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처리 지침

□ 자유무역협정관세가 적용된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수정 또는 경정 이후 협정관세 재적용에 대한 처리 지침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ㅇ 또한,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신청 허용기간(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시행시기: 2014년 12월 1일

□ 적용기준: 시행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물품은 인정 처리(별도 추징조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