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 목  적

ㅇ FTA 협정관세 대상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요건으로 요구되는 운송경로, 세관통제 및 비조작 등의  직접운송요건 확인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수입물품 직접운송요건 확인방법

	【기본원칙】
원칙적으로 직접운송요건 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되, 예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전체 운송경로, 세관통제, 비조작 여부 등의 직접운송 요건을 확인

ㅇ (협정우선 적용) 개별 협정과 국내법령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요건과 입증서류가 다른 경우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

※ 협정과 국내규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입증서류(첨부1 참조)

ㅇ (입증서류 요구기준) 제3국 장기간 보관 또는 컨테이너 개폐 등으로 물품 조작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직접운송 입증서류 요구

- 제3국 단순 경유와 같이 비당사국에서 물품의 조작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요구하지 않음

* (例) 제3국 경유 전후에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동일한 경우

ㅇ (전체 운송경로 확인방법)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일 운송서류 또는 복합 운송서류로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

- 단일 운송서류 : 출발지에서 운송인이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정보를 모두 기재한 단일의 통과선하증권 등

- 복합 운송서류 : 단독으로 또는 같이 제시되었을 때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운송서류로서 항공화물운송장, 육상운송증, 선하증권, 복합(결합)운송 문서 등이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협정별 전체 운송경로 확인방법 (예시)〉

전체 운송경로 확인방법	해당 협정
단일 운송서류로 확인	인도, 베트남, 중미, EU, 터키, APTA
복합(결합) 운송서류로 확인	중국, 아세안, 페루, 칠레
입증서류를 정하지 않음	싱가포르, EFTA, 콜롬비아,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ㅇ (세관통제 및 비조작 여부 확인방법)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 여부를 확인

-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 확인서류 : 세관의 비조작증명서, 재수출증명서, 보세구역반출입증 등이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협정별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증명 확인방법 (예시)〉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증명 확인방법	해당 협정
세관 또는 권한있는 다른 기관 발행 서류	중국, 인도, 싱가포르, 중미, 페루, EU, 터키, 콜롬비아
수입자가 제출하는 정보 또는 상업서류로 확인	싱가포르
입증서류를 정하지 않음	아세안, 베트남, 칠레, EFTA,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APTA

※ 첨부 1: 협정과 국내규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입증서류

첨부 2: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직접운송 입증 서류(예시)

첨부 3: 직접운송 관련 대법원 판례

첨부 4: 직접운송 관련 주요 민원 회신 사례

첨부1		협정과 국내규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입증서류

협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요건 및 입증서류

구분	협정	비당사국 경유 요건				비당사국 경유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세관 통제	사유	불인정	인정	전체운송경로	세관 통제	비조작
					(공통)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및 운송 필요 공정
FTA 특혜	중국	○	지리․운송	거래․소비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의 분리, 일시보관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전체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결합) 운송서류 등 (통과․환적 또는 보관․컨테이너 적출 時)	관세당국 또는 권한있는 기관 발행 서류 (보관․ 컨테이너 적출 時)
	인도	○		거래․소비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세관통제서류
	아세안		지리․운송	거래․소비		통과선하증권*	직접운송을 증빙하는 서류
	베트남		지리․운송	거래․소비		통과선하증권	직접운송을 증빙하는 서류
	싱가포르	○			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		세관문서 사본	수입자가 제출하는 정보 또는 상업서류
	중미	○			재포장	단일운송서류, 통과운송서류	관세당국 또는 권한있는 기관 서류	수입국 세관을 만족시키는 서류
	페루	○		거래․교역	재포장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결합)운송서류 등 (경유․환적 또는 보관 時)	관세당국 또는 권한있는 기관 서류(보관 時)
	칠레	○			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	송장,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등
	EU	○				단일운송서류	관세당국 발행 서류	환적 또는 보관 상황 증거
	터키	○				단일운송서류	관세당국 발행 서류	환적 또는 보관 상황 증거
	EFTA	○			탁송품 분리, 파이프라인 운송	요청 시 수입국 법령에 따름
	콜롬비아	○		거래․소비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관세당국 발행 서류	환적 또는 보관 상황 증거
	뉴질랜드	○			보관,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적절한 서류
	호주	○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보관
	캐나다	○		거래․소비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미국	○
일반 특혜	APTA		지리․운송	교역․소비	하역, 재선적 및 보전 필요 공정	통과선하증권	직접운송을 증빙하는 서류

* (한-아세안) “통과선하증권”은 물품이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여정을 담고 있는 모든 운송서류

국내규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요건 및 입증서류

구분	협정	비당사국 경유 요건				대표적인 직접운송 입증서류
		세관 통제	사유	불인정	인정	전체운송경로	세관 통제	비조작
FTA 특혜		○	운송		운송, 하역, 선적, 포장 및 보전 필요 공정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	세관통제 입증서류	비조작 입증서류
일반 특혜	APTA	○	지리․운송		하역, 재선적 및 보전 필요 공정	택일

구분	유형	예시
1	전체 운송경로	- (통과)선하증권 - 항공운송장 - 육상운송증 - 복합(결합) 운송서류
2	세관 통제	- 세관발행 비조작증명서 - 세관발행 재수출확인증 - 세관발행 보세구역 반출입확인증 - 기타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비조작

첨부2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직접운송 입증 서류(예시)

첨부3		직접운송 관련 대법원 판례 (2016두57809, 2019.1.17.)

1. (쟁점) APTA 협정 적용에 통과선하증권이 필수 서류인지 여부

2. (판결요지)

ㅇ (관련 법령)「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8조는 직접운송 입증 서류로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1호), ‘수출참가국의 발행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2호),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3호), ‘제2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충 서류’(4호)를 들고 있음

ㅇ (대법원 판단) 상기 규칙 제8조는 직접운송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음

3. (시사점) 본 판결은 APTA 협정과 관련된 것이나 다른 FTA 협정에서도 신빙성 있는 자료로서 직접운송 입증 가능

첨부4		직접운송 관련 주요 민원 회신 사례

1

(’20.5.18)

【한-EU】  스웨덴에서 트럭으로 프랑스로 운송 후 미국(찰스톤)에서 다음 각 경우의 과정을 거쳐 한국으로 운송할 때 직접 운송 인정 여부

① 미국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 없이 즉시 반출

② 미국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하여 수출통관(관세환급)

ㅇ 비당사국인 미국을 경유하는 단일탁송화물은 미국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으며, 협정에서 정한 공정(하역, 재선적, 보존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직접운송충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2 (’20.4.22)	【한-아세안】 내륙 국가인 라오스에서 출발한 상품이 태국까지 내륙운송된 후 환적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경우 직접운송 입증 방법
ㅇ 직접운송 충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 1. 수출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2. 원산지증명서 3. 상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4. 그 밖에 부속서3의 제9조(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ㅇ 상기 통과선하증권은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여정을 담고 있는 모든 운송서류”임

3 (’20.4.23)	【한-EFTA】 스위스에서 출발, 비당사국인 독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시 직접운송 입증 방법(EU T1서류로 입증 가능 여부)
ㅇ 비당사국을 경유할 경우,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 할 수 있는 운송서류 또는 비당사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유국 세관의 적절한 증빙서류를 구비한 경우 직접운송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ㅇ 귀하가 예시한 EU 지역에서 발행되는 환적증명서(T1)는 EU 회원국 관세영역에서 비회원국 상품의 이동을 허용하는 서류로서 한-EFTA 협정 상 EU 회원국을 경유하는 EFTA 상품의 직접운송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할 것임

4 (’20.4.16)	【한-미】 예정에 없던 중국에서의 환적을 하게 되어 통과선하증권의 발행 없이 “미국 → 중국 → 한국”의 경로로 운송되는 미국산 물품이 한-미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ㅇ 한-미국 FTA 협정은 원산지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지 않고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귀하가 예시한 다음의 서류 등은 그 내용에 따라 한-미 FTA 협정과 국내 규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입증서류로서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 음 - ① 선박회사의 “부산항 미기항 및 스케쥴 지연 안내” 서한 ② 컨테이너가 청도항에서 양륙ㆍ환적되어 부산항으로 운송될 예정이라는 선박회사의 서한 ③ 물품을 적재한 선박회사의 컨테이너 트래킹 정보(뉴욕항 적재ㆍ출항 → 청도항 환적 → 부산항 입항ㆍ양륙 과정에서 화물이동상황에 대한 상세정보) ※ 청도항에서 환적되어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출발 당시의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도 변경되지 아니하였음

5 (’20.3.19)	【최빈국】 미얀마에서 생산한 물품을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하는 경우 “The cargo will be via Singapore.”라는 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으로 특혜관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ㅇ 최빈특혜를 받고자 하는 물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①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운송서류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운송서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운송서류(통과선하증권) 또는 ②비당사국 관세당국에서 동 물품이 관세법에서 정한 공정(하역, 재선적, 보존공정)이외의 공정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발행한 증명서(예:비가공증명서 등)로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음 ㅇ 귀하가 예시한 선하증권 상의 기재사항(“The cargo will be via Singapore.”)은 경유지의 표시 방법이 될 수 있음

6

(’19.11.15)

【한-중】  중국에서 발행된 B/L에 물품 수령지(중국), 선적항(홍콩), 도착항(한국) 기재된 경우 직접운송요건 충족 가능여부

ㅇ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가 기재되어있고 최초의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지고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하였다면 비가공증명서 등의 서류 없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음

【한-중 FTA 협정 상 직접운송 입증서류】

- (통과 또는 환적시)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

- (보관 또는 컨테이너 적출시)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운송경로가 포함된 운송서류와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