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2016. 7. 15

자유무역집행기획관실

이 지침에서 ‘한-콜롬비아 FTA 협정’은 ‘협정’이라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해당 고시는 각각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특례법 시행규칙’, ‘특례고시’라고 지칭함

※ 동 지침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시행함

목   차

Ⅰ. 한-콜롬비아 FTA 개요	1

1. 양허 현황	1

2. 용어의 정의	4

Ⅱ. 협정관세율 및 면제	5

1. 협정 관세율	5

2. 일시수입물품의 관세면제	7

3.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 상품	7

4. 특송화물	8

5. 상업용 견본품 및 인쇄된 광고물	8

Ⅲ. 원산지규정 및 절차	9

1. 원산지 상품	9

2. 직접운송 및 영역원칙	14

3. 원산지증명 방식	15

Ⅳ. 원산지검증 및 사후조치	18

1. 원산지 검증방식	18

2. 특혜적용 배제	19

3. 용어의 정의	20

4. 사전 심사	22

Ⅰ. 한-콜롬비아 FTA 개요

1		양허 현황

□ 교역중인 모든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우리) 96.1%, (콜측) 96.7% / 수입액 기준: (우리) 99.9%, (콜측) 97.8%

ㅇ (승용차/자동차 부품) 10년 내 모든 관세 철폐 / 5년 철폐

* 특히, 향후 콜롬비아 시장 성장이 전망되는 중형 디젤 승용차(1,500-2500cc, SUV)에 대해 9년 철폐 확보(콜-미 10년/콜-EU 7년)

ㅇ (섬유) 수출 주력품목(전체 섬유 수출액의 93%)으로 5년내 관세철폐

ㅇ (농산물) 양허제외, 관세율할당,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 확보

《 한․콜롬비아 FTA 전체 품목 양허수준 비교, 산업통상자원부 》

(단위 : 개, USD)

양허단계		우리 양허				콜롬비아측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철폐		9,787	82.38%	85,786,333	66.91%	4,390	60.64%	283,528,285	34.08%
	무관세	1,932	16.26%	36,228,073	28.25%	265	3.66%	31,154,076	3.74%
3년		268	2.26%	3,824,842	2.98%	33	0.46%	1,404,047	0.17%
5년		670	5.64%	37,279,881	29.08%	1,546	21.35%	176,340,146	21.20%
5년 소계		10,725	90.27%	126,891,057	98.96%	5,969	82.46%	461,272,479	55.45%
7년		136	1.14%	1,273,064	0.99%	503	6.95%	37,320,436	4.49%
9년						1	0.01%	41,192,955	4.95%
10년		558	4.70%	25,267	0.02%	529	7.32%	273,812,794	32.91%
10년 소계		11,419	96.11%	128,189,388	99.98%	7,003	96.73%	813,598,664	97.80%
10년 초과		304	2.56%	22,555	0.02%	184	2.54%	18,288,563	2.20%
TRQ		5	0.04%	0	0.00%	6	0.08%	0	0.00%
양허제외		153	1.29%	6,259	0.00%	47	0.65%	0	0.00%
계		11,881	100.00%	128,218,202	100.00%	7,240	100.00%	831,887,227	100.00%

* 품목수 : (우리나라) HSK 2010 10단위 기준, (콜롬비아) HTSC 2007 10단위 기준(단, 농산물은 8단위)

** 수입액 : 2007-2009 3개년 평균

***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은 별도 표시 없이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한․콜롬비아 FTA 상품양허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한국 양허		양허유형	콜롬비아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커피원두, 볶은 커피, 철광, 동/알루미늄/아연 괴 및 제품, 금, 은, 비금속광물, 흑연, 석탄, 윤활유, 정밀화학원료,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타이어, 가죽제품(가방, 벨트 등), 섬유사, 직물류, 의류(모피, 양복, 언더셔츠 등), 판유리, 손목 시계, 완구류 등	9,787	즉시 철폐 (0)	4,390	무선전화기, VCR, 합성수지(폴리에틸렌 등), 도금강판, 전자레인지, 자동차부품(기어박스, 방열기), 정밀화학원료, 기타고무제품, 직물류(재생직물,편직물 등),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전동기, 변압기, 밸브, 베어링, 커피, 라면, 음료, 비스킷 등
커피조제품, 연어, 밀, 코코아조제품, 원유, 자동차부품 등	268	3년 철폐 (3)	33	카네이션, 기타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 등
페로니켈, 우황, 열대어, 어육, 장미, 국화, 백합, 매니옥, 바나나, 애버카도우, 효모류, 빙과류, 위스키, 제재목, 단판 등	670	5년 철폐 (5)	1,547	자동차부품, 버스 및 승용차용 타이어, 컬러TV, 에어컨, 의류, 섬유류(폴리에스터, 나일론, 화섬필라멘트사 등), 장미, 국화, 바나나등
	10,725	5년 철폐 소계	5,970
참다랑어, 골뱅이, 뱀장어, 기타절화, 파인애플, 망고, 수박, 두리언, 과일주스, 스웨터, 남성바지 등	136	7년 철폐 (7)	503	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 폴리에스터 직물, 화장품, 안전유리, 산업용 차량 타이어, 기타 화초, 딸기, 당근 등
-	-	9년 철폐	1	중형 디젤 승용차(4×4)
냉동감자, 돼지고기, 양고기, 오징어, 요구르트, 조란, 건조포도, 멜론, 살구, 자두, 옥수수, 소시지, 소스류, 잎담배, 제조담배, 니켈괴, 합판, 건축용 목제품 등	558	10년 철폐 (10)	363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륜차, 일부 세탁기, 브라운관, TV, 가죽제품(가방, 벨트 등), 신발, 완구류, 두류, 감, 과일주스 등
	11,419	10년 철폐 소계	7,003
-	-	10년 철폐 (APB)	15	돼지고기, 소시지, 사료 등
닭고기, 오리고기, 표고버섯, 감, 조제저장 송로, 파티클보드, 섬유판, 일부 합판	29	12년 철폐 (12)	18	냉동 오리고기, 아이스크림, 사료용첨가제, 냉장고, 냉방기, 세탁기 등
난황, 계란	4	12년 철폐 (2년 유예) (12-A)
냉동 닭가슴, 냉동 닭날개	2	13년 철폐 (13)
건조 표고버섯, 필터담배 등	4	15년 철폐 (15)	35	요구르트, 콩, 사탕수수당, 잎담배 등
		15년 철폐 (APB)	70	사료, 옥수수가루, 참기름, 돈지 등
닭고기(다리, 날개, 가슴), 치즈, 복숭아, 단감, 딸기, 생강, 꿀 등	256	16년 철폐 (16)	38	버터, 치즈, 과일주스, 인조꿀, 만다린 등
냉동잣, 주류제조용 발효주정	2	16년 철폐 (2년 유예) (16-A)
신선포도	1	16년 철폐 (계절관세) (16-S)
만다린	1	16년 철폐 (ASG)
		18년 철폐	1	미절단 닭고기(냉동)
		18년 철폐 (5년 유예)	2	닭고기 절단육 및 설육(신선, 냉장, 냉동)
소 식용설육	3	19년 철폐 (19)	1	소 식용설육
정육	2	19년 철폐 (ASG)	2	정육
		20년 철폐 (APB)	2	미절단 닭고기(신선, 냉장) 등
탈․전지분유	5	TRQ	6	탈․전지분유
쇠고기, 밀크․크림, 연유, 감자, 마늘, 양파, 고추, 오렌지, 감귤, 사과, 배 인삼류, 냉동명태, 냉동민어 등	137	양허제외 (E)	42	쌀, 쇠고기, 우유, 분유, 고추, 마늘, 양파, 녹두, 팥, 오렌지, 감귤류, 정당 등
		양허제외 (APB)	5	밀크․크림, 버터, 전분, 사탕수수
쌀 및 쌀 관련 품목	16	협정제외 (X)
	11,881	총계	7,24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APB(Andean Price Band System): 콜롬비아측 안데스가격밴드 적용유지 품목, 고정관세만 관세철폐기간에 걸쳐 균등 철폐(변동관세는 유지)

* ASG(Agricultural Safeguard):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정 품목

* 유예: 관세철폐기간 초기 해당 유예기간 동안 관세철폐 의무 배제(잔여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철폐)

* 양허제외: 양허표상 기준세율 유지

* 협정제외: FTA 협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품목(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

□ [협정발효] '2016. 7. 15. 오전 0시부터 적용

2		용어의 정의

□ [기업] 회사․신탁․파트너십․단속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며 영리목적 여부, 민간이나 정부소유․지배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

ㅇ 당사국의 기업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

□ [국민]

ㅇ (한국) 「국적법」상 한국의 국민

ㅇ (콜롬비아) 콜롬비아 헌법 제96조에 따라, 출생 또는 귀하에 의한 콜롬비아인

□ [당사국 상품]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

□ [원산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 [특혜관세대우]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관세율(한․콜 협정)

□ [영역]

한 국	콜롬비아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한국의 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대륙 및 섬으로 된 콜롬비아의 영토, 콜롬비아의 상공과 해양 및 해저, 그리고 콜롬비아가 콜롬비아 헌법, 콜롬비아의 법 및 적용가능한 국제조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그 밖의 요소

Ⅱ. 협정관세율 및 면제

1		협정 관세율

□ 양허품목

ㅇ 한․콜롬비아 협정 제2.3조(부속서 2-가) 및 FTA관세특례법 제2조제11항(별표 12)에 해당하는 물품

□ 계절관세 적용품목

ㅇ 품목: 신선포도(0806.10-0000)

- 적용기준: 수입신고일자

-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바, 계절관세 적용기간(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입항하는 물품은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 하여야 함

<한-콜롬비아 FTA 계절관세 품목>

HSK	품명	관세율	적용 기간
0806.10-0000	신선 포도	45%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반입되는 상품
		16년 균등 철폐	1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반입되는 상품

□ 수입권 추천방식 TRQ 품목

ㅇ 주무부 장관이 위임한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 해당품목: 탈지분유(0402.10) 및 전지분유(0402.21)

* 제0402101010호, 제0402101090호, 제0402109000호, 제0402211000호, 그리고 제0402219000호

- 쿼터물량: 연간 총 100미터톤 이하(무관세 수입)

-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할당을 운영하며, 분기별 공매를 통해 쿼터 내 물량 배분

□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대상 품목

ㅇ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쇠고기(HS 0201.30, 0202.30)와 만다린(HS 0805.20-9000)

<기준 발동 물량 및 특별긴급관세율>

품목	HSK	기준발동물량(특별긴급관세율)
		‘16년	'17년	'18년	'19년
쇠고기 (20년 철폐)	0201.30-0000 0202.30-0000	9,900톤 (40%)	10,098톤 (40%)	10,299톤 (40%)	10,505톤 (40%)
만다린 (21년 철폐)	0805.20-9000	7,223톤	7,367톤	7,514톤	7,665톤
		(144%)	(144%)	(144%)	(144%)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 운영 방법
①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 - 한도 내 물량: FCO1 ～ FCO5 - 한도 초과 물량: FCO7 ② 통관절차 - 기준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방식으로 수입신고 -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 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③ 잔여수량의 게시: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을 통해 게시

2		일시수입물품의 관세면제

□ 대상 품목(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일시반입 허용)

ㅇ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ㅇ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ㅇ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ㅇ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 적용 조건

ㅇ 콜롬비아 국민 또는 거주자의 영업,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것

ㅇ 대한민국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ㅇ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ㅇ 관세 등이 면제되는 세액(100분의 100) 상당의 담보 제공

ㅇ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이내

ㅇ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재수출될 것(1년 추가연장 가능)

3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 상품

□ 대상 품목

ㅇ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콜롬비아로 일시적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아래 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함

- 한국산 또는 콜롬비아산 상품인지 여부

- 대한민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가능한지 여부

-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서 제외

ㅇ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ㅇ 미완성 상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

4		특송화물

□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하는 미화 100불 이하의 특송화물은 수입신고 생략 및 관세 면제

5		상업용 견본품 및 인쇄된 광고물

□ 상업용 견본품(無가치), 인쇄된 광고물은 무관세 반입

ㅇ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

ㅇ 견본품은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ㅇ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1부를 초과하지 않고 광고물 및 포장이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Ⅲ. 원산지 규정 및 절차

1		원산지 상품

□ 일반 원칙

ㅇ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ㅇ 상품이 협정 부속서 3-가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ㅇ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그리고

ㅇ 상품이 협정 제3장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완전생산기준

①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②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된 식물성 상품

③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④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⑤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토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의하거나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해 획득된 상품

단, 비당사국의 선박에 의해 양 당사국의 영역 내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은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⑥ 한쪽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⑦ 제6호에 언급된 어류, 패류 또는 그 밖의 해양생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가공선박은 당사국에 등기되고 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⑧ 어류․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을 제외하고,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그러한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⑨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함

⑩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 또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⑪ 이 조에서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 역내가치포함비율

ㅇ 공제법(RVC)=	조종가치(AV)-비원산지재료가치(VNM)	×100
	조정가치(AV)

ㅇ 집적법(RVC)=	원산지재료가치(VOM)	×100
	조정가치(AV)

ㅇ 순원가법(NC)=	순원가(NC)-비원산지재료가치(VNM)	×100
	순원가(NC)

- 자동차 상품(제 8701호 내지 8705호(자동차) 및 제 8706호(샤시))에만 적용되며, 평균법 사용 가능

순원가란 해당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총원가에서 판매촉진비, 마케팅비, 판매 후 서비스비, 로얄티, 운송·포장비, 비허용 이자비(생산자가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국채수익률에 1만분의 700을 더하여 계산한 값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를 차감한 비용을 말한다.

□ 세번변경 기준

ㅇ 한․콜롬비아 협정 부속서 3-가 및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제10의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ㅇ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하며,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어야 충족

ㅇ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해당 류, 호 또는 소호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이어야 함

□ 중간재(Roll-up) 기준

"중간재"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다른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ㅇ 원산지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다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재료가 된 원산지상품의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음(모두 원산지재료로 취급)

ㅇ 비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다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재료가 된 비원산지상품의 비원산지 재료만 고려

□ 누적 기준

ㅇ (재료누적)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 원산지로 간주

① 한국산 상품(재료) → ②콜롬비아로 수출(특혜적용) → ③콜롬비아에서 가공․생산․결합 → ④ 한국 수입: 콜롬비아산 상품으로 간주

ㅇ (공정누적)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생산(공정)을 거치고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 최소허용기준

ㅇ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이하일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ㅇ 제1류～제24류에 해당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는 해당 상품의 소호(HS6단위)와 다른 소호에 분류될 때만 적용

ㅇ 제1501호～제1508 또는 제1511호～제1515호로 분류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제15류의 비원산지재료는 미소기준 적용 불가

ㅇ 제50류～제63류(섬유 및 의류)로 분류되는 상품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최종상품 중량의 10%이하일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대체가능 상품

ㅇ 대체 사용가능한 상품의 원산지 판정 특례 인정

- 대체 상품은 상품이 물리적으로 분리 또는

- 당사국의 일반적 회계원칙 또는 달리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에 따라 구별되어야 함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ㅇ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별도의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하며, 원산지는

- 세번변경기준일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음

- 부가가치기준일 경우에는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산정

□ 세트 상품

ㅇ 포장재료 및 용기를 포함한 모든 구성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어야 함

- 비원산지 구성 상품이 포함된 경우,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전체 세트상품의 조정가치의 15% 이하일 때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불인정 공정

ㅇ 아래 공정 또는 공정들의 조합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상품 불인정

①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보존공정

② 포장의 변경 또는 포장물의 해체 또는 조립

③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④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⑤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⑥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⑦ 병․캔․플라스크․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⑧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구별표시의 부착

⑨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사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⑩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⑪ 동물의 도살

⑫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⑬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⑭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 구성 포함)

2		직접 운송 및 영역원칙

□ 직접 운송

ㅇ 비당사국 영역을 통해 운송되는 상품은 다음 사항이 모두  증명되어야만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① 하역, 운송 이유로 한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 이외에,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떠한 추가 생산이나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함

② 비 당사국 영역에서 세관 통제 하에 머물러 있어야 함

③ 비 당사국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아야 함

ㅇ 수입국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비당사국 영역에서의 상품의 환적 또는 보관 관련 증거 또는,

- 비당사국 관세당국*에서 발급한 서류(비가공증명서 등)

* 세관 외에도 권한 있는 당국을 포함

□ 영역 원칙

ㅇ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이 재반입되는 경우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다만, ① 재반입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하고 ② 수출된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외에 어떠한 공정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ㅇ 개성공단물품에서 생산된 물품은 부속서 3-나에 따름

* 100개 품목(섬유, 기계, 전기․전자제품, 시계 등)

- 비원산지 총 투입가치가 최종상품 FOB의 40% 이하일 것

3		원산지증명 방식

□ [발급 방식] 자율발급

□ [발급 주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함

ㅇ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다음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

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췄다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② 생산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서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서명일 후 1년

□ [포괄 원산지증명기간]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된 기간(12개월 이내)

ㅇ 포괄증명의 시작일은 서명일보다 앞설 수 있으며, 포괄증명기간 내에 수입되어야 함

□ [원산지증명서 면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이하인 경우

□ [협정발효일 이전에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상품의 수입신고서가 협정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작성된 경우,  협정 발효일 전 6개월 이내에 작성․서명된 C/O는 인정

<협정발효일 이전에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사례>

협정 발효일

‘16.7.15

‘16.7.17

C/O작성일

‘16.1.15

수입신고수리

6개월 이내

한-콜 FTA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 서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7.1.>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CERTIFICATE OF ORIGIN KOREA-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2. Blanket Period: YYYY MM DD YYYY MM DD From: ＿＿＿＿/＿＿/＿＿/ To: ＿＿＿＿/＿＿/＿＿/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optional): E-Mail (optional):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Origin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11. Remarks: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 of _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2.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YYYY MM DD Date: ＿＿＿＿/＿＿/＿＿		Telephone: Fax: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수출자에 의해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되어야 합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기재)를 적습니다.

2. 제2란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12개월을 넘지 않는 포괄증명기간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제3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기재)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될 경우에는 "VARIOUS"로 적고, 제5란의 증명물품과 관련된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기재)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합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로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제1란에 정의된 수입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단위 및 고유의 참조번호(송품장번호,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습니다.

6. 제6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A	협정 제3.1조가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B	협정 제3.1조나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	협정 제3.1조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D	협정 제3.16조(영역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8. 제8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해 본인이 생산자일 경우 ‘YES’를 적습니다. 본인이 생산자가 아닐 경우 ‘NO’를 적고, 이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기재 문구	증명서 작성 근거
(1)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본인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증명서는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

9. 제9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D’, 집적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U’를 적습니다.(협정 제3.3조 참조)

10. 제10란에는 원산지 국가명을 적습니다. 콜롬비아로 수출되는 원산지물품에 대해서는 ‘KR’,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원산지물품에 대해서는 ‘CO’를 적습니다.

11. 제11란에는 제5란의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등 이 증명서와 관련된 다른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2. 제12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Ⅳ. 원산지 검증 및 사후조치

1		원산지검증 방식

□ [검증방법] 자료제출요구, 간접검증과 직접검증 모두 가능

ㅇ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ㅇ 체약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 정보 요청

ㅇ 수출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 요청

ㅇ 수출국 세관직원과 동행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방문조사

- 수출국 세관직원은 방문조사 시 참관인

□ [자료제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는 30일 내에 자료 제출 의무

ㅇ 미 제출시 서면통보와 더불어 30일의 추가자료제출 기간 부여

→ 2차례의 자료제출 기간 경과 시 특혜적용 배제

□ [간접검증]

ㅇ 수입국 세관은 C/O(사본 가능) 및 요청사유를 수출국 세관에 제공

ㅇ 수출국 세관은 조사결과와 증빙서류를 수입국 세관에 회신

① 원산지증명서가 진본인지 여부

② 해당 상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와 제3장의 요건 충족여부

③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지위 취득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

ㅇ 150일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회신결과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 되지 않은 경우 수입국 세관은 특혜배제 가능

□ [방문검증]

ㅇ 수입국 세관은 상대국 수출자(또는 생산자) 및 수출국 세관에 방문조사 서면통보하고,

ㅇ 서면통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상대국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방문검증 가능

- 방문조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서면동의서를 회신하지 않으면 특혜배제 가능

-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해 방문조사 연기 신청 가능(최초 통보일부터 60일 이내)하며, 수입국․수출국 세관에 통보

ㅇ 검증 방문 종료 후, 수입국 세관은 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 특혜적용 여부에 대한 서면결정서 송부

□ [자료보관 기간]

ㅇ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후 5년

ㅇ (수입자) 상품의 수입신고수리일 후 5년

ㅇ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서면의 형태 등으로 자료보관 가능

□ [비당사국 송장] 비당사국에 소재하는 회사 또는 수출자가 송장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증명서 거부 금지

2		특혜 적용 배제

□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 적용을 위한 요건을 미 준수한 경우

3		용어의 정의

□ [수출자]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

□ [생산자]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자

□ [수입자]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

□ [조정가치]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 상품의 본선인도 가격의 가치, 본선인도가격 가치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 가치

□ [양식] 수생생물*을 알․치어․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

* 어류․연체동물․갑각류․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

□ [CIF] 상품이 수입항구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될 때, 지정된 목적 항구까지 상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상품, 보험 및 화물비용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하는 가격(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평가)

□ [FOB] 상품이 지정된 수출 항구에서 운송선에 적재될 때, 상품의 비용 및 운송선에 상품을 적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상품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불되거나 지불가능한 가격(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평가)

□ [상품]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 [간접재료]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나,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물품

① 연료 및 에너지

② 공구, 금형 및 주형

③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④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⑥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⑦ 촉매제 및 용제

⑧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 생산에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 [생산] 상품의 재배․채굴․수확․어로․번식․사육․덫사냥․수렵․제조 또는 조립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

□ [재료] 부품 또는 원료를 포함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 [자가생산재료]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 [순원가] 총비용에서 총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마케팅 및 판매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것

□ [비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 원산지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

4		사전 심사

□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심사 요청 가능

ㅇ (신청인)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

ㅇ (대상업무) 품목분류,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원산지 상품여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ㅇ (기간) 신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

<FTA 특례법상 사전심사 신청절차>

단계	세부단계	주 체	주요 내용
신청	사전심사 신청	신 청 인	□ 서류제출(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 수수료(3만원)
접수	신청서류 확인	접수부서	□ 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이송
	사전심사 접수	주관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접수부서가 주관부서로서 해당부서에 심사사항 통보 □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수수료 수납
검토 결정	신청내용 심사․검토	주관부서	□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정처리
		심사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담당 부서는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만료 7일전까지)
	반려 및 보정	주관부서	□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반려 □ 보정 : 5일 이상의 기간
	위원회 상정․검토	주관부서 심사부서	□ 위원회 상정 : 심사부서에서 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
통지 공표	사전심사서 통지	주관부서	□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결과 인터넷 공표	주관부서	□ FTA 포털 사전심사 공표시스템에 사전심사 결과 등재
사후 관리	이의제기	신 청 인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제기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주관부서	□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30일, 보정:20일
	사전심사 변경	신 청 인 주관부서	□ 사실관계, 상황변경 등의 경우 사전 심사내용 변경․철회

참고		한-콜롬비아 협정 관세율 구분 부호

부 호	내 용
FCO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FCO2 FCO3 FCO4 FCO5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CO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CO2, FCO3, FCO4, FCO5를 순차적으로 부여
FCO6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CO7	-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발동물량을 초과한 물품

□ 협정관세율 구분부호별 적용물품 예시

부호	설명	적용물품(예)	비 고
FCO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HSK 0101.21-1000(말): 0%	기본세율: 8%
FCO2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CO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CO2, FCO3, FCO4, FCO5 순차적으로 부여	HSK 0305.72-9000(어류 머리) - 훈제한 청어 : 0% - 건조한 청어 : 16% - 건조한 조기 : 17.1% - 건조한 멸치 : 18%	기본세율: 20%
FCO3
FCO4
FCO5		향후 적용될 새로운 관세율 등록을 위한 잔여부호
FCO6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HSK 0402.10-1010(탈지분유) - 적용물량(100MT) 이내, 추천 有	미추천시 FCO1
FCO7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기준물량을 초과한 물품	HSK 0201.30-0000(소고기) 40%(기준발동물량 초과시)	미초과시 FC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