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 제도에 관한 운영지침

1. 지침의 목적

□「관세법」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환급의 종류	관련근거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	§106의2①
▪국제무역선(기) 및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반품 환급 - (제1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 (제2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106의2②

2. 환급요건 및 환급신청서류

1)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

□ (환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내국세를 포함)를 납부

②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 수입화주 명의(개인/사업자 여부), 수입목적, 물품의 성질과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③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 시행령 제124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④ 수출방법은 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수출방법 1․2’는 정식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 ‘수출방법 3’은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적용함

* 수출가격이 외화인 경우에는 수출일자에 해당하는 수출환율 적용하여 환산

․수출신고 없이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통해 환급

․세부 적용사항

- 시행규칙 제58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규정

- 복수의 수입신고 물품을 일괄 반품 수출할 때에 전체 수출신고가격(수출신고 건단위)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합산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출신고 필요

- 가격 확인의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서상의 원화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수출가격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환율 하락)에 실제 수출일자의 수출환율을 적용하여 결정

- 각 수출방법에서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방법1보세구역 반입, 수출방법2세관장의 확인 또는 수출방법3수출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하여 심사

※ 제106조의2에 따른 환급은 국내 폐기에 따른 환급이 불가하며, 국내 폐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제106조의 요건을 갖추어 환급

□ (환급신청서류)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신청

ㅇ 환급신청서(별지 제1호)

ㅇ 붙임서류

- (공통)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그 밖에 은행계좌 입증자료 포함)

- (수출방법별 개별서류)

․법 제106조의2제1항 제1호․제2호(수출방법 1·2): 수출신고필증

․법 제106조의2제1항 제3호(수출방법 3):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반송운송장 포함), 판매자 발행 반품 증명자료, 환불영수증 (이상 3종)

2) 국제무역선(기) 및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반품 환급

□ (환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여행자 휴대품통관시 과세대상물품을 자진신고하고 관세(내국세 포함)를 납부

② 법 제10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불

1.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세관장의 하역허가를 받은 물품)

2.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 (환급신청서류)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신청

ㅇ 환급신청서(별지 제1호)

ㅇ 붙임서류

-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세관발급, 별지 제2호) * 세액산출내역

-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그 밖에 은행계좌 입증자료 포함)

- 납부영수증(은행발급) *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 생략 가능

-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사업자 발급, 별지 제3호)

※ 1), 2)에 따른 환급은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에 적용하며, 해외 제3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아님

3. 신청방법, 심사, 환급세액 등 그 밖에  필요사항

□ (신청방법) 환급신청서, 붙임서류의 제출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전자파일), 방문제출 및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

□ (환급심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며, 필요시 자료보완 요구

ㅇ 법 제106조의2제2항 환급시 구매내역과 과세통관 내역이 불분명하여 환급세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통관부서인 휴대품 부서에 협조 요청

□ (환급세액)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ㅇ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 수입신고서 내역을 기초로 산출

ㅇ 국제무역선기 및 보세판매장 반품 환급: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를 기초로 산출하며, 과세물품 일부 반품시 세액산출 방법은 붙임2 참조

□ (환급금 청구기간) 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 날부터 5년간 청구 가능

ㅇ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다만,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

ㅇ 국제무역선기 및 보세판매장 반품 환급: 환불된 날

4. 지침 시행일 : 2022. 3. 18. (금)

□ 적용례는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ㅇ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 중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200만원 이하 물품과 관련하여 이 지침의 적용은 ’22. 1. 1.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

ㅇ 국제무역선(기) 구입물품 반품환급은 ’22. 4. 1. 이후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5. 행정 사항

□ 이 지침 시행과 함께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업무 처리지침」(심사정책과-994. 2018.4.5.) 및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반품 환급 지침」(심사정책과-80. 2021.1.11.)은 폐지

□ 동 지침과 관련된 업무매뉴얼은 「OK 알기쉬운 해외직구 반품 환급 가이드」를 참고

붙임1		환급신청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과 동일

환   급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환 급 신 청 내 역

수입신고(휴대품관리)번호

통   관

년 월 일

란번호

품명

규격

수량

물품금액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환급 사유

세목별 환급신청금액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합계

계좌입금 신청내역

은행명

지급계좌번호

계좌명의인

「관세법」제46조 및 제10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환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휴대품관리번호 :				통관일자 :
고지번호			자진신고 여부		Y
과세가격원화		과세가격미화
총 세액
총 감면액
최종 납부 세액
※ 자진신고 감면액(감면분납부호 : A09600020000)은 관세의 30%(15만원 한도)입니다.
세목별 상세 내역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가산세

품목별 상세 내역
란번호	세번부호
001	품 명
	규 격
	거래금액				환율
	원 산 지				면세금액
	과세가격				수량	중량
	세 종	세율(%)	감면율(%)	세액	감면분납부호		감면액	내국세종부호
란번호	세번부호
002	품 명
	규 격
	거래금액				환율
	원 산 지				면세금액
	과세가격				수량	중량
	세 종	세율(%)	감면율(%)	세액	감면분납부호		감면액	내국세종부호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자는 동 양식을 준용

판매물품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 국제무역선(기) ⧠ 보세판매장
반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여권번호
	주 소
	반품 사유
반품 물품	연번	품명			규격		수량		금액			구입 일자		비 고
환불 방법	⧠ 신용카드취소 ⧠ 계좌입금 ⧠ 기타 ( )
반품 확인자	부서		이 름			연락처		반품 일자 (반입신고일)			반품 지점		비 고
위와 같이 국세무역선(기) 및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이 정상적으로 반품 및 환불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OOOOO (인) 세관장 귀하

붙임2		여행자 휴대품통관 과세물품 반품관련 환급세액 산출방법

◇ 환급액은 환급신청자가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
하여 환급세액을 산출함.

가. 간이 환급세액 산출법

(※“가”방법은 “나”방법으로 산출한 환급세액 보다 작을 수 있음)

□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에 해당 물품의 납부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확인된 납부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산출

□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상 둘 이상 물품이 하나의 란에 과세통관 되어 해당 물품의 납부세액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ㅇ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600)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휴대품 과세통관내역서’의 란별 납부 세액 중 환급신청 대상물품(반품된 물품) 가격의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산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환급세액 산출 예시1

① 당초 납부세액 (휴대품 과세통관내역서)

	통관 물품	공제액	세율	세액(A)	감면액(B)	세액(A-B)	당초 납부세액
1란	A($550), B($450)	$500	20%	100,000	30,000	70,000	70,000

* 환율 = 1,000, $100불 짜리 물품을 현장에서 별도로 면세처리 받아 휴대품
과세통관내역서 상에 공제액이 $500인 경우

② 환급세액 산출 (환급신청 대상물품 가격의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신청 물품	환급세액 산출
A ($550)	55/100(반품물품 가격의 비율) × 7만원(납부세액) = 38,500원
B ($450)	45/100(반품물품 가격의 비율) × 7만원(납부세액) = 31,500원

나. 개별 환급세액 산출법

□ 환급신청 대상(반품ㆍ환불받은 물품)을 비과세로 갈음하여 납부세액을 다시 확정하고, 당초 납부세액①과 확정 납부세액②의 차액을 환급세액③으로 계산함

① (당초 납부세액)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영수증으로 확인

※ 관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 납부할 세액이 1만원 미만의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함

② (확정 납부세액) 환급신청 대상물품(비과세 갈음 물품)을 제외한 과세통관 내역서 상의 기타 휴대품에 대해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

구 분	납부세액 확정
가. 기본면세범위 내 공제액이 있는 경우	(과세가격 – 공제액) × 해당세율 - 감면액(15만원한도)
나. 기본면세범위 내 공제액이 없는 경우	과세가격 × 해당세율 - 감면액(15만원한도)

※〔기본면세범위〕일반: 미화 600불, 기타: 농산물 등의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감면액〕자진신고 시 해당물품에 부과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 둘 이상의 휴대품에 대해 기본면세범위 내 공제 시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기타물품 순서로 공제함

- 기타 과세가격, 면세범위(공제 한도), 세율에 관하여는 휴대품통관 고시*의 해당 규정에 의함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③ (환급세액) 당초 납부한 세액(①) – 확정 납부세액(②)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환급세액 산출 예시2

■ 사례1 : 통관물품(A, B, C, D) 중 A, C를 반품ㆍ환불하는 경우

① 당초 납부세액 (휴대품 과세통관내역서)

	통관 물품	공제액	세율	세액(A)	감면액(B)	세액(A-B)	당초 납부세액
1란	A($100), B($700)	$200	20%	120,000	36,000	84,000	84,000
2란	C($200), D($200)	$400	30%	0	0	0

*〔환율〕$1 = 1,000원

② 확정 납부세액 산출

	통관 물품	공제액	세율	세액(A)	감면액(B)	세액(A-B)	확정 납부세액
1란	A($100), B($700)	$400	20%	60,000	18,000	42,000	42,000
2란	C($200), D($200)	$200	30%	0	0	0

* 비과세 통관 갈음 : A($100), C($200)

③ 환급세액 산출 : 당초 납부세액(84,000) - 확정 납부세액(42,000) = 42,000

■ 사례2 : 통관물품(A, B) 중 B를 반품ㆍ환불하는 경우

① 당초 납부세액 (휴대품 과세통관내역서)

	통관 물품	공제액	세율	세액(A)	감면액(B)	세액(A-B)	당초 납부세액
1란	A($550), B($450)	$500	20%	100,000	30,000	70,000	70,000

*〔환율〕$1 = 1,000원 //〔공제액 : $500〕$100 짜리 물품을 현장에서 별도로
면세처리 받아 휴대품 과세통관내역서 상에 공제액이 $500인 경우

② 확정 납부세액 산출

	통관 물품	공제액	세율	세액(A)	감면액(B)	세액(A-B)	확정 납부세액
1란	A($550), B($450)	$500	20%	10,000	3,000	7,000	7,000

* 비과세 통관 갈음 : B($450)

③ 환급세액 산출 : 당초 납부세액(70,000) - 확정 납부세액(7,000) = 63,000

□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상 통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방법 :

ㅇ “휴대품 과세통관내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일련번호 등의 기재 내용이 생략되어 통관 여부가 불분명 한 경우

ㅇ ‘과세통관내역서’ 상의 란별 과세가격, ‘보세판매장 구매내역’, ‘보세판매장 반품ㆍ환불내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통관(면세통관을 포함함)된 것으로 갈음함

※〔예〕립스틱 100개 (입생로랑 립스틱 40개, 로레알 립스틱 40개, 시세이도 립스틱 20개)의 휴대품을 통관하고 로레알 립스틱 10개를 반품ㆍ환불한 경우로서, “과세통관내역서” 상 “품명ㆍ규격” 란에 “립스틱 100개”만 기재되어 있어 “로레알 립스틱”의 통관여부가 “과세통관내역서” 상 불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품ㆍ환불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통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관(면세통관을 포함함)된 것으로 봄

붙임3		관련 규정

□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②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21. 12. 21.>

1.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2.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31.>

□ 관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② 법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나.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다. 법 제106조의2제2항의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③ 법 제10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1. 물품을 전부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 관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