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21. 2. 8,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1. 이 길라잡이에서 ‘베트남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EVFTA’, ‘의정서1 - 원산지 제품 규정 및 행정협력의 방법’ 은 ‘의정서’ 라 지칭합니다.

2. 이 길라잡이는 우리나라 직물 수출(생산) 업체 등의 EVFTA 누적규정 활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향후 당국간 협상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안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누적규정 적용일 (의정서 제3조제10항 관련)

ㅇ 2020년 12월 23일부터 EU에서 수입통관되는 베트남산 의류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

※ EU집행위는 한-베트남 간 누적규정 준수 및 행정협력 약속을 통보받은 날(’20.12.23.)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21. 2. 4. 공식 통보

□ 누적규정 적용 대상(의정서 제3조제7항 관련)

ㅇ EVFTA 원산지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제조되어 EU로 수출되는 의류(61류․62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을 거쳐 사용된 한국산 직물(fabrics)은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자격 부여

ㅇ 다만,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에서 의정서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언급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공정을 거쳐야 원산지가 인정됨

< EU-베트남 FTA 누적규정 활용 개요 >

※ (참고1) EVFTA 활용 가능한 직물 (예시)

50류
5007	Woven fabrics of silk or of silk waste
51류
5111	Woven fabrics of carded wool or ofc arded fine animal hair.
5112	Woven fabrics of combed wool or of combed fine animal hair.
5113	Woven fabrics of coarse animal hair or of horsehair.
52류
5208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cotton, weighing not more than 200g/㎡.
5209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cotton, weighing more than 200g/㎡.
5210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cotton,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bres, weighing not more than 200g/㎡.
5211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cotton,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bres, weighing more than 200g/㎡.
5212	Other woven fabrics of cotton.
53류
5309	Woven fabrics of flax.
5310	Woven fabrics of jute or of other textile bast fibres of heading 53.03.
5311	Woven fabrics of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woven fabrics of paper yarn.
54류
5407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including woven fabrics obtained from materials of heading 54.04.
5408	Woven fabrics of artificial filament yarn including woven fabrics obtained from materials of heading 54.05.
55류
5512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synthetic staple fibres.
5513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such fibre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of a weight not exceeding 170g/㎡.
5514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such fibre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of a weight exceeding 170g/㎡.
5515	Other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5516	Woven fabrics of artificial staple fibres.
56류
5602	Felt, whether or not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5603	Nonwovens, whether or not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58류
5801	Woven pile fabrics and chenille fabrics,other than fabrics of heading 58.02or 58.06.
5802	Terry towelling and similar woven terry fabrics, other than narrow fabrics of heading 58.06; tufted textile fabrics, other than products of heading 57.03.
5803	Gauze, other than narrow fabrics of heading 58.06.
5804	Tulles and other net fabrics,not including woven,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lace in the piece, in strips or in motifs, other than fabrics of headings 60.02 to 60.06.
5805	Hand-woven tapestries of the type Gobelins, Flanders, Aubusson, Beauvais and the like, and needle-worked tapestries (for example, petit point, cross stitch), whether or not made up.
5806	Narrow woven fabrics, other than goods of heading 58.07; narrow fabrics consisting of warp without weft assembled by means of an adhesive (bolducs).
5807	Labels, badges and similar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in the piece, in strips or cut to shape or size, not embroidered.
5809	Woven fabrics of metal thread and woven fabrics of metallised yarn of heading 56.05, of a kind used in apparel, as furnishing fabrics or for similar purpos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5810	Embroidery in the piece, in strips or in motifs.
5811	Quilted textile products in the piece, composed of one or more layers of textile materials assembled with padding by stitching or otherwise, other than embroidery of heading 58.10.
59류
5901	Textile fabrics coated with gum or amylaceous substances,of a kind used for the outer covers of books or the like; tracing cloth; prepared painting canvas; buckram and similar stiffened textile fabrics of a kind used for hat foundations.
5903	Textile fabrics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with plastic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59.02.
5906	Rubberised textile fabric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59.02.
5907	Textile fabrics otherwise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painted canvas being theatrical scenery, studio back-cloths or the like.
5908	Textile wicks, woven, plaited or knitted, for lamps, stoves, lighters, candles or the like; incandescent gas mantles and tubular knitted gas mantle fabric therefor, whether or not impregnated.
5911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specified in Note 7 of this Chapter.
60류
	60류 전체

□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결정(의정서 제3조제8항 관련)

ㅇ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한-EU FTA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한-EU FTA 의정서* 부속서 2-가의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 이하「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를 의미함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

① (완전생산)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의정서 제4조)

② (충분 작업 또는 가공)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해당 당사국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획득한 제품

③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당사국 내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ㅇ (EU산 재료의 누적) EU산 원산지 재료*를 우리나라에서 불인정 공정 이상 가공한 경우에도 한국산 직물로 인정 가능

* 우리나라로 수입 시 EU산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원산지신고서 등) 필요

ㅇ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한국에서 제조된 직물이 한-EU FTA 의정서 부속서2의 목록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지위 인정

ㅇ (최소허용기준) 한-EU FTA 의정서 부속서1(주석 4～6)에 규정 참조

ㅇ (불인정공정)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최소 허용기준이 충족되는 직물이라도 한-EU FTA 의정서 제6조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 불인정

ㅇ (부가가치비율 계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중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

▸ 부가가치비율(MC)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VNM)	× 100
	물품의 공장도가격 (EXW)

ㅇ (영역원칙) EU산 재료의 누적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모든 조건은 우리나라에서 중단없이 충족되어야 함

※ (참고2) 한-EU FTA 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조

① 역외산 단사를 사용하여 생산(고무사가 결합된 품목만 해당)

② 역내방적(원사 방적+제·편직 공정)

* 코이어사·제지원재료·천연·인조스테이플섬유·화학재료·방직용 펄프를 사용, 원사 방적

③ 역외산 직물을 추가 가공*하여 생산

* 날염 + 추가공정**(준비 또는 마무리공정 中 2가지 이상)+역내부가가치 52.5% 이상

** 준비 또는 마무리공정 : 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 등

《 한-EU FTA 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 》

품목번호	품목	주요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제5007호	견직물	(고무사 결합 품목) : ① (그 이외 품목) : ② or ③
제5111호	카드한 양모·섬수모 직물
제5112호	코움한 양모·섬수모 직물
제5113호	조수모·마모제 직물
제5208호	면 85% 이상·200g/㎡ 이하
제5209호	면 85% 이상·200g/㎡ 초과
제5210호	면 85% 미만·200g/㎡ 이하
제5211호	면 85% 미만·200g/㎡ 초과
제5212호	기타 면직물
제5309호	아마직물
제5310호	황마직물
제5311호	기타식물성직물
제5407호	합성필라멘트 직물
제5408호	재생·반합성필라멘트 직물
제5512호	합성 스테이플 섬유 직물
제5513호	면혼방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170g/㎡이하)
제5514호	면혼방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170g/㎡초과)
제5515호	기타 합성 스테이플섬유 직물
제5516호	재생·반합성 스테이플 직물
제56류	워딩·펠트	② (제5602호 및 제5604.10호는 별도기준을 따름)
제57류	양탄자류	② (니들룸펠트의 것 : 역내부가가치 60% 이상 발생)
제58류	특수직물	(고무사 결합 품목) : ① (그 이외품목) : ② or ③
제59류	침투·도포 직물	해당 호별 별도기준 적용
제60류	편물	②

□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증빙방식 (의정서 제3조제9항 관련)

ㅇ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직물의 원산지증명은 충분히 상세하게 그 직물에 대해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에 수출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함

ㅇ 원산지 신고서는 인증수출자* 또는 전체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국산 직물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으며,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직물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한-EU-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의미함

ㅇ 아래와 같이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3의 영문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함

《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작성요령 》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국문	이 서류(인증수출자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2) KR, KOREA, Republic of Korea 등 직물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이 확인되도록 기재한다.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4) 인증수출자의 경우 수출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붙임		EVFTA 누적규정 활용 질의응답(Q&A) 자료

1.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시 누적규정 적용이 가능한 물품은?

베트남에서 불충분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수행된 의류(제61류, 제62류)에 추가 가공 또는 결합되는 한국산 직물(fabrics)에 대해 누적 적용 가능함

다만, EVFTA 협정상 직물(fabrics)에 해당하는 세번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길라잡이 붙임1에 기재된 직물 세번은 참조용 예시임

2. 한-베트남,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로 누적규정 적용 가능 여부?

누적규정 적용 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직물은 한-EU FTA상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한-EU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신고서 서식으로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함

아울러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한국산 직물이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상의 원산지증명서를 EVFTA 원산지 신고서와 별도로 발급받아야 베트남에서 수입 시 관세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음

3. EU산, 또는 베트남산 원사가 한국산 직물 제조에 사용되고 해당 직물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경우 EVFTA 누적규정 적용 가능한지?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한-EU FTA에 원산지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적기준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EVFTA의 누적규정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직물에 대해 적용되며, 한국산 직물 생산에 베트남산 재료를 누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베트남산 원사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4.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1(주석 4～6)에서 정한 최소 허용기준도 적용 가능한지?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한-EU FTA에 원산지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EVFTA 의정서 제3조제7항에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2-가(한도수량내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부속서1 주석에서 정한 최소 허용기준*도 적용 가능함

* 일반적으로 물품 전체 중량의 10% 이내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을 허용

5.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인증수출자인 경우 6천유로 초과하는 직물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누적규정 적용 가능한지?

EVFTA 의정서 제3조제9항에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은 한국에서 EU로 직접 수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6천유로를 초과하는 직물에 대해 누적규정 적용 목적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 능력을 가지는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해당 직물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가 필요하므로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누적규정 적용 불가

6. 누적규정 시행일(’20.12.23.) 전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된 직물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누적 적용할 수 있는지?

EU집행위에서 2020년 12월 23일부터 EU에서 수입통관된 베트남산 의류에 대한 한국산 직물의 누적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상기 일자 이전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된 직물도 누적을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