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재해 또는 생산기반의 취약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고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낮은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깨․대두 등 13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    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농림부와 합의되었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431호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을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  표]

2005년 12월 31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제3조관련)

품목번호			품 명	2005년 시장접근물량
				현행물량 (A)	증량물량 (B)	계 (A＋B)
0713.31	10	00	녹두(종자용의 것에 한한다)	┐ │ │ │14,694톤 │ │ ┘	┐ │ │ │4,936톤 │ │ ┘	┐ │ │ │ 19,630톤 │ │ ┘
0713.31	90	00	그 밖의 녹두(종자용의 것을 제외한다)
0713.32	10	00	팥(종자용의 것에 한한다)
0713.32	90	00	그 밖의 팥(종자용의 것을 제외한다)
1005.10	00	00	옥수수(종자용의 것에 한한다)	□□ □ □ 247톤 □□	□□ □ □ 53톤 □□	□□ □ □ 300톤 □□
0712.90	20	91	그 밖의 채소중 단옥수수의 것(종자용의 것에 한한다)
1005.90	10	00	옥수수(사료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1005.90	20	00	옥수수(팝콘용의 것에 한한다)
1005.90	90	00	그 밖의 옥수수(종자용, 사료용 및 팝콘용의 것을 제외한다)

1103.13	00	00	옥수수의 분쇄물 및 조분	□ 사료용 □ 옥수수 □ 기준 □6,102,100 □ 톤 □ □ □ □ □ □ □□	□ 사료용 □ 옥수수 □ 기준 □3,396,274 □ 톤 □ □ □ □ □ □ □□	□ 사료용 □ 옥수수 □ 기준 □9,498,374 □ 톤 □ □ □ □ □ □ □□
1104.23	00	00	그 밖의 가공옥수수(예 : 껍질을 벗긴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
1108.12	00	00	옥수수 전분
0712.90	20	92	그 밖의 채소중 단옥수수의 것(종자용의 것을 제외한다)
1105.10	00	00	감자의 분․조분과 분말	□□ □ 10톤 □ □□	□□ □ 50톤 □ □□	□□ □ 60톤 □ □□
1105.20	00	00	감자의 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1108.11	00	00	밀 전분	□□ □ □ □ 227.4톤 □ □ □□	□□ □ □ □ 614.6톤 □ □ □□	□□ □ □ □ 842톤 □ □ □□
1108.19	90	00	그 밖의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 및 고구마의 것을 제외한다)
1108.20	00	00	이눌린
1108.13	00	00	감자 전분	□□ □ □	□□ □ □	□□ □ □
3505.10	30	00	배소 전분

3505.10	40	0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 □ □ □ □ 45,692 □ 톤 □ □ □ □ □ □ □ □ □ □ □ □□	□ □ □ □ □ 61,911 □ 톤 □ □ □ □ □ □ □ □ □ □ □ □□	□ □ □ □ □ 107,603 □ 톤 □ □ □ □ □ □ □ □ □ □ □ □□
3505.10	50	0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
3505.10	90	00	그 밖의 변성전분(가용성 전분, 배소 전분,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의 것을 제외한다)
3505.20	10	00	전분 글루
3505.20	20	00	덱스트린 글루
3505.20	90	00	그 밖의 글루(전분 글루 및 덱스트린 글루를 제외한다)
1108.14	00	00	매니옥 전분	2,400톤	7,780톤	10,180톤
1108.19	10	00	고구마 전분	4,376톤	21,524톤	25,900톤
1201.00	90	00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을 제외한다)	185,787톤	120,994톤	306,781톤
1207.40	00	00	참깨	6,731톤	70,269톤	77,000톤

1214.90	10	00	사료용 근채류	□□ □ □32,133.3 □ 톤 □ □□	□□ □ □588,866.7 □ 톤 □ □□	□□ □ □621,000 □ 톤 □ □□
1214.90	90	90	그 밖의 사료용 근채류
2308.00	90	00	그 밖의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
1702.11	10	00	유당	□□ □ 9,400 □□ 톤	□□ □ 8,600 □□ 톤	□□ □18,000 □□ 톤
1702.19	10	00	그 밖의 유당
2309.90	20	10	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 한 보조사료(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4,171.4 □ 톤 □ □ □ □ □ □ □ □□	□□ □ □ □ □ □ □ 23,828.6 □ 톤 □ □ □ □ □ □ □ □□	□□ □ □ □ □ □ □ 28,000 □ 톤 □ □ □ □ □ □ □ □□
2309.90	20	20	향미제를 주로 한 보조사료
2309.90	20	99	그 밖의 보조사료(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 한 것, 향미제를 주로 한 것 및 1994년 12월 31일 현재 수입자동 승인품목의 것을 제외한다)
2309.90	90	00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개․고양이용 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사료첨가제를 제외한다)

[별  첨]

관 계 법 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①자연재해․병충해 발생 등 예기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나, 별표 1의 다 및 별표 3의 다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