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예규 관법-240의6...137호(2015.7.16)

국가 간 정보 교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2015. 7. 16.

관  세  청

국제협력팀

국가 간 정보 교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15.7.16.  관세청 예규 관법-240의6...137호

제1장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 「관세법」 제240조의6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신설에 따른 국가 간 정보 교환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근거

○ 「관세법」제240조의6 제3항, 제4항, 제5항(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시행령」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제2장 정보 교환의 절차 및 관리

1. 정보 교환의 절차

가. 기본원칙

○ 외국 관세당국으로의 정보제공 요청 및 외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의한 정보제공 등 국가 간 모든 정보 교환은 원칙적으로 국제협력팀을 통해서 처리한다.

나. 예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교환, 단순 무역통계 교환 등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예외적으로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담당부서에서 직접 외국 관세당국과 정보를 교환하고 사후에 정보 교환 내역을 국제협력팀에 통보한다.

2. 정보 교환의 관리

○ 국제협력팀장은 국가 간 정보 교환 내역을 별지 제1호·제2호 서식의 정보 교환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총괄 관리한다.

제3장 업무처리절차

1. 외국 관세당국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절차

○ 외국 관세당국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려는 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의 필요성 및 활용영역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팀에 송부하며, 국제협력팀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외국 관세당국에 정보제공을 요청한다.

정보제공 요청 (수시)	⇨	상대국에 정보제공 요청	⇨	상대국으로 부터 제공정보 접수	⇨	요청부서 회신	⇨	D/B 관리	⇨	정보활용
업무부서		국제협력팀		국제협력팀		국제협력팀		국제협력팀		업무부서

2. 외국 관세당국의 정보제공 요청 처리절차

○ 외국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정보제공 요청은 국제협력팀을 통해서 접수하며, 국제협력팀을 경유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업무부서에서는 정보제공 요청내역을 국제협력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국제협력팀에서는 외국 관세당국에서 요청한 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 소관 업무부서에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 국제협력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은 업무부서는 제공대상 정보내역과 함께 의견을 기재하여 국제협력팀에 송부한다.

○ 국제협력팀에서는 업무부서로부터 전달 받은 정보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 단순 통관자료 등 CDW를 통하여 추출 가능한 정보는 국제협력팀에서 직접 추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처리부서 파악 후 요청	⇨	검토 후 의견 송부 (제공자료 포함)	⇨	상대국 제공여부 결정 (필요시 심사위원회 개최)	⇨	상대국 결과회신	⇨	제공사실 통지 (10일이내 또는 유예기간 내)	⇨	D/B 관리
국제협력팀		업무부서		국제협력팀		국제협력팀		국제협력팀		국제협력팀

정보요청 접수

①(외국→

국제협력팀)

국제협력팀

□

□

필요시 국제협력팀 자료추출 제공

정보요청 접수

②(외국→

업무부서)

업무부서

제4장 정보 교환의 기준

1. 기본원칙

○ 외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의 관세율, 수출입관련 제도 등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보 또는 특별한 고려사항이 없는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외국 관세당국에 제공한다.

2. 정보제공여부 결정

○ 외국 관세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선량한 국내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제5장 정보제공심사위원회

1. 위원구성

가. 정보제공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국제협력팀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ㄱ.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ㄴ.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ㄷ. 관세청 기획심사팀장

ㄹ.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ㅁ. 관세청 국제협력팀장

ㅂ. 심사대상 정보 소관과장

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공무원 중 해당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의 개최

○ 정보제공심사위원회는 국제협력팀장 또는 제공대상 정보를 소관하는 부서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된다.

3. 정보제공여부의 결정

○ 정보제공심사위원회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①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내업체 피해정도 ② 우리가 요청할 정보와 요청받은 정보의 비교형량 ③ 정보교환 대상국가와 우리나라의 협력관계 ④ 그 밖에 제공대상 정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심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및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보제공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6장 정보제공내역의 통지

1. 정보제공내역의 통지

○ 국제협력팀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5 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제공내용 통지서」1부를 작성하여 해당 신고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한다.

○ 별도의 자료제공 없이 외국 관세당국이 보유한 자료 또는 서류의 진위여부 조회에 대해 회신을 하는 경우에는 통지대상에서 제외한다.

○ 통지서의 교부는 우편, 팩스 또는 피교부인의 요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2. 통지유예기간

○ 국제협력팀에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5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대상 정보와 관련 있는 업무부서에 통지유예 필요성을 조회한 후, 이를 참조하여 통지유예기간을 정한다.

○ 통지유예기간의 지정기준은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5 제3항을 따른다.

[통지유예기간]

통지대상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5 제1항1호)	통지기간 (관세법시행령 제245조의5 제2항)	통지유예사유 (관세법시행령 제245조의5 제3항 각호)	유예기간 (관세법시행령 제245조의5 제3항)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자료를 다른 국가와 교환한 경우 가. 신고서 나.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등 신고 시 제출한 자료 다. 가목 및 나목의 서류 또는 자료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교환한 날부터 10일 이내	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국가로부터 해당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6개월의 범위 내 (단, 제1호의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유예할 수 있다.)

부칙

○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정보교환 관리대장(요청한 내역)

연번	국가 (누적회수)	요청일자	요청형식	요청내용(유형)	제공 여부	회신 일자	회신형식	회신내용	비고

【별지 2】

정보교환 관리 대장(요청 받은 내역)

연번	국가 (누적회수)	요청일자	요청형식	요청내용(유형)	제공 여부	회신 일자	회신형식	회신내용	정보제공 통지일자	통지유예
										기간	사유

【별지 3】

정보제공 요청서

요청일자	업무부서 요청일자	요청부서	업무부서명(일선 세관 요청으로 업무국 경유한 경우는 병기, 예, 조사총괄과/인천공항 조사총괄과)
담당자	업무부서 담당자 기재(일선 세관 요청으로 업무국 경유한 경우는 병기)	연락처	업무부서 담당자 연락처(일선 세관 요청으로 업무국 경유한 경우는 병기)
요구 내용	요청 국가	정보를 요청하고자 하는 국가명 기재
	요청 기관	상대국 관세당국 등(예, 중국 해관총서)
	사용목적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 및 사용 목적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처리)
	요구하는 정보등의 내용	요구 정보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처리)
특이 사항	필요한 경우 기재

【별지 4】

정보제공 심사위원회 의결(안)

***국 ***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심사

국제협력팀

20  .  .  .

정보제공 심사위원회 의결서

< 관 세 청 >

1. 정보제공 심사위원회 의결(안)

ㅇ 심사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기재(예시, 20**.00.00. 베트남 관세총국에서 정보제공요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요청국가	요청기관명	요청일자	요청정보	제공가부	업무부서
				제공 또는 거부

2. 근거 규정

ㅇ 국가간 정보교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정보제공 심사위원회 운영)

3. 정보제공 심사위원회 의견

구 분	직 위	성 명	구 분		서 명
			가	부
위 원 장	정보협력국장
위 원	통관기획과장
	법인심사과장
	기획심사팀장
	조사총괄과장
	국제협력팀장
	정보 소관부서 과장
간 사	국제협력팀 사무관		-

정보제공심사위원회 의결(안)

< 관 세 청 >

1. 제    목 : 예시, 2000.00.00. 베트남 관세청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제공여부 심사

2. 일    시 :    .    .   .

3. 심사대상 정보제공요청 내역

요청국가	요청기관명	요청일자	요청정보	업무국 의견	업무부서

4. 세부 심사내용

ㅇ

ㅇ

ㅇ

5. 심사결과

ㅇ 예시, 20**.**.**. 베트남 세관에서 *** 목적으로 **** 정보 제공을 요청한 바, 이에 대해서 정보제공 함에 동의함

심사내용	결과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내업체 피해정도
우리가 요청할 정보와 요청받은 정보의 비교형량
정보교환 대상국가와 우리나라의 협력관계
기타 고려사항

【별지 5】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수령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소재지(주소)

통지내용

④ 제공한 날

년             월            일

⑤ 제공한 국가

⑥ 정보 내용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관세청장	직인

작성방법

1. ①~③: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신고인의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후 해당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⑥란에 적습니다.

2. ④: 관세청장이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자료를 제공한 날(「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5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