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2020. 11. 16.

자유무역집행기획관실

목   차

Ⅰ. 한-영 FTA 개요	1

Ⅱ. 원산지규정	4

Ⅲ. 원산지증명 절차	14

Ⅳ. 협정관세 적용	18

참고 1. 한-영 FTA 협정관세율 구분 부호	22

참고 2. 한-영 FTA 원산지신고문안	23

참고 3. 특별긴급관세(ASG) 부과 대상 품목	24

참고 4.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양식)	29

1. 이 지침에서 ‘한-영 FTA 협정’은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는 ‘의정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각각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고시’라 지칭함

2.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시행함

Ⅰ. 한-영 FTA 개요

1		적용 범위

□ [당사국] 대한민국과 영국

□ [발효] 영국이 유럽연합과 합의한 전환기간이 종료되어 한국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시점

ㅇ (적용시점) 협정발효 당일 오전 8시*

*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시간 0시 기준(한국시간 –8, 써머타임 시 –7시간)

2		목적 ․ 일반정의

□ [목적] 양 당사국간 상품, 서비스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지식재산권의 보호, 교역장벽 제거를 통한 국제무역 발전에 기여

□ [법령언급] 협정에서 참조한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법령은 이 협정 발효일에 개정 또는 대체된 법령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

ㅇ 다만, 그러한 개정 또는 대체가 양 당사국간 시장접근 감소, 무역장벽을 강화하지 아니하여야 함

3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목적]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과도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상호적으로 상품무역을 자유화(제2.1조)

□ [관세] 모든 관세 또는 상품 수입 및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추가금, 부과금을 포함(제2.3조)

ㅇ 제외 대상

가. 동종의 국내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2.8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다. 제2.10조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제5조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상품분류] 양 당사국간 상품분류는「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의 통일시스템」(이하 “HS”라 한다)에 합치되게 해석된 각 당사국의 관세품목분류표에서 규정한 분류(제2.4조)

□ [관세철폐] 협정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제2.5조)

ㅇ 협정 발효 3년 후 일방 당사국의 요청 시 양 당사국은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의 가속화 및 범위 확대 검토를 위해 협의

4		양허 현황

□ [개요]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양허를 양국에 적용

ㅇ 한-EU FTA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하되, 한-영 FTA의 관세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 7. 1.로 규정

《 한-영 FTA 관세인하 스케줄 》

연 차	적용기간	연 차	적용기간
1년차	`11.7.1. ～ `12.6.30.	2년차	`12.7.1. ～ `13.6.30.
< 중 략 >
9년차	`19.7.1. ～ `20.6.30.	10년차	`20.7.1. ～ `21.6.30.
< 중 략 >
19년차	`29.7.1. ～ `30.6.30.	20년차	`30.7.1. ～ `31.6.30.

ㅇ (수입) 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체 품목의 94.6%에 부과되는 관세 즉시 철폐

ㅇ (수출) 영국으로 수출되는 전체 품목 중 쌀(EU기준 39개 세번)을 제외한 전체 품목의 99.6%에 부과되는 관세 즉시 철폐

□ [농산물] 주요 민감품목에 대하여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 등 예외조치 적용

ㅇ (계절관세) 우리나라 수확, 유통기간에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

- (대상품목) 신선 포도(5.1～10.15.), 오렌지(9.1.～2월말일)

ㅇ (ASG)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 Agricultural Safeguard : 농업 긴급수입제한

- (대상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 및 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Ⅱ. 원산지 규정

1		용어의 정의 (의정서 1조)

□ [생산] 재배, 어로, 사육, 수렵,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

□ [재료]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

□ [제품] 그 제품이 추후 다른 생산공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생산되고 있는 제품

□ [상품] 재료, 제품 또는 물품

□ [관세가격]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 [공장도 가격]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국 내 생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를 공제

□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당시의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영국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

□ [원산지 재료의 가치] 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 사호에 정의되어 있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

□ [류, 호 및 소호] 이 의정서에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또는 ‘HS'라 지칭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구성하는 상품분류체계에서 사용된 류(2단위), 호(4단위) 및 소호(6단위)

□ [분류된] 특정 류, 호 및 소호에 따른 제품 또는 재료의 분류

□ [탁송화물]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

□ [HS] 발효 중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로 그 일반해석 규칙과 법적 주석을 포함

□ [영역] 영해를 포함

□ [EU] 유럽연합(세우타 및 멜리야 제외)

□ [영국] 대영제국과 북아일랜드

2		원산지 상품

□ 관련 규정

ㅇ 의정서 제2부(제2조～제12조) 및 규칙 제4조제17호 및 별표 15의3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 일반 원칙 (의정서 제2조)

ㅇ 특혜관세 대우의 목적상 다음 제품은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

《 원산지 제품의 정의 》

① (완전생산)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의정서 제4조)

② (충분 작업 또는 가공)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해당 당사국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획득한 제품

③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당사국 내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 누적기준 (의정서 제3조)

ㅇ (EU산 누적) 원산지 인정 요건(의정서 제2조) 적용 시, EU의 재료 또는 EU에서 수행된 공정에 대해서도 누적 인정

※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EU에서 거친 작업 또는 가공의 누적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발효일 후 2년내 재검토)

- (재료누적) 다른 체약당사국 또는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불인정공정(의정서 제6조) 이상의 작업․가공을 거쳐 당사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제품 생산국을 해당 재료의 원산지로 간주

- (공정누적) EU에서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제품에 대해 당사국 내에서 불인정공정(의정서 제6조) 이상의 후속 작업․가공을 거친 경우 EU에서 수행된 공정을 당사국의 것으로 간주

※ 공정누적은 EU에서 수행된 공정(작업․가공)에만 적용됨을 유의

ㅇ (누적 시 원산지기준)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누적기준 활용 시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영국 관세당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별도로 공지될 예정

□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의정서 제4조)

ㅇ 다음은 당사국 내에서 완전 획득된 것으로 간주

《 완전생산 제품 》

① 당사국의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② 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③ 당사국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④ 당사국 내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제품

⑤ 당사국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제품

⑥ 당사국 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 제품

⑦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및 해당 제품만으로 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만들어진 제품

⑧ 당사국의 영해 밖 해양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제품. 다만, 당사국은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여야 함

⑨ 당사국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또는 폐기물 용도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⑩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⑪ 이 항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

《 ‘당사국의 선박’ 및 ‘당사국의 가공선박’ 적용 범위 》

① 대한민국 또는 영국에 등록된 것

② 대한민국 또는 영국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것

③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1) 대한민국 또는 영국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퍼센트가 소유되는 경우

2) 다음의 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가) 그 본점과 주영업소가 대한민국 또는 영국에 있는 회사, 그리고

나) 대한민국 또는 영국, 대한민국 또는 영국의 공공기관, 또는 대한민국 또는 영국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퍼센트가 소유되는 회사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제품 (의정서 5조)

ㅇ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 의정서 부속서2의 목록 및 규칙 별표15의3의 제4호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지위 인정

ㅇ (연간 쿼터적용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우리나라 원산지가 인정되는 아래 물품이 영국에 수출 시 부속서 2-가 및 규칙 별표15의3의 제5호에 따라 연간 일정수량 한도(선착순)로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 연간 쿼터적용 예외물량 대상 품목 》

품목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에서

영국으로의

연간 수출 쿼터

[제1604.20호]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 제품의 중량당 최소한 40%가 어류로 구성되고, 연육의 주요 원료로 명태 종(테라그라 찰코그라마)이 사용되는 어묵 조제품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참고) 연간 쿼터 미적용 시 원산지결정기준

제1류의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연간 쿼터

: 100 M/T

[제5408호]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

1. 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 생산된 것

2. 염색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염색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참고) 연간 쿼터 미적용 시 원산지결정기준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사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연간 쿼터 :

1,068,320 SME

ㅇ (비원산지 재료의 적용) ①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 시, 그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음

②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하였으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제품이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 시, 비원산지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 고려됨

※ 원산지 요건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제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및 이에 수반되는 작업․가공에 대하여 적용

ㅇ (최소 허용기준) 당사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

※ (섬유류 예외) HS제50류 ～ 63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의정서 부속서1(주석 4～6)에 규정된 별도의 최소 허용기준 적용

□ 불인정 공정 (의정서 6조)

ㅇ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최소 허용기준이 충족되는 제품이라도 체약당사국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 지위 불인정

《 불인정 공정》

①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②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③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④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⑤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⑥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⑦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⑧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⑨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⑩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⑪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⑫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⑬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⑭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⑮ 시험 또는 측정

⑯ ①～⑮까지 명시된 공정의 조합

⑰ 동물의 도살

□ 원산지 자격 단위 (의정서 제7조)

ㅇ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단일한 HS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 그 제품 전체를 자격단위로 규정

ㅇ 탁송화물이 동일한 HS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다수의 동일한 제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품은 개별적으로 의정서 적용

□ 부속품 등의 원산지 결정 (의정서 제8조 및 규칙 별표 15의3 제2호자목)

ㅇ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급되지 아니하고 물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물품과 일체로 간주

□ 세트물품의 원산지 결정 (의정서 제9조 및 규칙 별표 15의3 제2호사목)

ㅇ HS 통칙 제3호에 따른 세트물품은 세트를 구성하는 모든 제품이 원산지 물품이고 그 세트물품과 모든 구성 제품이 의정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

ㅇ 다만, 세트물품이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공장도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

□ 간접재료의 원산지 결정 (의정서 제10조 및 규칙 별표 15의3 제2호마목)

ㅇ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재료(간접재료)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

《 간접재료 》

① 연료 및 에너지

② 설비 및 장비(그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를 포함)

③ 기계 및 도구

④ 제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는 물품

□ 대체가능물품 (의정서 제11조 및 규칙 별표 15의3 제2호바목)

ㅇ (원칙)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가 생산에 사용 시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해야 함

ㅇ (예외) 재료 구분 보관에 따른 비용적․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생산자가 지정하는 아래의 “재고물품관리법” 사용이 가능하나,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서는 아니됨

《 재고물품관리법 》

① (개별법) 제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②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③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④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기초재고를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적용

⑤ ① ～ ④ 외에 제품이 생산된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일정되는 회계원칙 적용

□ 부가가치비율 계산 (규칙 별표 15의3 제2호다목)

ㅇ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연간 쿼터적용 예외물량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

▸ 부가가치비율(MC)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VNM)	× 100
	물품의 공장도가격 (EXW)

□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규칙 별표 15의3 제2호라목)

ㅇ (원칙)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적용

ㅇ (예외)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에서 그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 적용

□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규칙 별표 15의3 제2호차목)

ㅇ HS 통칙 제5호에 따라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는 포장용품 및 용기는 그 제품의 원산지결정에 포함되며,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 경우 그 포장용품 및 용기도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

4		영역 요건

□ 영역원칙 (의정서 제12조 및 규칙 별표 15의3 제2호아목)

ㅇ (원칙) 누적기준(의정서 제3조) 및 역외가공(의정서 제12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모든 조건은 당사국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함

ㅇ (재수입 물품) 원산지 물품이 당사국에서 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해당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이 충족됨을 세관장에게 입증해야 원산지 지위 인정

《 재수입 물품의 원산지 인정 》

①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② 재수입된 물품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있거나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을 것

□ 직접운송 (의정서 제13조)

ㅇ (원칙) 협정상의 특혜대우는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 가능

- 영국산 제품이라도 선적국(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 회원국인 경우 영국 - 해당 EU 회원국간의 운송경로 등을 입증해야 함

※ EU를 경유하는 원산지제품의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발효일 후 2년 내에 재검토)

ㅇ (예외) 운송중인 제품은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보관 가능하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수입통관 등)되지 아니해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ㅇ (입증서류) 상기 조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 시 수입당사국 세관에 아래의 서류(의정서 제13조제2항) 제출

《 경유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입증서류 》

①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② 수출 당사국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③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 EU경유 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적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영국 관세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별도 공지될 예정

Ⅲ. 원산지증명 절차

1		원산지신고서

□ 작성방법 (의정서 제15조 및 부속서3, 규칙 제15조7항 및 별표 20의2)

ㅇ 원산지신고서는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부속서 3에 규정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

《 원산지신고서 문안 》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국문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ㅇ (6천유로 초과 물품)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영국 통화로 환산한 6천유로 상당금액은 FTA포털에 별도 게시

- 6천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

• (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

•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

ㅇ (6천유로 이하 물품) 인증수출자 또는 탁송화물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 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연간 쿼터적용 예외물량 적용 물품(의정서 부속서 2-가)

ㅇ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수출 시 일정수량 한도(선착순)로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부속서 2-가 적용품목은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문구를 포함

“Derogation–Annex II(a) of Protocol...”

□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 (의정서 제18조, 시행령 제5조)

ㅇ (원칙)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12개월

ㅇ (제외기간)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아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 시 제외함

- (유효기간 경과 전 물품이 수입항 도착)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까지의 기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 원산지증명의 면제 (의정서 제21조)

ㅇ (대상)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미화 1천불 이하(우리나라 수입기준)의 비상업적 물품

※ 우편물로 송부 시 원산지신고서는 우편물 세관신고서 등으로 대체

2		원산지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 원산지신고서의 형식 요건

ㅇ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야 하며, 다른 서류에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 불가

ㅇ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되는 원산지는 ‘영국산’임이 인정되는 표기로 한정되며, ‘EU*’ 및 ‘EU 회원국 부호’ 등은 사용 불가

* European Union, EC, European Community, UE, ES 등

《 원산지신고서에 작성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

①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등

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England, Scotland, Wales 등

③ 당사국의 ISO코드 또는 협정문상 약어 (예) GB, UK 등

□ 인증수출자 소급 적용

ㅇ 탁송화물 전체가격이 6천유로 초과 시 해당 물품 수출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더라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점에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소급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성 인정

□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 혼재

ㅇ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원산지 제품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천유로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함

ㅇ ‘제품의 원산지’ 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비원산지 제품은 해당 상업서류에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

3		인증수출자 지정의 특례

◇ 중단없는 FTA 활용을 위해 한-영 FTA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운영

□ [배경] 한-영 FTA 발효 즉시 對영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 수출이 가능하도록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대폭 간소화

※ 한-영 FTA는 한-EU FTA와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 사실상 동일

□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특례 운영 방안

❶ [심사생략] 한-EU FTA 품목별 인증 지정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한-영 FTA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경우

ㅇ (신청) 기존 한-EU FTA 품목별 인증을 받은 세관에 ‘한-영 FTA 인증수출자 추가 지정 신청서(참고4)’ 제출

ㅇ (승인) 인증요건 충족 여부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한-영 FTA 발효일에 일괄적으로 인증 자격 부여

ㅇ (유효기간) 한-EU FTA 인증 잔여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 부여

❷ [사전심사]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아니거나, 다른 품목에 대해 한-영 FTA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경우

ㅇ (신청)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심사) 신청 및 승인 절차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따르되, 우선 심사를 통해 협정 발효 前 신속한 인증 취득 지원

ㅇ (승인) 협정 발효일 이후 인증 부여 및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5년)

※ 한-영 FTA 발효 전에 인증 심사 완료 시 협정 발효일에 일괄 부여

Ⅳ. 협정관세 적용

1		적용 개요

□ 적용시점

ㅇ 협정 발효일 오전 8시* 이후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건부터 적용(협정 발효 前 한-영 FTA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 불가)

*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시간 0시(한국시간 –8, 써머타임 시 –7시간)

※ 한-영 FTA 발효 전 수입신고가 접수된 물품은 한-EU FTA 사후적용 신청(특례법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적용) 가능함

□ 적용대상

ㅇ (협정) 협정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의 대한민국 양허표에 해당하는 물품

ㅇ (국내법)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8항(별표 17의3)의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해당하는 물품

2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TRQ)

□ [적용]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 [대상품목] 2개 품목(HSK기준 6개)으로, 협정 부록 2-가-1에 따름

《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 대상품목 》

구분	품명	HS부호	추천기관
1	맥아 및 맥주맥	제1003.00.1000호, 제1107.10.0000호	한국농식품식품유통공사
2	보조사료	제2309.90.2010호, 제2309.90.2020호, 제2309.90.2099호, 제2309.90.9000호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ASG)

□ [적용]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치

* 기준발동물량 초과 여부 FTA 포털에서 확인 가능

ㅇ 특별긴급관세 조치 시행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동일 계약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조치 시행일 이후 운송되기 시작한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적용대상 (운송서류의 출항일 등 확인)

□ [대상] 총 9개 품목(HSK기준 27개)협정 부속서3 및 시행령 별표 24조의2에 규정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 품목 》

구분	품명	HS부호
1	신선, 냉장 및 냉동 쇠고기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제0202.30.0000호
2	돼지고기	제0203.19.1000호, 제0203.19.9000호
3	사과	제0808.10.0000호
4	맥아 및 맥주보리	제1003.10.1000호, 제1003.90.1000호, 제1107.10.0000호
5	감자전분	제1108.13.0000호
6	인삼	제1211.20.2210호, 제1211.20.2220호, 제1211.20.2290호, 제1302.19.1210호, 제1302.19.1220호, 제1302.19.1290호
7	설탕	제1701.99.0000호
8	주정	제2207.10.9010호
9	덱스트린	제3505.10.4010호, 제3505.10.4090호, 제3505.10.5010호, 제3505.10.5090호

4		경과 규정

□ [적용] 협정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 내에 있거나, 세관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에 대한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의정서 제33조)

□ [방법]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급 작성된 원산지 증명과 직접운송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신청 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 원산지신고서가 한-영 FTA 발효 이후 소급 작성되었음이 서류상으로 확인되어야 함   (예시)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불가

5		협정관세 적용 유의사항

□ 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ㅇ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아래의 번호체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번호체계) 국가코드(2) / 인증번호(5) / 인증연도(2)   (예시) GB 12345/21

※ 영국 관세당국이 변경된 인증번호 체계를 통보하는 경우 별도 공지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협정관세적용신청서(규칙 별제 1호 서식) ㉗번란 관세율구분코드를 ‘FGB1～FGB9’로 입력한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 ⑩번란 ‘원산지’를 ‘GB’로 입력하지 않으면 협정관세 적용신청 접수 불가

□ 보세공장에서 수입되는 물품

ㅇ 보세공장에서 가공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해당물품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6		사전 심사

□ 사전심사 절차(의정서 제6.6조 및 법 제31조)

ㅇ (방법) 사전심사 받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하기 전까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 가능

ㅇ (신청인) 수입자, 체약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ㅇ (신청대상) 품목분류, 원산지, 당사국이 결정하는 그 밖의 사안

《 FTA 특례법령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 》

단계	세부단계	주 체	주요 내용
신청	사전심사 신청	신 청 인	□ 서류제출(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 수수료(3만원)
접수	신청서류 확인	접수부서	□ 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이송
	사전심사 접수	주관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접수부서가 주관부서로서 해당부서에 심사사항 통보 □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수수료 수납
검토 결정	신청내용 심사․검토	주관부서	□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정처리
		심사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담당 부서는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만료 7일전까지)
	반려 및 보정	주관부서	□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반려 □ 보정 : 5일 이상의 기간
	위원회 상정․검토	주관부서 심사부서	□ 위원회 상정 : 심사부서에서 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
통지 공표	사전심사서 통지	주관부서	□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결과 인터넷 공표	주관부서	□ FTA 포털 사전심사 공표시스템에 사전심사 결과 등재
사후 관리	이의제기	신 청 인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제기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주관부서	□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30일, 보정:20일
	사전심사 변경	신 청 인 주관부서	□ 사실관계, 상황변경 등의 경우 사전 심사내용 변경․철회

참고 1		한-영 FTA 관세율 구분 부호

부호	설명
FGB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FGB2 FGB3 FGB4 FGB5 FGB6 FGB7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GB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GB2부터 FGB7까지 순차적으로 부여
FGB8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GB9	-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발동 수준을 초과한 물품

참고 2		한-영 FTA 원산지신고문안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참고 3		특별긴급관세(ASG) 부과 대상 품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의2]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8호 관련)

1. 신선, 냉장 및 냉동 쇠고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및 제0202.30.0000호

이행연도	2019.7.1.～ 2020.6.30.	2020.7.1.～ 2021.6.30.	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2023.7.1.～ 2024.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67	476	486	496	506
특별긴급관세율(%)	30.0	30.0	30.0	24.0	24.0
이행연도	2024.7.1.～ 2025.6.30.	2025.7.1.～ 2026.6.30.	2026.7.1.～ 2027.6.30.	2027.7.1.～ 2028.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16	526	537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4.0	24.0	24.0	0

※ [참고] ※ 한-영 FTA 협정 부속서3의 이행 9년차란 2019.7.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하며, 10년차부터의 이행년도는 매년 7월1일부터 12개월을 말한다.

2. 돼지고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제0203.19.1000호 및 제0203.19.9000호

이행연도	2019.7.1.～ 2020.6.30.	2020.7.1.～ 2021.6.30.	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	3	3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3.5	12.4	11.3	0

3. 사과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제0808.10.0000호

이행연도	2019.7.1.～ 2020.6.30.	2020.7.1.～ 2021.6.30.	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2023.7.1.～ 2024.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8	49	50	51	52
특별긴급관세율(%)	33.8	33.8	33.8	27	27
이행연도	2024.7.1.～ 2025.6.30.	2025.7.1.～ 2026.6.30.	2026.7.1.～ 2027.6.30.	2027.7.1.～ 2028.6.30.	2028.7.1.～ 2029.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3	54	55	56	57
특별긴급관세율(%)	27	27	27	22.5	22.5
이행연도	2029.7.1.～ 2030.6.30.	2030.7.1.～ 2031.6.30.	2031.7.1.～ 2032.6.30.	2032.7.1.～ 2033.6.30.	2033.7.1.～ 2034.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8	59	61	62	63
특별긴급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이행연도	2034.7.1.～ 2035.6.30.	2035.7.1.～ 2036.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64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2.5	0

※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모든 종류의 사과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2022년 7월 1일부터 203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의 특별긴급관세율은 후지사과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4. 맥아 및 맥주보리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제1003.10.1000호, 제1003.90.1000호 및
제1107.10.0000호

이행연도	2019.7.1.～ 2020.6.30.	2020.7.1.～ 2021.6.30.	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2023.7.1.～ 2024.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746	1,780	1,816	1,852	1,889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1000호	338.0	315.0	291.0	268.0	244.0
제1003.90.1000호
제1107.10.0000호	199.0	190.0	181.0	139.0	127.0
이행연도	2024.7.1.～ 2025.6.30.	2025.7.1.～ 2026.6.30.	2026.7.1.～ 2027.6.30.	2027.7.1.～ 2028.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927	1,966	2,00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1000호	221.0	197.0	174.0	0
제1003.90.1000호
제1107.10.0000호	115.0	103.0	91.5	0

5. 감자전분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제1108.13.0000호

이행연도	2019.7.1.～ 2020.6.30.	2020.7.1.～ 2021.6.30.	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2023.7.1.～ 2024.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3	44	45	46	47
특별긴급관세율(%)	336.0	321.0	306.0	235.0	215.0
이행연도	2024.7.1.～ 2025.6.30.	2025.7.1.～ 2026.6.30.	2026.7.1.～ 2027.6.30.	2027.7.1.～ 2028.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8	49	5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95.0	175.0	155.0	0

6. 인삼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제1211.20.2210호, 제1211.20.2220호,
제1211.20.2290호, 제1302.19.1210호, 제1302.19.1220호 및 제1302.19.1290호

이행연도	2019.7.1.～ 2020.6.30.	2020.7.1.～ 2021.6.30.	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2023.7.1.～ 2024.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0	21	21	21	22
특별긴급관세율(%)	754.3	754.3	754.3	754.3	754.3
이행연도	2024.7.1.～ 2025.6.30.	2025.7.1.～ 2026.6.30.	2026.7.1.～ 2027.6.30.	2027.7.1.～ 2028.6.30.	2028.7.1.～ 2029.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2	23	23	24	24
특별긴급관세율(%)	754.3	754.3	754.3	566.0	566.0
이행연도	2029.7.1.～ 2030.6.30.	2030.7.1.～ 2031.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566.0	0

7. 설탕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제1701.99.0000호

이행연도	2019.7.1.～ 2020.6.30.	2020.7.1.～ 2021.6.30.	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2023.7.1.～ 2024.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	4	4	4	4
특별긴급관세율(%)	50.0	50.0	50.0	50.0	50.0
이행연도	2024.7.1.～ 2025.6.30.	2025.7.1.～ 2026.6.30.	2026.7.1.～ 2027.6.30.	2027.7.1.～ 2028.6.30.	2028.7.1.～ 2029.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	5	5	5	5
특별긴급관세율(%)	50.0	50.0	50.0	37.5	37.5
이행연도	2029.7.1.～ 2030.6.30.	2030.7.1.～ 2031.6.30.	2031.7.1.～ 2032.6.30.	2032.7.1.～ 2033.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	5	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37.5	37.5	37.5	0

8. 주정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제2207.10.9010호

이행연도	2019.7.1.～ 2020.6.30.	2020.7.1.～ 2021.6.30.	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2023.7.1.～ 2024.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6	7	7	7	7
특별긴급관세율(%)	199.0	191.0	182.0	139.0	127.0
이행연도	2024.7.1.～ 2025.6.30.	2025.7.1.～ 2026.6.30.	2026.7.1.～ 2027.6.30.	2027.7.1.～ 2028.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7	7	7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16.0	104.0	91.8	0

9. 덱스트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제3505.10.4010호, 제3505.10.4090호,
제3505.10.5010호 및 제3505.10.5090호

이행연도	2019.7.1.～ 2020.6.30.	2020.7.1.～ 2021.6.30.	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2023.7.1.～ 2024.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35	444	452	461	471
특별긴급관세율(%)	260.0	244.0	228.0	152.0	131.0
이행연도	2024.7.1.～ 2025.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참고 4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

한-EU FTA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의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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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영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한-EU FTA 인증품목에 대해 한-영 FTA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추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동 신청으로 추가된 한-영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은 기존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며, 인증효력은 대한민국과 영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부여 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