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3-01-001】

1. 품명

TV STAND ; AS STAND 5000- 42 / WS ;; 3139 1877 5361 ;;; 한국산

2.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 평판디스플레이 TV의 받침대로, 크게 Base Plate와 Stand Neck 부분으로 구성

- Stand Base Plate 부분은 모서리 부분이 라운딩 처리된 직사각 형태로 TV를 지지하며 미끄러짐을 방지(철강)

- Stand Neck 부분은 TV와 Base Plate 부분을 결합시키기 위한 전용 브라켓이 장착되어 있고 TV의 좌우 회전(15°이내)을 도와줌(알루미늄)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STAND BASE PLATE : TV의 지지 및 전도 방지

(프레스 가공, 철강, 3,162원, 총 제조원가대비 45.81%)

- STAND NECK : TV와 STAND 연결 및 지지

(다이케스팅, 알루미늄, 2,550원, 총 제조원가대비 36.94%)

- STAND BASE COVER : STAND BASE PLATE의 COVER

- TOP/BOTTOM SLIDE PLATE, SPRING PLATE : 평판 TV의 좌우 회전 각도 조절(15°이내)

- STAND BUMPONS(FOOT) : 평판 TV의 미끄럼 방지

- DOUBLE SIDED FOAM TAPE : BASE PLATE와 COVER의 결합

3. 결정세번

7326.9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LCD TV의 작동과는 무관한 TV 사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더해 주기 위해 제작된 부속품(Accessories)*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부분품(Parts)이 아니므로 제8529호에 분류할 수 없음(통칙 1의 적용배제)

* (부속품) 물품의 주체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 (부분품)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 (관세청 예규 관6-1-19...140)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나)에 “재료 또는 물질의 혼합물과 결합물 및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 물품은 통칙3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통칙 2의 적용배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쟁점 물품은 2개의 주요구성요소인 철강제의 BASE PLATE(총재료비중 45.81%차지)와 알루미늄재질의 STAND NECK(총재료비중 36.94%차지)를 살펴볼 때, 본질적인 특성은 철강제의 BASE PLATE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각종의 연결구류와 결합용 기구, 지지용 기구, 고정용 기구, 부착용 기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 물품은 LCD TV를 지지하고 고정시켜 주기 위해 설계, 제작된 철강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7326.90-9000에 분류함

【결정 13-01-002】

1. 품명

Wireless Smart Care Camera ; Network Camera ;; LW130W ;;;한국산

2. 물품설명

ㅇ 물품 구성

- 전면에는 피사체를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내장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에는 ETHERNET 통신 단자와 센서-알람 연결 단자, 최대32GB까지 지원하는 SD메모리 슬롯 등으로 구성된 본체와 거치대가 결합되어 제시된 물품이며,

- 본체 외에 충전기, 전원-통신케이블 등이 소매용 포장형태로 제시

ㅇ 기능

- Network Camera를 통해 실시간 원격 Monitoring(감시)

- 네트워크 단락 또는 오류시 SD Card 슬롯에 제공된 메모리를 장착하여 Video/Audio Recording[최대32GB(72시간) 저장가능]

- 센서 및 스피커를 이용 외부침입 발생시 경보(Alarm) 기능

ㅇ 주요기능 설명

1. 스탠드 연결 홈

2. 센서-알람 연결단자

3. 전원공급단자

4. LAN 연결단자

5. REBOOTING단자

6. 초기화버튼

7.8 SD 카드 슬롯

9. 스피커

ㅇ 내부 회로도

3. 결정세번

8525.80-102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

- 쟁점물품은 제8525호의 텔레비전 카메라(웹켐), 비디오카메라레코더(영상촬영 및 저장)의 기능과 제8531호의 알람(경보)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525호의 기능이 주기능임.

ㅇ 제8525.80소호에 “텔레비전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분류토록 용어가 규정 되어 있고,

- 제8528호의 관세율표해설서의 (B)에서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데오카메라레코더 그룹에 대해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카메라), (2)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것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3, 제8525호의 용어) 6호에 의거 제8525.80소호에 분류됨.

ㅇ HS 6단위 이하의 품목분류 결정에 있어서 제16부 주3(복합기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8525.80-10의 텔레비전카메라와 제8525.80-30의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기능중 주기능을 판단해 보면,

- 본 물품은 네트워크 감시환경을 구축하여 원격지에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며

- 저장기능은 모니터링 중 네트워크의 오류(끊김)시 제한적(최대32GB)으로 저장하기 위한 옵션적 개념이고, 본질적 주기능은 원격지에서 카메라를 통한 영상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텔레비전카메라의 용도의 물품임.

ㅇ 또한 HS해설서 제8525.80호에 텔레비전카메라를 정의하면서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예 : 웹캠) ”고 해설하고 있고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들은 뷰파인더나 액정표시 장치는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해설

ㅇ 따라서 본 품은 Ethernet 통신망을 이용한 네트워크 영상감시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모니터용의 텔레비전카메라에 본질적 기능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 및 제6호에 의거 HSK 8525.80-1020에 분류함

【결정 13-01-003】

1. 품명

WDM Module(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Module) ; SKT SCAN-WM Module;;CWDM RT1-MXU(MXUR1) ;; 중국산

2. 물품설명

ㅇ 구성 및 기능

- 물품구성 : CWDM device(10개), LPF device(Low Pass Filter, 2개), 95:5 Coupler(2개)가 optical fiber 및 optical connector로 알루미늄 케이스(11 cm x 8.5cm)에 연결된 물품

- 기능 : 대용량의 데이터(음성, 영상, 기타 데이터)을 한 개의 광섬유 케이블에 파장별로 데이터를 8개로 나누어 전송하거나 또는 8개의 파장별로 나누어져 온 데이터를 한 개의 광케이블로 합쳐주는 기능 수행(파장분할다중화기기에 사용하는 모듈)

- 부수적으로 망형 구조의 데이터 전송 구간에서 한쪽망(예: east)에 오류발생시 다른 망(예:west)에 전송하기 위해 광세기를 감지하여 선로를 변경하는 기능을 수행(95:5 coupler)

ㅇ 현품사진 및 주요 요소

ㅇ 주요구성요소

- CDWM device(10개) : 8개의 디바이스는 입사되는 20nm 간격의 파장에서 filter를 투과하는 특정 파장만을 Pass port로 전달하고 기타 파장은 reflection port로 지나가게 하는 기능(필터 기능)을 수행하며, 나머지 2개의 디바이스는 선로 오류시 특정 파장별로 광케이블에 전송하기 위해 사용

- LPF device(2개) : Pass port 및 replection port로 여러개의 파장으로 분할하거나 합쳐주는 기능을 수행

- Coupler(2개) : 입사되는 광의 양을 95:5 비율로 출사하는 fiber로 나누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95% 출사하는 광 fiber는 실제 통신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5%로 출사하는 광 fiber는 전송 광 fiber선로에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

- AL case 및 fiber : 부품들을 보호하고 장착

* 다중화방식으로는 하나의 회선을 다수의 주파수 대역으로 분할하여 다중화하는 주파수분할다중방식(FDM)과 하나의 회선을 다수의 아주 짧은 시간간격(Time Interval)으로 분할하여 다중화하는 시분할 다중방식(TDM)이 있는데

- 주파수분할다중방식에 사용되는 칩이 CDWM device이며

- 시분할다중방식에 사용되는 칩이 Splitter device임.

3. 결정세번

8517.70-3032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중략>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중략>~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8517호의 (II)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의 그룹을 구분하고 있고,

- (G) 기타 통신기기 소그룹 예시에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4) 다중화 장치 및 이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송신기ㆍ수신기 또는 전자광학적 변환기)”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쟁점 물품은 광통신 네크워크에서 다수의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전송할 각각의 적외선을 이용한  광 파장(주파수)에 실린 광통신 신호를 하나의광섬유에 Wavelength Multiplexing(다중화)하거나, 하나의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전송된 다수의 광 파장(주파수)에 실린 다수의 광통신 신호를 각각의 광섬유 케이블로 Wavelength Demultiplexing(역다중화)하는 기능을 수행

ㅇ 따라서, 쟁점 물품은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광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는 장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필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2 나항, 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HSK 8517.70-3032(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에 분류함.

【결정 13-01-004】

1. 품명

Gamma-CYCLODEXTRIN; CAVAMAX W8; U.S.A

2. 물품설명

Gamma-cyclodextrin의 백색 분말상(순도 min 98% on dry basis)

- 용도: 식품첨가물

3. 결정세번

2940.00-1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39류 주 제2호다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을 제외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940호에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당류라는 용어에는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류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D-글루코스가 8개가 결합된 올리고당류의 감마-사이클로덱스트린(Gamma-cyclodextrin)으로서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940.00-1090호에 분류함

【결정 13-01-005】

1. 품명

Electrochemical Impedance Analyzer or Potentiostat /Galvanostat;모델명 : 2273, 263A, 263A-2, PARSTAT 4000, VersaSTAT

2. 물품설명

ㅇ 물품구성 : Potentiostat/Galvanosta(Power amplifier, Deferential electrometer, IR Compensation, Current measurement, Voltage control, Current control) + 운영 SW CD(1매)로 구성

ㅇ 기능 : 3전극셀(미제시)의 산화·환원반응에 따른 전기적 양의 변화(전류, 전위, 저항 등)를 측정하여 자동자료처리시스템(미제시)에  데이터를 보내는 장치로 시료의 화학적 반응메커니즘 해석과 시료의 정성․정량 분석기기

ㅇ 응용분야 : 금속의 부식율 예측 및 평가, 표면코팅물질 특성 연구, 도금액의 성분농도분석 및 도금품질분석 등

ㅇ 현품사진

신청물품

ㅇ 분석원리

- 화학적 반응이 전극을 통하여 장비 본체 (Electrochemical Impedance Analyzer or Potentiostat/Galvanostat)에 정보값이 전달되면 화학적 반응 정보를 DATA System(전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을 이용하여 금속 부식율, 도금액 성분농도 등 시료의 정성․정량을 분석

3. 결정세번

9027.80-1000

4. 결정이유

ㅇ 쟁점물품은 전기화학 분석 시스템에서 전류, 전위, impedance 등 전기적 량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Potentiostat)와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가 소매용의 세트 상태로 함께 제시(3전극셀, 자동자료처리장치는 제시 不)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소매용 세트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측정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쟁점물품은 3전극 셀(미제시)에서 입수된 전기적 양의 변화(전류, 전위, 저항 등)를 측정, 그 결과를 전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자동자료처리시스템(미제시)에 전송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화학 분석시스템에 활용되는 장비임

ㅇ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에 “물리나 화학분석용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이나 검사용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이나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시료의 전기화학 반응(산화·환원)에 따라 나타나는 전류, 전압, 저항의 변화를 측정하여 시료의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하게 하는 화학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 및 제6호에 의거 HSK 9027.80-1000(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타기기)로 분류함

【결정 13-01-006】

1. 품명

Ground-nuts preparation; 꿀땅콩; PR.CHNA

2. 물품설명

ㅇ 볶은 땅콩(약 76%)을 밀가루, 설탕, 벌꿀 등의 혼합물로 땅콩이 보이지 않도록 얇게 코팅하여 튀긴 후 조미한 것(10kg×2봉지/Box)

- 용도: 수입 후 소매용으로 소분하여 판매

<물품 이미지>

3. 결정세번

2008.11-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코팅하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견과류로서, 말려서 볶거나 유나 지로 볶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에서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효모와 소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품은 볶은 땅콩(약 76%)에 밀가루·설탕·벌꿀 등의 혼합물을 얇게 코팅한 것으로 원형의 볶은 땅콩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으로는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땅콩”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2008.11-9000호에 분류함

【결정 13-01-007】

1. 품명

Frozen pork front feet;;; GERMANY

2. 물품설명

돼지의 앞발가락뼈와 앞발허리뼈 및 앞발목뼈 부분이 약 4㎝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3. 결정세번

0206.49-1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203호에는 “돼지고기”가 분류되고 제0206호에는 “식용설육”이 분류되며, 특히 제0206.49-1000호에는 “돼지족(냉동한 것)”이 분류됨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에서 “앞다리” (front leg) 부위는 전완골까지로 정의하고, 앞발목뼈를 포함한 앞발뼈 전부를 앞다리 부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서울고법은 돼지 족의 판단근거로「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가축의 도축방법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이 적정하다고 판결(2012누18594, '12.11.23)한 바 있음

	ㅇ 전완골: 요골(橈骨)과 척골(尺骨)의 2뼈로 되어 있다. 손바닥을 전방으로 향한 팔의 위치에서 보면 요골은 외측에 있다. 자유하지골의 하퇴골에 해당한다.
	ㅇ 앞발목뼈: 완골(腕骨), 6~8개의 뼈가 모여 복잡한 형태의 관절을 이룬 짧은 뼈의 무리
	ㅇ 앞발허리뼈: 손바닥을 이루는 부분 ㅇ 앞발가락뼈: 손가락을 이루는 부분

- 또한, 문헌상 국내외 비교해부학교과서(동물해부학 등), 세계대백과사전 등에서 “가축의 앞발(front feet)”은 앞발목뼈, 앞발허리뼈, 앞발가락뼈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돼지의 앞발가락뼈, 앞발허리뼈, 앞발목뼈를 포함한 부위로 이루어진 ‘냉동한 돼지족’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206.49-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