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운영을 위한

가 이 드 라 인

2017. 4. 1.

(Ver. 2017)

관    세    청

심 사 정 책 과

Ⅰ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AEO고시’)」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Ⅱ		수입세액 정산보고 절차

정산업체 지정 신청 (AEO 기업)	•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 제출 (기업상담전문관 → 관세청 보고)
↓
정산업체 지정/통보 (관세청)	• 정산업체 지정 제외요건 검토 • 정산업체 지정 통보
↓
관세사 선임신고 (정산업체)	•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 기업상담전문관에 제출 (※ 정산업체 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 가능)
↓
자체점검 및 정산보고서 작성 (정산업체)	• 분야별 자체점검 및 정산보고서 작성 - 점검분야 : 과세가격(특수관계 거래포함), 품목분류, 감면, 환급, 내국세, 보세공장, 외환 기업상담전문관이 제공한 위험정보 포함
↓
관세사 확인 (선임 관세사)	• 관세사 검증․확인결과 정산보고서에 포함 제출
↓
심사/결과통보 (기업상담전문관)	• 정산보고서 검토, 자료보완 등 요청 • 심사결과 통지(보정수정내역, 추가검토 사항 등)
↓
보정/수정신고 등 (정산업체)	• 결과 통지받은 사안에 대하여 보정, 수정신고 등 조치

가. 업무단계별 상세 절차

정산업체 신청 공고

ㅇ 관세청장은 매년 ‘수입세액 정산업체 신청’ 공고문 발송(1월중)

- AEO 수입기업, (사)한국관세사회, (사)AEO 진흥협회 등

(※ 2017년 4월초 공고)

정산업체 신청 및 접수 보고

ㅇ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

- 확인관세사는 최소 2인이상 선임하여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도 함께 제출

ㅇ 기업상담전문관은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정신청서의 각 기재사항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

정산업체 지정요건 검토

ㅇ 관세청장은 다음의 정산업체 지정요건 해당여부 검토

- 수입부문 AEO 공인 여부(수출 및 물류부문만 공인받은 수입기업은 지정 제외)

- 최근 2년이내 특례적용의 정지를 2회이상 받았는지 여부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등 위반혐의로 세관조사 진행 여부

- 기타 납세협력의무 위반행위 여부

정산업체 지정서 교부

ㅇ 관세청장은 정산업체로 지정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서’(별지 제14호서식)를 신청업체에 교부

자료제출 요청 등

ㅇ 기업상담전문관은 위험정보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산업체에 자료제출 요청 또는 현장견학 실시

-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참조(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1)

- 자료 제출범위, 시기, 횟수 등은 정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위험정보 제공

ㅇ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고시 제18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정보를 분석하여 정산보고서 제출만료일 2개월전까지 정산업체에 제공

- 위험정보 제공시기, 횟수 등은 정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ㅇ 기업상담전문관은 위험정보 분석내용에 대하여 사전 관세청과 협의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ㅇ 정산업체는 직전 정산연도의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대하여 AEO 고시 제18조의2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자체점검하고,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작성

- 각 사항별 작성범위 등에 대하여 기업상담전문관과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동 가이드라인 ‘Ⅲ. 정산보고서 작성방법’ 활용

ㅇ 정산보고서는 정산연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업상담전문관과 협의하여 3개월 연장 가능

사전 검토회의

ㅇ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정산보고서의 작성내용, 확인관세사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회의(컨설팅) 실시

- 검토회의 시기, 횟수 등은 정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 사전 검토회의를 통해 정산업체와 충분한 이견조율 필요

정산보고서 검토 및 처분위 상정

ㅇ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입세액 정산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정산사항, 추가 검토할 사항 등을 구분하여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상정․심의

※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준용

ㅇ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사전 관세청과 협의

종합강평

ㅇ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결과 통지前에 다음 사항에 대한 종합강평 실시

- 수입세액 정산결과(처분위 결정사항 포함)

- AEO 자격 유지에 따른 통관․세제 혜택, 기업발전을 위한 제언 등

정산결과 통지

ㅇ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정산업체에 통지

ㅇ 정산결과 통보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과부족 세액이 확정되는 사안의 경우 보정․수정신고․경정청구 내역

-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보류사유 및 향후 계획 등

- 사전심사, 질의 등이 필요하거나 진행중인 경우 조치할 사항 등

- 기타 관세행정 측면에서의 기업의 위험요소 등 컨설팅 사항

정산결과 조치

ㅇ 정산업체는 정산결과 통보서를 받은 즉시 ‘보정, 수정, 경정청구, 질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통보

※ 기업상담전문관과 협의하여 처분위 상정前에도 ‘보정, 수정신고 등’ 조치 가능

ㅇ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소명기회를 제공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 등 필요한 처분 가능

나. 관세사 평가 절차

관세사 검증결과 평가

ㅇ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별 선임된 관세사의 검증결과 등을 평가하고, 다음 의견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상정․심의

- 기업의 영업비밀 누설 등 보안준수 의무위반 여부

- 관세사 시장질서 문란행위 여부, 기타 특이사항 등

ㅇ 세관장은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

관세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관세청장은 관세사의 정산보고서 확인업무 제한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심사정책국에 ‘관세사 평가위원회’ 설치

- (위원장) 관세청 심사국장, (위원) 다음 사람중에 위원장이 5인 지정

․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세원심사과장, 법인심사과장, 기획심사팀장

․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장 또는 심사관

- (의결)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ㅇ 위원회는 세관장이 제출한 관세사 평가점수 등을 참고하여 정산보고서 확인업무 제한여부, 제한기한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

관세사 확인업무 제한

ㅇ 관세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관세사에 대하여 수입세액 정산보고 확인업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은 최대 2년 이내로 함

- 시장질서 문란행위 관세사

- 기업의 영업비밀 누설 등 보안준수 의무 위반 관세사

-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은 관세사

- 기타 사유로 관세사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관세사

Ⅲ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

□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ㅇ 과세가격, 품목분류, 감면, 보세공장 등 분야별 점검결과를 간략히 요약 작성하고, 상세 보고사항은 별첨으로 작성

- 정산세액은 백만원 또는 천원 단위로 일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대상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수입신고번호 (건수)
검증분야	정산보고(요약)		정산세액
상세 보고사항	1. 법인개요 - 회사소개, 사업내용, 지배구조, 경영현황, 조직 및 업무, 업무 프로세스, 내부시스템 설명, 통관현황 등 2. 분야별 점검사항(확인관세사 검증결과 포함) - 관세평가(특수관계 거래포함), 감면, 품목분류, 내국세, 환급, 보세공장, 외환 3. 기업상담전문관의 제공정보 검증결과 4. 진행중인 쟁점사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Ⅰ. 법인 개요

1. 회사소개

ㅇ 설립배경, 연혁 등

2. 사업내용

ㅇ 주요제품, 사업장, 시장상황, 판매현황, 경쟁업체 등

3. 지배구조

ㅇ 외국인 투자자, 지분, 관계사 역할 등

4. 경영현황

ㅇ 최근 3년 재무상태 및 손익 요약

5. 조직 및 업무

ㅇ 조직도, 부서별 업무내역, 인원 등

6. 업무 프로세스

ㅇ 구매, 생산, 판매 또는 수출 등

7. 내부시스템 설명

ㅇ 계약, 구매, 물류, 재무, 회계 등 내부시스템 소개

8. 통관 현황

ㅇ 수출입 신고건수 및 금액, 검사대상 건수

ㅇ 통관 관세사 현황(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Ⅱ. 분야별 점검사항

□-1 과세가격

1. 거래도

ㅇ 주요 거래유형별 거래관계 단순화

- 독립당사자간 거래

- 특수관계자간 거래

-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거래

* 거래유형별 주요 해외공급자 및 수입물품, 계약내용 등 기재

* 수입물품과 자금흐름을 함께 도식화

2. 제조 공정도

ㅇ 대상 : 제조기업

ㅇ 주요 제품의 제조공정도 및 공정과정 설명

ㅇ 환급업체의 경우 환급대상 제품별 공정도 구분

- 환급대상 주요원재료 설명

- 부산물 발생 및 처리내용 포함

ㅇ 보세공장의 경우 공장별 제조 공정도 구분

- 주요 반입대상 원재료 설명

- 장외작업 및 잉여물품 발생여부, 처리내용 등 포함

3. 주요 계약현황

주요 계약 현황
계약명	계약 상대방	계약일자	특수관계 (Y/N)	주요 내용	지급액 (억원)

ㅇ 수입물품 구매계약 / 로열티 / 용역 서비스 계약 구분 작성

* 대상 : 연간 지급액 합계 10억이상 and 지급액 상위 50개

(기업상담전문관과 협의하에 조정 가능)

4. 수입가격 결정방법 설명

ㅇ 주요 구매계약에 대한 수입가격 결정방법 설명

ㅇ 다음과 같은 수입가격 결정구조는 반드시 설명

- 수입가격에 대한 계산공식(Formular)이 있는 거래

- 수입가격이 수입 이후에 결정되는 거래

- 대리인이 포함된 거래

- 수입물품과 관련된 용역이 별도계약된 거래

[ 관세사 검증 결과 ]

소속 ㅇㅇㅇ    관세사  ㅇㅇㅇ  (인)

※ 하기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예시로 작성함

Ex1)

ㅇ 검증대상 : 수입신고번호 12345-16-1234567A 등 00건(Excel 별첨)

ㅇ 위험요소 : 실제지급금액 누락

ㅇ 검증결과 : 선급금으로 지급한 미화 00만불 과세 누락

누락과세가격원화	관세	부가세	가산세	합계세액
0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ㅇ 판단이유 : 동사는 독일 A사와 2010.1.1. ‘반도체 제조장비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신고번호 12345-16-1234567A 등 00건으로 장비를 수입하면서, 선급금으로 지급(‘10.12.1일 송금)한 00만불을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함.

ㅇ 입증서류 : 계약서 1부, 선급금 송금증 1부. 인보이스 1부.

Ex2)

ㅇ 검증대상 : 수입신고번호 12345-16-1234567A 등 00건(Excel 별첨)

ㅇ 위험요소 : 상표사용료 누락

ㅇ 검증결과 : B사에 지급한 상표사용료 00억원 가산누락

누락과세가격원화	관세	부가세	가산세	합계세액
0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ㅇ 판단이유 : 동사는 프랑스 A사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2011.1.1.)하고, 순매출액의 10%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음. 동사는 A사의 중국 생산법인인 B사로부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수입하고 있으며, A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동사 수입물품에는 C상표가 부착되어 있어 관련성이 충족되고, B사로부터 가방수입을 위해서는 라이센서인 A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이 상표사용계약 및 구매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거래조건도 충족됨. 따라서 2015년도 동사가 지급한 00백만원을 해당연도 수입물품에 가산함(계산내역 등 상세설명)

ㅇ 입증서류 : 라이센스 및 구매계약서 각 1부, 로열티 지급 송금영수증 1부

□-2 특수관계 거래

1. 특수관계자간 수입가격 결정방법

ㅇ 수입가격 결정방법 설명

* 거래상대방별 또는 품목별 가격결정방법이 상이한 경우 모두 설명

* 대표 품목에 대한 수입가격 결정 예시 포함

ㅇ 관계사별 기능 및 역할 설명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사전심사(ACVA) 진행중인 물품의 경우, ACVA신청서첨부하고, ACVA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첨부할것

# 아래 사항 해당기업은 해당 서류 첨부할 것

ㅇ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신청서 및 결정서

ㅇ 국세청에 제출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통합기업보고서

2.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역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역
거래상대방	국가	관계	재화거래		용역거래
			수출액	수입액	지급액	영수액	사유

ㅇ 국외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역 요약

ㅇ 관계 :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중 택1

ㅇ 사유 : 로열티, 경영자문, 서비스Fee 등 간략 기재

3. 사업부(품목)별 구분손익

사업부(품목)별 구분 손익
구 분	사업부1	사업부2	합 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
판매및일반관리비
영업이익
(%)

ㅇ 기업에서 관리ㆍ구분 가능한 사업부 또는 품목별 구분

[ 관세사 검증 결과 ]

소속 ㅇㅇㅇ    관세사  ㅇㅇㅇ  (인)

※ 하기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예시로 작성함

Ex1)

ㅇ 검증대상 : 수입신고번호 12345-16-1234567A 등 00건(Excel 별첨)

ㅇ 위험요소 : 특수관계 거래가격 영향

ㅇ 검증결과 : 거래가격 부인 및 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 결정

누락과세가격원화	관세	부가세	가산세	합계세액
0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ㅇ 판단이유 : 동사의 수입가격은 재판매가격법에 의하여, 국내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동사 마진 4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함. ‘16년 상반기 결산 결과 매출성장으로 초과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자, 일부 수입물품(2개품목)의 수입가격을 인하(50%)함. 국내 소비자 판매가격은 변동이 없음에도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수입가격 인하는 특수관계로 인하여수입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거래가격 부인하고 2방법이하로 과세가격 결정함 (이하 기업상담전문관과 사전 협의하에 결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세액 산출결과에 대하여 상세 설명 필요)

ㅇ 입증서류 : 이전가격 정책(TP Policy), 연도별 예산(Budget) 자료, 국내 소비자 판매가격 List, 가격인하에 대한 내부검토자료 등

Ex2)

ㅇ 검증대상 : 수입신고번호 12345-16-1234567A 등 00건(Excel 별첨)

ㅇ 위험요소 : 특수관계 거래가격 영향

ㅇ 검증결과 :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필요

ㅇ 판단이유 : 동사는 S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으로, 글로벌 이전가격은 소비자가격에서 각 판매법인의 기여도 비율만큼 공제하는 방식임. 기여도는 매년 예상되는 국제광고비․하자보증비․인건비 등을 수치화한 값이며, 동사의 최근 3년 매출총이익률은 55%～58% 수준으로 업종 평균(48%)보다 높음. 동사가 수입가격에서 공제하는 국제광고비, 하자보증비 등은 수입가격의 원가로 구성될 여지가 있으며, 업종평균보다 이익률이 높으므로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를 통해 과세가격 리스크 해소 필요

ㅇ 입증서류 : 이전가격 정책(TP Policy), 연도별 예산(Budget) 자료 등

□ 감면

1.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 내역
① 수입신고내역					② 사후관리				③ 조치할 사항
신고번호	수리일자	품명 (규격)	감면 조항	적정여부	사후관리기간	물품위치	용도외 사용여부	적정여부

ㅇ 대상 : 감면액이 1억이상인 수입신고건

(기업상담전문관과 협의하에 조정 가능)

ㅇ 감면 조항 : 근거 법령조항 기재

ㅇ 적정여부 : (○,×)로 기재

* 부적정한 경우 ③조치할 사항에 내용 간략 기재

ㅇ 사후관리 : 대상물품에 한정하여 검토 작성

[ 관세사 검증 결과 ]

소속 ㅇㅇㅇ    관세사  ㅇㅇㅇ  (인)

※ 하기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예시로 작성함

Ex1)

ㅇ 검증대상 : 수입신고번호 12345-16-1234567A(2016.1.1.)

ㅇ 위험요소 : 공장자동화 감면

ㅇ 검증결과 : 자동화감면 대상규격에 미해당, 감면액 00백만원 추징

관세	부가세	가산세	합계세액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ㅇ 판단이유 : 동사가 수입한 포장기(Auto Packer)는 분당 최대 12Bag을 포장하는 기계로서, 법 제95조제1항제3호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자동화 감면대상 규격(포장능력이 분당 최대 50bag 이상일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ㅇ 입증서류 : 포장기(Auto Packer) 사양서 1부 등

Ex2)

ㅇ 검증대상 : 수입신고번호 12345-16-1234567A(2016.1.1.)

ㅇ 위험요소 : 장애인용품 감면

ㅇ 검증결과 : 관세청 질의

ㅇ 판단이유 : 동사가 감면받은 ‘인조관절‘은 관절 성형수술에 사용하는 임플란트로서 의료기기 중분류상 정형외과용품에 해당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감면대상 장애인용품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인체내 삽입되어 척추간 고정기능을 하는 Thread Fusion Gage가 장애인의 신체적 결함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음을 이유로 면세대상으로 인정한 사례(’06.12.1)가 있음. 따라서, 동 ‘인조관절’이 장애인용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관세청에 질의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입증서류 : 인조관절 팜플렛등 설명자료, 용도설명서 등

□ 품목분류

1. 품목분류 질의회신 내역

품목분류 질의회신 내역
구분	품명․규격	제품설명	결정세번	결정일자	근거번호

ㅇ 구분 : 사전 / 사후 /기타 질의로 구분

* 질의진행중인 사안도 기재

2. 품목분류 점검 내역(동일품목)

품목분류 점검 내역(동일품묵)
① 해외공급자						② 수입 총건수 (총금액)
③ 품 명						④ 규 격
⑤ 용도 설명
⑥ 경합 품목번호
품목번호1			품목번호2				품목번호2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수입건수 (금액)			수입건수 (금액)				수입건수 (금액)
⑦ 점검 결과
결정 품목번호				결정사유
수정세액

ㅇ 동일 품목이 2가지 이상 상이하게 분류된 내역 검토

ㅇ 점검결과 간략히 정리

* 상세 점검결과 및 결정사유는 관세사 검증결과에 작성 가능

3. 품목분류 점검 내역(신규품목)

품목분류 점검 내역(신규품묵)
① 해외공급자						② 수입건수 (금액)
③ 품 명						④ 규 격
⑤ 용도 설명
⑥ 경합 품목번호
품목번호1			품목번호2				품목번호2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⑦ 점검 결과
결정 품목번호				결정사유
수정세액

ㅇ 신규 수입품목에 대하여 품목분류 검토

* 대상 : 연간 수입액이 1억이상인 품목

(기업상담전문관과 협의하에 조정 가능)

ㅇ 점검결과 간략히 정리

* 상세 점검결과 및 결정사유는 관세사 검증결과에 작성 가능

[ 관세사 검증 결과 ]

소속 ㅇㅇㅇ    관세사  ㅇㅇㅇ  (인)

※ 하기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예시로 작성함

Ex1)

ㅇ 검증대상 : 수입신고번호 12345-16-1234567A등 00건(Excel 별첨)

ㅇ 위험요소 : 품목분류 오류

ㅇ 검증결과 : HSK 8308.20-0000호(FCN 0%)에 분류

신고세번(세율)	정정세번(세율)	관세	부가세	가산세	합계세액
7318.23-0000	8308.20-0000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ㅇ 판단이유 : 동사는 항공기, 자동차 등 각종 기계조립시 고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철강제의 Blind Rivet을 수입하면서, 철강제의 리벳이 분류되는 7318.23-0000 (FCN 4.8%)호와 비금속제의 리벳이 분류되는 8308.20-0000(FCN 0%)호로 이중분류 신고되었기에 검토한 결과,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83류의 물품은 72류부터 제76류까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308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 따르면, “각종의 관리벳으로서 이러한 것들은 기계조립에도 사용된다(예:항공기 건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쟁점물품은 비금속제의 관리벳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308.2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유사사례 : 세원심사과-00(2016.00.00) 등 3건

ㅇ 입증서류 : 제품 및 용도설명서, 유사사례 등

□ 환 급

1. 수출물품 소요원재료 내역

수출물품 소요원재료 내역
① 제품내역		제품코드			품명규격
		품목번호			환급액(백만원)
		총생산량(단위)			소요량 산정방법
② 소요 원재료
자재코드	품명규격			단위소요량 (단위)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		부산물 발생여부

ㅇ대상 : 환급액 상위 10개 품목

(기업상담전문관과 협의하에 조정 가능)

ㅇ 환급대상 수출물품별 작성

ㅇ 환급대상원재료 여부 : 환급, 미환급, 혼용* 3가지중 선택

* 수입자재 ↔ 국산자재 전환된 경우

ㅇ 다음사항을 별도 기술할 것

1) 소요량 산정방법 선정관련

- 소요량 산정방법 선정 사유 및 변경 이력(사유) 설명

- 소요량 산정방법 관련 기업심사 또는 사전확인 등 세관에서 확인한 내역

2) 단위소요량 산출내역 설명

3) 부산물 발생 및 처리내역 설명

- 부산물명, 부산물 처리방법(수출/판매 등)

- 부산물 공제비율 산출내역

- 생산공정중에 발생하였으나 부산물 공제하지 않는 물품 및 처리내역

2.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품목번호	수입물품	세율	수입물량	단위	수입비중 (%)	산정 연도 (산정기간)
		합계		합계

ㅇ 대상 : 환급방법 조정고시 제7조 별표2 품목을 환급받은 업체

ㅇ 환급대상 물품에 대하여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작성

ㅇ 세율별 수입물품 비중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수입물품 비중 조정 신고서

- 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비중변경 증빙서류 제출

3. 대체사용 원재료 내역

대체사용 원재료 내역
품목번호	품명 규격	원재료 규격	대체원재료 규격	대체 사유	비고

ㅇ 대상 : 품목별 대체사용 원재료로 환급받은 업체

[ 관세사 검증 결과 ]

소속 ㅇㅇㅇ    관세사  ㅇㅇㅇ  (인)

※ 하기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예시로 작성함

Ex1)

ㅇ 검증대상 : 환급신고번호 00000-16-0000000 등 00건(Excel 별첨)

ㅇ 위험요소 : 소요량 과다 계상

ㅇ 검증결과 : 정상 소요량보다 소요량 과다 계상되어 과다환급 발생

환급신청번호	환급세액	정당환급세액	과다환급세액

ㅇ 판단이유 : 동사의 제조공정도를 살펴보면 A,B,C 등 원재료를 탱크에 투입하여 원재료를 혼합시켜 제품을 제조하는 배치타입형태로서 소요량 산정방법은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식을 사용함. 한편 동사는 일정월의 투입량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신청을 받음으로써 실제 1회계연도동안 투입한 원재료의 양보다 초과하여 과다환급 받음.

(실제 투입량과 환급량 비교표 등 삽입)

ㅇ 입증서류 : 자재명세서(BOM), 소요량계산서, 환급신청서 등

Ex2)

ㅇ 검증대상 : 환급신고번호 00000-16-0000000 등 00건(Excel 별첨)

ㅇ 위험요소 : 규격상이 원재료 사용

ㅇ 검증결과 : 소요원재료(B와 규격이 상이한 B’를 환급에 사용함

환급신청번호	환급세액	정당환급세액	과다환급세액

ㅇ 판단이유 : 동사는 수출물품 A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 원재료 B규격이 사용됨에도 B’규격을 사용하여 과다한급이 발생함. 개발부서 및 생산부서의 BOM이 변경되었음에도 환급부서에서 BOM변동내역을 미반영하여 과다환급이 발생함

ㅇ 입증서류 : 자재명세서(BOM) 변경내역, 환급신청서 등

□ 보세공장

1.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실적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실적
공급자명	공급자 사업자번호	품목번호	품명규격	수량(중량)	관세액	생산제품 (코드)

ㅇ 대상 : 환급고시 제61조 제1항 제4호 근거로 반입된 실적만 작성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제1항

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ㅇ 반입물품의 최종 생산제품 관리코드 표기

2. 보세공장 생산물품 매출액

보세공장 생산물품 매출액
사업장	생산제품 (코드)	수량 (단위)	매출액
			수출액	내수액	합계

ㅇ ‘1.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실적’ 해당품목에 대하여 점검

ㅇ 사업장별 생산제품에 대한 수출/내수 금액 구분

3. 잉여물품 발생ㆍ처리내역

보세공장 잉여물품 발생ㆍ처리내역
사업장	품명규격	발 생 내역		처 리 내역
		수량(중량)	금액	구분	수량(중량)	금액

ㅇ 보세공장별 잉여물품 발생 및 처리내역 점검 작성

ㅇ 처리내역 구분 : 판매, 보관, 폐기 등 처리사유 구분

4.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내역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내역
구분	품명규격	수량/중량	손모율	가격	제조비율

ㅇ 구분 : 내국원재료 / 외국원재료로 구분

5. 장외작업(장치) 기간경과 물품내역

장외작업(장치) 기간경과 물품 내역
구분 (작업/장치)	품명(규격)	허가기간	반출일자	반입일자	경과기간

ㅇ 장외작업 및 장외 장치 허가물품에 대하여 허가기간 경과여부 점검

ㅇ 기간경과 물품의 경우, 관세 등 징수 여부 조치사항 기재

[관세사 검증 결과 ]

소속 ㅇㅇㅇ    관세사  ㅇㅇㅇ  (인)

※ 하기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예시로 작성함

Ex1)

ㅇ 검증대상 : 수입신고번호 12345-16-1234567A(2016.1.1.)

ㅇ 위험요소 : 수출판매가 아닌 수입

ㅇ 검증결과 : 제34조의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누락과세가격원화	관세	부가세	가산세	합계세액
0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ㅇ 판단이유 : 동사는 보세공장인 대전사업장에서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자동차용 반도체 칩 #123을 생산하여, 동사 명의로 제품과세 수입통관한 후 자사의 일반공장에 공급하고 있음. 수입가격은 제조원가로 신고하고 있는 바, 동사는 수출자이자 수입자로서 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이하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순차적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기술 필요)

ㅇ 입증서류 : 제조원가 명세서, 소요원재료 내역 등

Ex2)

ㅇ 검증대상 : 수입신고번호 12345-16-1234567A(2016.1.1.)

ㅇ 위험요소 : 잉여물품 신고누락

ㅇ 검증결과 : 제3자에게 판매한 잉여물품 가격(10억원)만큼 과세

누락과세가격원화	관세	부가세	가산세	합계세액
0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ㅇ 판단이유 : 동사는 선박 Block 제조를 위하여 장외작업을 허가받고, Block 제작시 발생하는 잉여물품을 제3자인 A사에 판매하면서 이를 신고누락함.

ㅇ 입증서류 : 판매계약서 및 인보이스, 소요량 확인자료 일체 등

□ 외 환

1. 수출입거래 채권채무 내역

수출입거래 채권채무 내역
거래상대방	구분 (매입/매출)	발생액	지급액	잔액	비 고

ㅇ 대상 : 거래상대방별 발생액 합계가 10억 이상인 채권채무 내역 점검

(기업상담전문관과 협의하에 조정 가능)

2. 용역거래 채권채무 내역

용역거래 채권채무 내역
거래상대방	용역구분	지급액	잔액	지급근거(사유)

ㅇ 대상 : 거래상대방별 지급액 합계가 10억 이상인 채권채무 내역 점검

(기업상담전문관과 협의하에 조정 가능)

ㅇ 용역 구분 : 로열티, 서비스Fee, 경영자문 등

ㅇ 지급근거 : 계약서명, 지급사유 등 기재

3. 기타 채권채무 내역

기타 채권채무 내역
채 권			채 무
거래상대방	발생액	잔액	거래상대방	발생액	잔액

ㅇ 대응 수출입 및 용역이 없는 기타 채권채무 내역 기재

4. 외국인도 수출내역

외국인도 수출 내역
거래상대방	채권액	수출액	외국인도액	외국인도자	특이사항

ㅇ 대상 : 거래상대방별 외국인도액 합계가 10억 이상인 거래 점검

(기업상담전문관과 협의하에 조정 가능)

5. 외국인수 수입내역

외국인수 수입 내역
거래상대방	채무액	수입액	외국인수액	외국인수자	특이사항

ㅇ 대상 : 거래상대방별 외국인수액 합계가 10억 이상인 거래 점검

(기업상담전문관과 협의하에 조정 가능)

6. 해외 현지법인(영업소) 설치 현황

해외 현지법인(영업소 포함) 설치 현황
업체명	설립일	형태	소재지	출자금	대여금	운영자금	폐업일

ㅇ 형태 : 현지법인 / 지점 / 사무소 중 택1

7. 해외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현황

해외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현황
업체명	설립일	형태	소재지	출자금	대여금	운영자금	투자비율	폐업일

ㅇ 해외현지법인이 투자한 자(손)회사 내역 점검

8. 무역외 지급 현황

무역외 지급내역 현황
거래상대방	송금일자	지급사유 (송금코드)	통화	송금액	지급사유

ㅇ 대상 : 거래상대방 및 지급사유별 일정금액 이상

(기업상담전문관이 작성대상 지정)

9. 무역외 영수 현황

무역외 영수내역 현황
거래상대방	영수일자	영수사유 (송금코드)	통화	영수액	영수사유

ㅇ 대상 : 거래상대방 및 영수사유별 일정금액 이상

(기업상담전문관이 작성대상 지정)

10. 외국환거래 자율 점검표

ㅇ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기업상담전문관이 제공할 것

[ 관세사 검증 결과 ]

소속 ㅇㅇㅇ    관세사  ㅇㅇㅇ  (인)

※ 하기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예시로 작성함

Ex1)

ㅇ 검증대상 : 수입신고번호 12345-16-1234567A(2016.1.1.)

ㅇ 위험요소 : 제3자 지급 미신고

ㅇ 검증결과 : 미신고 금액 00원에 대하여 2%의 과태료 부과

ㅇ 판단이유 : 동사는 독일 A사로부터 반도체 제조장비 ABC를 수입하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하는 00만불을 A사의 한국지사인 ㅇㅇ(주)에 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 변경신고를 누락함.

ㅇ 입증서류 :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

Ex2)

ㅇ 검증대상 : 수입신고번호 12345-16-1234567A 등 00건(Excel 별첨)

ㅇ 위험요소 : 채권채무 상계

ㅇ 검증결과 : 관세청 질의

ㅇ 판단이유 : 동사는 본사인 B사로부터 계측장비를 수입하면서 동사의 영업이익율 15% 보장하는 이전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개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B사를 통하지 않고 동사가 직접 계측장비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금액의 3%에 해당하는 오퍼수수료를 B사로부터 영수하기로 함. 한편 동사는 매년 목표 영업이익률 초과로 B사에 송금하여야할 금액과 B사로부터 영수하여야할 오퍼수수료를 상계하고 잔액을 송금하고 있음. 이러한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상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세청에 질의 필요

ㅇ 입증서류 : 이전거래 계약, 대리점계약, 송금영수증 등

Ⅲ. 기업상담전문관의 제공정보 점검결과

[ 요  약 ]

제공일자	점검분야	점검결과	관세사명 (등록번호)

ㅇ 점검분야

- 과세가격 / 품목분류 / 감면 / 환급 / 보세공장 / 외환 / 내국세 등 기타

[ 점검 결과 상세 ]

ㅇ 기업상담전문관 제공정보에 대한 각 분야별 점검결과 구체적으로 작성

- 계약서 등 입증서류 첨부

※ 하기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예시로 작성함

Ex)

ㅇ 검증대상 : 수입신고번호 12345-16-1234567A(2016.5.4.) 등 00건(Excel별첨)

ㅇ 위험요소 : 실제지급금액 누락

ㅇ AM 제공정보 : A사와의 외상매입금은 00백만불(지급액은 00백만불)임에도  수입신고액 00백만불로 약 00만불을 신고누락하였을 개연성 있음

ㅇ 검증결과 : 선급금으로 지급한 미화 00만불 과세 누락

누락과세가격원화	관세	부가세	가산세	합계세액
ㅇㅇㅇ백만원	ㅇㅇ백만원	ㅇㅇ백만원	ㅇㅇ백만원	ㅇㅇ백만원

ㅇ 판단이유 : 동사는 2015.1.1. 독일 A사와 “반도체 장비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사가 주문하는 사양서의 장비를 주문제작하면서,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미화 ㅇㅇ불을 선급금으로 지급(15.3.1)함. 최종 제작된 설비에 대하여 수입신고번호 12345-16-1234567A호 등 3건으로 분할수입하면서, 선급금에 대하여 신고누락함.

ㅇ 입증서류 : 구매공급계약서 1부, 송금영수증 일체. 송장(Invoice) 등

Ⅳ. 진행중인 쟁점 사안

ㅇ 세관과 이견있는 사항에 대하여 쟁점별로 작성

- 사실관계, 쟁점, 기업의견, 세관의견, 진행경과 등

# 쟁송 진행중인 사건도 간략히 기재필요

Ⅳ		기타 사항

□ 「관세사 체크리스트」작성 제출

ㅇ 선임관세사는 각 분야별 검증․확인한 분야에 대하여 주요 점검사항, 점검방법, 검토서류 등 검증과정에서 직접 검토한 내용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엑셀파일로 작성할 것)

[관세사 체크리스트]

※ 하기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예시로 작성함

Ex)

ㅇ 검토분야 : 보세공장

ㅇ 검토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ㅇ 검 토 자 : 홍길동

ㅇ 체크리스트

대분류	소분류	점검사항 (체크포인트)	검증방법	검토서류	결과
세액	반입대상원재료	반입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1. 제품별 원재료내역서 검토 2. 신고물품과 비교	엑셀파일 별첨	수정신고 필요
세액	잉여물품	제품별 잉여물품 발생하는지?	1. 제품별 잉여불품 발생여부 검토 2. 수율/잉여 비교	생산수율표 등
세액	잉여물품	잉여물품 신고내역?	1. 잉여물품 대장검토 2. 수입신고내역 비교	잉여물품대장	이상없음
절차준수여부	장외작업	장외작업 신고절차 준수하였는지?	장외작업 종료후 물품반입여부 등	계약서 장외작업신고서

- ‘검증방법’은 관세사 스스로 분야별 점검사항을 검증한 실제 과정을 설명

- 점검결과는 ‘이상없음, 수정신고필요 등’ 간단히 작성하고,

상세 점검결과는 정산보고서의 ‘관세사 검증결과’란에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