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 ’20.3.23, 심사정책과 )

□ 시행 배경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7073호, 시행 : 2020.3.23.)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

* ’20.3.1. ∼ 6.30. 수입신고분에 대해 개별소비세 70% 감면 (100만원 한도)

< 감면 내용 >

품 목	내 용
자동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가․나․다목)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 (감면한도 100만원)

* ’20.3.1.∼6.30. 수입신고분 : 납세신고서에 감면 부호(E109401) 기재로 개소세 감면

□ 환급 지침

① (1구간) ’20.3.1 이전 수입신고 분

ㅇ (환급대상) ’20.3.1. 기준으로 보세구역, 하치장, 직매장 등에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20.6.30.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

ㅇ (신청* 기한) ’20.3.23. ∼ ’20.6.30.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수입신고서 등

*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 등으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현품 확인 생략)하고, 동 증명서류로 자동차 보유내역․판매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품 확인

② (2구간) ’20.3.1 ∼ ’20.3.22 수입신고 분

ㅇ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ㅇ (신청* 기한) ’20.3.23. ∼ ’20.4.25.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③ (3구간) ’20.3.23 ∼ ’20.6.30. 수입신고분

ㅇ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 환급 신청자

◦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

□ 환급 한도

◦ 개별소비세(100만원), 교육세(3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

신청번호: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1. 환급신청인
		상 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2. 환급신청 내역
		수입신고 번 호	신고 수리 년 월 일		란번호		품명ㆍ규격			수량	금액			환급세액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계
3. 환급금 수령 은행계좌
	은 행 명					계좌개설인						계 좌 번 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첨부서류：1.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 등 증빙서류 2.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