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둔군 지위협정 제9조 제2항 시행에 관한 절차(주한미군의 각종 수입에 있어 행하여야 할 적절한 증명, 특히 그 증명의 서식과 제출방법에 관한 절차)

1967. 4. 11.  제5차 합동위 제정

1972. 10. 5. 제78차 합동위 개정

본 절차의 목적은 주둔군 지위협정 제9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의 각종 미군화물에 대한 증명을 한국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보장함에 있다. 군해상수송단(M.S.T.S.), 군공수사령부(M.A.C.) 또는 미국정부 B/L에 의하여 한국에 수입되는 주한미군 군사화물은 그 성질로 보아 미군에 의하여 사용될 것이 명백하므로 더 이상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위에서 말한 이외의 수단에 의하여 한국에 수입되는 화물에 관한 증명은 본 절차에 의하여 행한다.

주한미군 수입에 대한 증명절차 및 서식의 제출 절차

1. 증 명 : 미군화물의 수하인은 미군 통관장교에게 적절한 선적서류(B/L, Purchase Order, 송품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 장교는 수입신고서 6부가 작성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5부는 한국세관용, 1부는 통관장교의 비치용). 통관장교는 화물이 면세로 수입 승인될 것인가를 확인하고 수입신고서와 선적서류에 서명한다(통관장교의 서명 견본은 한국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출 : 수하인은 수입신고서 5부와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세관은 통관장교의 서명을 확인하고 서류를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여 수입면장을 교부하고 화물을 출고시켜야 한다. 한국 세관은 화물배달이 신속히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둔군지위협정 제9조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절차(주한미군과의 계약수행을 위하여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적당한 증명의 서식과 제출방법)

1978.  5.  2. 제125차 합동위 제정

1. 다음 절차는 주둔군지위협정 제9조 제2항의 운용상 주한미군과의 계약수행을 위하여 주한미군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대한 적당한 증명서가 한국세관에 제출될 것을 보장함에 있다.

2. 주한미군 계약수행을 위하여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수입하여야 하는 군납업자는 관세 기타 과징금의 면제를 요청한다. 이러한 면제를 위하여는 군납업자는 수입신고시에 관할세관에 완성된 JK양식 A(붙임 1)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할세관장은 완성된 JK양식 A를 검토하고 군납업자가 관세 기타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검토과정에서 세관장은 완성된 JK양식 B(붙임 2)의 제출일자를 군납업자 수입면장에 표기한다.

4. 군납업자는 수입면장에 표기된 날짜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완성된 JK양식 B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기된 날짜까지 JK양식 B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세관장은 기히 면제된 관세 기타 과징금을 즉시 징수한다(따라서 세관에의 제출일자는 모든 가능한 우발적인 사건을 감안한 최장기간이어야 한다).

5. 본 협정의 시행후 즉시 주한미군구매처는 부관이나 소속공무원의 서명부를 대한민국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관이나 소속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 책임이 있는 구매처는 신임부관이나 소속공무원의 새 서명부를 관세청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JK양식 A 및 B의 부관 서명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 서명을 사용할 것이다.

6. 주한미군 계약을 위하여 사용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기타 과징금의 환급을 원하는 군납업자는 관할지 세관에 상술한 완성된 JK양식 B 1부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과징금 등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