중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지세관장이 제2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특히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당 물품의 생산비용 등의 금액을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나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제5방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물품 중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지세관장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후 생략)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후 생략)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후 생략)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후 생략)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후 생략)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이후 생략)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그 밖에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3)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