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2017. 7.28. 관세청 예규 제184호

개정 2017.12.22. 관세청 예규 제193호

개정 2020.12.22. 관세청 예규 제241호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주한미군관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양도․양수에 대한 제한은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하는 정상적인 물품이 아닌 설물(屑物)에 대하여는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양도․양수에 대한 절차 없이 반출되었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270조 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음.

2. 설물(屑物) 중 원형상태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고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을 미군당국의 양도 승인으로 간주하여 주한미군관세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과세 처리할 것.

3.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예규 제184호, 2017. 7. 28.>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규 제193호, 2017. 12. 22.>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규 제241호, 2020. 12. 2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