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지침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21. 11. 30. 제정

Ⅰ. 목  적

□ 본 지침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적용 대상

□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 영해 밖(公海 또는 비당사국 영해 등)에서 어획한 수산물 또는 동 제품으로만 협정상대국(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제조한 생산품(이하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이라 한다). 다만,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으로 한정한다)을 충족해야 함

Ⅲ. 업무처리 지침

1)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의 조업(어획) 또는 가공이 발생한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 국적의 선박은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의 영역으로 인정함

2)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 선박에서 조업 또는 가공된 협정관세 적용 대상 원양어획물이 비당사국 영역을 일시 경유(단순환적 포함)하더라도 해당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함

3)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체 운송경로 및 세관 통제(비가공) 여부 입증 등의 절차는 해당하는 협정을 따름

※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관세청 지침, ’20.7.17) 참조

Ⅳ.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