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1. 서 류 명: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발급기관: 홍콩세관

3. 대상물품: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이 지침 4.의 대상협정에 대해 협정(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

4. 대상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5. 발급기준: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Ⅰ→Ⅱ→Ⅲ→Ⅳ)

내 용

유형

화물종류

보관 유무

발급여부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1이 발급되는 화물

Ⅰ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Ⅱ

컨테이너 화물2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Ⅲ

벌크화물3

홍콩내 미보관

불필요

홍콩내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4

불필요

홍콩내 보관

필요

-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 컨테이너 적ㆍ출입된 화물5

Ⅳ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필요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6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련의 운송서류”란 물품의 모든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을 의미함

- (예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이 재화청단(중국→홍콩) 및 선하증권(홍콩→한국)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에 해당

3. 물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Super Terminal One,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Asia Airfreight Terminal,  DHL Central Asia Hub

5. 대상협정이 한-중 FTA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출된 화물”로 적용할 수 있다.

6. 발급절차 등: 홍콩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v.hk) 참조

* [경로] Home 〉 Trade Facilitation 〉 Free Trade Agreement Transhipment Facilitation Scheme(FTA Scheme)

7. 시행일: 이 지침은 2022. 5. 10일부터 시행함.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홍콩세관에서 발급한 비가공증명서도 유효성 인정

※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17. 4. 7. 개정) 및 「홍콩 해관 APTA 중국發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19. 7. 4. 제정) 은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