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및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1. 수출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와 수입물품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

①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터키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ㅇ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 ‘HS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특혜관세 적용처리

②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미국과의 협정, 칠레와의 협정, 인도와의 협정, 싱가포르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ㅇ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처리

ㅇ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충족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특혜관세 적용처리 후 수입자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검증 담당부서로 검증의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국제원산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증의뢰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수입물품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처 리 방 법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역내가치발생기준 35%	･역내가치기준 3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선택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또는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조합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및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불가 ⇒ 특혜관세 적용 → 검증의뢰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30%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수입국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특혜관세 적용 → 검증의뢰
세번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

③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APTA),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TNDC)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이나 역내가치발생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역내가치발생기준에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처리

2. 원산지증명서상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

ㅇ ‘품명’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은 동일해야 하지만

ㅇ 일반적으로 무역관행상 사용되는 ‘품명’과 HS품목분류상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처리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송품장의 품명	처리방법
machinery parts	Bolt, nut	특혜관세 적용

※ 시행일 : 지침시달일 이후 특혜관세적용 신청 분부터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