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12호, 2013.1.1. 개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도에 관한 규정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감독 내용 신설 (안 제5조 등)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 강화 및 증명서 수요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증명서발급기관의 소속 직원 전문교육 실시의무, 발급내역 보고의무, 관세청장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신설 (안 제13조의2)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가 건당 7,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무료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폐지(안 제6조제2항)

수출물품을 선적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던 사후신청 사유서 및 선적 입증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함

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7조의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기존의 인증수출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영문 인증서 도입(인증서 서식 개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의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거래시 편의를 제고함

바.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보완(안 제6조의3 등)

장기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등에 적용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사용 기간을 종전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에서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로 변경하여 기업의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함

사. 원산지 조사시의 협정관세 적용보류 기간(안 제16조의2)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수입자에게 조사개시에 대한 통지를 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통상부,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2. 8 ～ 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이하 “통합품목분류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품목번호와”를 “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영 제2조제2항제1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통상산업부”를 “상공회의소”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영 제2조제2항제1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를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영 제2조제2항제1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의2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의3제1항제1호 중 “영 제2조제5항”을 “영 제9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다음 각 목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

나.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

제4조의4제1항제1호 중 “영 제2조제2항제1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영 제2조제5항”을 “영 제9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5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로, “작성”을 “작성ㆍ서명”으로 한다.

제4조의6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품명ㆍ품목번호(6단위)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제5조제5항 중 “통보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을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원산지확인서류”를 “서류ㆍ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을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소속”을 “관세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대하여 대한상공회의소의 장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및 교육 시간 등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3제2항 중 “원산지포괄확인서(원산지확인서 작성일”을 “원산지포괄확인서(물품공급일”로 한다.

제6조의4제2항 중 “국내제조포괄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작성일”을 “국내제조포괄확인서(물품공급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조제3항제3호”를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발급신청”을 “발급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원산지확인서류”를 “서류ㆍ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원산지관리전담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을 “관세청장이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변경된 내용이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으로 한다.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물품(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을 “물품(품목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조제3항제3호”를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청품목(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을 “신청품목(품목번호”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원산지확인서류”를 “서류ㆍ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원산지관리전담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을 “관세청장이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를 “다만, 그 변경 내용이”로, “변경된”을 “변경되었거나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연장”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으로,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출자는 영 제2조제2항제2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로,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을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자”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자(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의 번호 및 신고일자)

제8조제2항제3호 중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ㆍ금액”을 “품명ㆍ품목번호(6단위)ㆍ수량ㆍ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의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5.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및 수입국명(수입자의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명)

제8조제2항제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협정에 따른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에 관하여 협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의6제2항 중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을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8제2호마목 중 “품목번호”를 “품목번호(6단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을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ㆍ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3.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함한다)

4. 상용 견품

5.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ㆍ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로서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6.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체약상대국의 국민 또는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칠레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칠레의 국민 또는 칠레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물품을 반입하는 자여야 한다)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2.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3.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4.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면제되는 관세 등 제세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1.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2.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칠레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 및 제4항에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

2.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

⑥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1.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2.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통합품목분류표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3. 영 제28조의3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수수료)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000원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6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17조제2호 후단 및 제6호 후단 중 “이 경우 대한민국의 관세당국”을 각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원산지조사를 시작한 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11까지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협정관세의 적용 등”으로 한다.

별표 4 제4호의 제목 중 “(제1호다목 관련)”을 “(제1호라목 관련)”으로, 같은 표 제5호의 제목 중 “(제1호라목 관련)”을 “(제1호마목 관련)”으로 각각 하고, 같은 표의 제1호․제2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4호의 제목 중 “(제1호다목 관련)”을 “(제1호라목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호․제2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 1)～3) 외의 부분 중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서 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중 “가목․나목 및 제2호나목에도”를 “이 표의 규정에도”로 하며, 제2호가목 전단 중 “라목까지를”을 “다목까지를”로 하고, 제2호가목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된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별표 6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전시용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원산지물품이 전시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송부되었다가 전시 중 또는 전시 후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입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 대우를 부여한다.

가) 수출자가 그 물품을 수출당사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되는 국가로 송부하여 전시할 것

나) 수출자가 수입당사국의 화주에게 그 물품을 판매 또는 인도할 것

다) 그 물품이 전시 기간 동안 또는 전시 직후에 당초 전시를 위하여 송부된 상태대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될 것

2) 1)에 따른 전시는 상점 또는 사업장에서 외국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무역․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및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전시를 말하며, 전시 기간 동안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3) 1)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물품이 전시된 전시회의 명칭과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1) 중 “가목․나목 및 제2호 나목에도”를 “이 표의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라목까지를”을 “다목까지를”로 하며,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된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있거나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별표 7 제3호의 제목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1)”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2)”로 하고, 같은 호 본문 외의 부분 중 기호 표시 “1)”을 “가.”로, “2)”를 “나.”로, “3)”을 “다.”로 각각 한다.

별표 8 제1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라목1) ❲종전의 다목1)❳ 중 “가목․나목”을 “가목부터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역내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칠레와의 협정 제4.2조에 따라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간주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2) 중 “나목”을 각각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1)～8) 외의 부분 중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원산지 재료로 본다. 이 경우 간접재료의 가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근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8 제3호 본문 외의 부분 중 기호 표시 “1)”을 “가.”로, “2)”를 “나.”로, “3)”을 “다.”로 각각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 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4)․5)를 삭제한다.

3) 제4호 및 제5호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동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및 이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는 다음과 같이 고려된다.

가)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이후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원산지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이 경우 그 원산지 물품의 원산지 지위가 이들 물품이 사용된 공장 안에서 획득되었는지 또는 그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의 다른 공장에서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나)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하였으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물품이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 그 비원산지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을 고려한다.

별표 9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은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간주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중 “나목을”을 “다목을”로, “제1호다목을”을 “제1호라목을”로 각각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별표 5 제2호아목”을 “별표 5 제2사목”으로, 같은 호 아목 중 “별표 5 제2호자목”을 “별표 5 제2호아목”으로 각각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제1호나목1)에도 불구하고 제4호의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경우에도 그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공장도 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다만, 통합품목분류표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및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0 제3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 외의 부분 중 기호 표시 “1)”을 “가.”로, 기호 표시 “2)”를 “나.”로 각각 하고, 같은 표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있거나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별표 11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미국”이라 한다)”를 “(이하 “미합중국”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1)～13) 외의 부분 중 “미국과의 협정”을 “미합중국과의 협정”으로, “미국”을 “미합중국”으로 각각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1)․2) 및 제2호가목2) 중 “미국”을 “미합중국”으로 각각 한다.

서식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제5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서식 제5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사후 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3.2.2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5) (Remarks)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단위 부호를 적습니다. ① 대한민국: KR ② 아이슬란드: IS ③ 노르웨이: NO 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CH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다음의 문구를 적습니다.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별표 2] <개정 2013.2.2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6제1항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영어본 이외 언어 문안	1. Bulgarian version Износителят на продуктите, обхванати от този документ (митническо разрешение № … (1)) декларира, че освен кьдето е отбелязано друго, тези продукти са с … преференциален произход (2). 2. Spanish version El exportador de los productos incluidos en el presente documento (autorización aduanera n° ..…(1).) declara que, salvo indicación en sentido contrario, estos productos gozan de un origen preferencial .…(2). 3. Czech version Vývozce výrobků uvedených v tomto dokumentu (číslo povolení …(1)) prohlašuje, že kromě zřetelně označených, mají tyto výrobky preferenční původ v …(2). 4. Danish version Eksportøren af varer, der er omfattet af nærværende dokument, (toldmyndighedernes tilladelse nr. ...(1)), erklærer, at varerne, medmindre andet tydeligt er angivet, har præferenceoprindelse i ...(2). 5. German version Der Ausführer (Ermächtigter Ausführer; Bewilligungs-Nr. ...(1)) der Waren, auf die sich dieses Handelspapier bezieht, erklärt, dass diese Waren, soweit nicht anderes angegeben, präferenzbegünstigte ...(2) Ursprungswaren sind. 6. Estonian version Käesoleva dokumendiga hõlmatud toodete eksportija (tolliameti kinnitus nr. ...(1)) deklareerib, et need tooted on ...(2) sooduspäritoluga, välja arvatud juhul kui on selgelt näidatud teisiti. 7. Greek version Ο εξαγωγέας των προϊόντων που καλύπτονται από το παρόν έγγραφο (άδεια τελωνείου υπ΄αριθ. ...(1)) δηλώνει ότι, εκτός εάν δηλώνεται σαφώς άλλως, τα προϊόντα αυτά είναι προτιμησιακής καταγωγής ...(2). 8. French version L'exportateur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ésent document (autorisation douanière n° ...(1)) déclare que, sauf indication claire du contraire, ces produits ont l'origine préférentielle ... (2). 9. Italian version L'esportatore delle merci contemplate nel presente documento (autorizzazione doganale n. ...(1)) dichiara che, salvo indicazione contraria, le merci sono di origine preferenziale ...(2). 10. Latvian version Eksportētājs produktiem, kuri ietverti šajā dokumentā (muitas pilnvara Nr. …(1)), deklarē, ka, iznemot tur, kur ir citādi skaidri noteikts, šiem produktiem ir priekšrocību izcelsme no …(2). 11. Lithuanian version Šiame dokumente išvardintų prekių eksportuotojas (muitinès liudijimo Nr …(1)) deklaruoja, kad, jeigu kitaip nenurodyta, tai yra …(2) preferencinès kilmés prekés. 12. Hungarian version A jelen okmányban szereplő áruk exportőre (vámfelhatalmazási szám: …(1)) kijelentem, hogy eltérő jelzés hianyában az áruk kedvezményes …(2) származásúak. 13. Maltese version L-esportatur tal-prodotti koperti b’dan id-dokument (awtorizzazzjoni tad-dwana nru. …(1)) jiddikjara li, ħlief fejn indikat b’mod ċar li mhux hekk, dawn il-prodotti huma ta’ oriġini preferenzjali …(2). 14. Dutch version De exporteur van de goederen waarop dit document van toepassing is (douanevergunning nr. ...(1)), verklaart dat, behoudens uitdrukkelijke andersluidende vermelding, deze goederen van preferentiële ... oorsprong zijn (2). 15. Polish version Eksporter produktów objętych tym dokumentem (upoważnienie władz celnych nr …(1)) deklaruje, że z wyjątkiem gdzie jest to wyraźnie określone, produkty te mają …(2) preferencyjne pochodzenie. 16. Portuguese version O abaixo assinado, exportador dos produtos cobertos pelo presente documento (autorização aduaneira n°. ...(1)), declara que, salvo expressamente indicado em contrário, estes produtos são de origem preferencial ...(2). 17. Romanian version Exportatorul produselor ce fac ojiectul acestui document (autorizaţia vamalâ nr. …(1)) declará cá, exceptând cazul în care în mod expres este indicat altfel, aceste produse sunt de origine preferenţialā …(2). 18. Slovenian version Izvoznik blaga, zajetega s tem dokumentom (pooblastilo carinskih organov št …(1)) izjavlja, da, razen če ni drugače jasno navedeno, ima to blago preferencialno …(2) poreklo. 19. Slovak version Vývozca výrobkov uvedených v tomto dokumente (číslo povolenia …(1)) vyhlasuje, že okrem zreteľne označených, majú tieto výrobky preferenčný pôvod v …(2). 20. Finnish version Tässä asiakirjassa mainittujen tuotteiden viejä (tullin lupa n:o ...(1)) ilmoittaa, että nämä tuotteet ovat, ellei toisin ole selvästi merkitty, etuuskohteluun oikeutettuja ... alkuperätuotteita (2). 21. Swedish version Exportören av de varor som omfattas av detta dokument (tullmyndighetens tillstånd nr. ...(1)) försäkrar att dessa varor, om inte annat tydligt markerats, har förmånsberättigande ... ursprung (2). 22. Korean version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은…(2)의 특혜원산지상품임을 신고한다.

[별표 3의2] <제정 2013.2.22>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9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Origin of products to be indicated. preferential origin. ……………………………………………………………..............................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원산지신고문안은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타이핑․스탬핑․프린팅 등의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2. 문안의 ...에는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3. 장소 및 일자란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수기로 서명을 합니다. 5.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12 제4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6. 터키와의 협정 제14조에 따라 제3국 전시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별표 4] <개정 2013.00.00>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12조제1호 관련)
법 제9조제1항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4.1조에 따라 우리나라 또는 싱가포르(이하 "역내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역내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역내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3) 역내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역내국의 영해에서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역내국의 선박(역내국에서 등록되고, 역내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및 그 밖의 물품 6) 역내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역내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7) 역내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8)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9)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수집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물품(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역내국의 영역 또는 역내국의 선박에서 1)부터 9)까지에 규정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4.2조제1항 나목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은 제3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역내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4.2조에 따라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라. 역외국에서 가공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에 불구하고 제4호에 규정된 물품 중 역내국에서 반출된 재료가 역내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이하 "역외국"이라 한다)에서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역내국에 다시 반입되어 최종적으로 생산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4.4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그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45 이상일 것 다) 역외가공을 위하여 역내국에서 수출된 재료는 수출되기 전에 가목에 따른 원산지물품의 인정요건을 충족하거나 바목에 따른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칠 것 라) 역외가공을 위하여 역내국에서 수출된 재료의 생산자와 물품의 생산자가 동일할 것 마) 역외가공을 거친 후 역내국에 다시 반입된 물품은 역내국에서 수출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되었을 것 바) 그 물품의 최종적인 생산공정이 역내국에서 수행될 것 2) 1)가)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역내국에서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역외국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역외국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3) 1)바)에서의 "생산공정"에는 바목 1)부터 15)까지에 따른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정 또는 작업을 포함한다. 마.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싱가포르와 협정 제4.3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또는 그 밖의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하 "특정지역생산물품"이라 한다) 중 제5호에 규정된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후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2) 특정지역생산물품이 역내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때에는 원산지재료로 본다. 바.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역내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2)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물품을 넣는 작업을 포함한다) 3) 그 물품이나 그 물품의 포장에 상표·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부착하는 작업 4) 분해·시험 또는 측정 5) 단순한 절단 작업[탈피(脫皮), 탈각(脫角), 박편(薄片), 탈곡(脫穀), 뼈 제거, 분쇄, 압착, 연질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포함한다)] 6) 단순한 혼합 작업 7) 완제품의 부분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작업 8) 물품의 단순한 세트구성 작업 9) 가축의 도축 10) 품질검사 11) 손상된 부위에서의 먼지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녹 방지를 위한 기름칠 작업 그 밖에 물품의 보호를 위한 도포 작업 12) 염화(鹽化)나 가당(加糖) 작업 13) 물이나 수성·이온·염화 용액과의 희석 작업 14) 산적화물(散積貨物)의 분류 15) 1)부터 14)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적용할 때 싱가포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싱가포르로 보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본다. 2)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떤 물품이 역내국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경우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말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3)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사(絲)의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중량의 100분의 8이하인 물품은 그 섬유 또는 사(絲)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물품의 조정가격
2) 1)의 산식에서 "조정가격"이라 함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하여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동법 제30조제1항제6호를 준용하여 결정된 다음의 비용을 모두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가) 수입항까지의 운임이나 보험료 나) 그 밖에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 그 수입재료의 과세가격 나) 생산자가 자국에서 구입한 재료 : 실제 구입가격 다)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 중 생산자가 지정한 특정 재료(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재료만을 말한다. 이하 "중간재"라 한다) : 그 중간재의 제조원가에 이윤과 일반경비를 합한 가격. 이 경우 이윤과 일반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라) 생산자가 무료로 취득한 재료 : 「관세법」 제35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 2) 1)의 결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재료와 관련하여 지불된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를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라)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비용 3) 1)의 결정기준은 원산지재료의 가격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2)가)부터 라)까지에서 규정한 비용은 2)의 결정기준에 불구하고 1)의 결정기준에 따른 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마.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1) 다목1)에서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중간재는 그 중간재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그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재료로 본다. 다만, 그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재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7.5.21>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금형 및 다이스(Dies)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4)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그리스(Greases)·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5)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6)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7) 촉매제 및 용해제 8) 그 밖에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재료 사.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어떤 물품의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 및 용기(이하 이 목에서 "포장용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한다. 1)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 : 그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 2)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등의 원산지 :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통합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등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때에는 포장용품등의 원산지 자.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용 포장용품 또는 용기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세번변경기준의 적용과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 관련) (표 생략)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라목 관련) (표 생략) 5. 특정지역 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마목 관련) (표 생략)

[별표 5] <개정 2013.00.00>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12조제2호 관련)
법 제9조제1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4조에 따라 우리나라, 아이슬란드공화국, 스위스연방(리히텐슈타인공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노르웨이왕국(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역내국의 영해에서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및 그 밖의 물품 6) 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7)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9)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3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동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 등을 말하며 비원산지재료에 한하여 적용된다. 2) 제3호의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물품이 다른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고 그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과 이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내에서 동일한 공장 또는 다른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 원산지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은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2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라.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에 불구하고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에 수입되어 최종적으로 생산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3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비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역외가공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는 수출하기 전에 가목에 따른 원산지물품의 인정요건을 충족하거나 마목에 따른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칠 것 2) 1)에 불구하고 제4호에 규정된 물품 중 체약당사국이 수출한 재료를 역외가공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3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그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100분의 60이상일 것 3) 2)가)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4) 1) 및 2)에 불구하고 역외가공물품이 제3호에 따른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 나목에 따른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의 적용에 의하여만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 및 제2호 나목에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나)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가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다) 세탁·세척 작업 또는 먼지·녹·기름·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라) 섬유류 제품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바)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표백·광택 작업 사)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카)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타)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파)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하)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거) 가)부터 하)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1)나)·마)·타) 및 파)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라 함은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카)에서 "단순 혼합"이라 함은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을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이 경우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제1호 마목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이하 이 표에서 "단순작업"이라 한다) 이상을 거쳐야 한다. 2)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이하 이 호에서 "최초수출국"이라 한다)로 하는 물품이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후 원상태 또는 단순작업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채 또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때에는 최초수출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3)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국 이상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2 이상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사용된 경우로서 그 물품이 단순작업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때에는 과세가격이 가장 높은 재료의 원산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한다. 다만, 재료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에서 지급한 재료의 가격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재료의 원산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한다. 4) 1)부터 3)까지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3)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총중량이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기초섬유재료의 총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4) 1)부터 3)까지는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의 비율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라목을 준용한다.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장시설 및 장비(그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를 포함한다) 3) 공구·금형·다이스(Dies) 및 기기(器機) 4) 그 밖에 해당물품의 최종적인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료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재고물품관리법은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5)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사.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아.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자.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차.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 관련)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라목 관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청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구비서류란 참조
①신청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 [ ]정정발급( ) [ ]소급발급(선적후 발급)
②신청인	구 분	[ ] 생산자 [ ] 수출자 [ ] 관세사 [ ] 기타( )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③원산지인증수출자	[ ]비해당 [ ]해당 [인증번호 : ]
④적용FTA협정	한- FTA
⑤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E-Mail
⑥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E-Mail
⑦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국가)	전화번호
⑧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연/월/일)	금액(FOB USD)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품목번호(HS)	품명ㆍ규격	금액(USD)	원산지기준 및 충족여부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완전 생산	역내 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특정 공정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비원산지재료 내역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품목번호(HS)	품명ㆍ규격	금액(USD)	원산지	비고
품목번호(HS)별 소계	란 합계
⑩운송수단/선(편)명	[ ]선박 [ ]항공기 [ ]기타 /	⑪적재항(출항일자)
⑫목적국/항구	/	⑬포장종류부호/개수	/
⑭총중량		⑮송품장 번호/일자	/
⑯원산지증명서 특례	[ ]제3국 송품장 [ ]전 시 [ ]연결 원산지증명서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1.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원산지소명서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 발급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처리기간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10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위 제1호 외의 경우 : 3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수수료 없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방법
항목	작성요령	작성예
①신청구분	ㅇ“신규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또는 소급발급” 중 해당란에 [√] 표시 - 재발급, 정정발급 뒤 괄호 안에는 구 신청번호 기재	ㅇ 신규발급의 경우 [√]신규발급 [ ]재 발 급 [ ]정정발급 [ ]선적후 발급
②신청인	ㅇ“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또는 “기타” 중 해당란에 [√] 표시 ㅇ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ㅇ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번호 기재	ㅇ 수출자가 신청하는 겨우 [ ]생산자 [√]수출자 [ ]관세사 [ ] 기타 ㅇ ○○물산(주) 홍○○ ㅇ 123-45-67890
③원산지인증수출자	ㅇ“비해당” 또는 “해당”중 해당란에 ☑ 표시 ㅇ 해당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기재 ㅇ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기재	ㅇ 해당되는 경우 [ ] 비해당 [√] 해당 [인증번호 : ]
④적용FTA 협정	ㅇ 수입국가와 체결된 FTA의 명칭을 기재	ㅇ 한-아세안 FTA
⑤수출자	ㅇ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ㅇ ○○물산(주) 홍○○
	ㅇ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번호 기재	ㅇ 123-45-67890
	ㅇ 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기재	ㅇ □□시 ○○구 △△대로 123
	ㅇ 전화/E-Mail :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또는 담당자) E-Mail	ㅇ 02-123-4567/○○○@abc.com
⑥생산자	ㅇ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ㅇ ○○상사(주) 김△△
	ㅇ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번호 기재	ㅇ 234-56-78910
	ㅇ 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기재	ㅇ □□시 ○○구 △△로
	ㅇ 전화/E-Mail :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또는 담당자) E-Mail	ㅇ 031-123-4567/○○○@bcd.com
⑦수입자	ㅇ 상호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상호 기재	ㅇ ○○ Corporation
	ㅇ 대표자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회사의 대표자 기재	ㅇ John △△
	ㅇ 주소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인(applicant) 주소 기재	ㅇ55 Newton Road #10 ○○ house
	ㅇ 전화번호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인(applicant) 전화번호 기재	ㅇ65-1234-5678
⑧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ㅇ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번호 및 신고수리일자 기재	ㅇ 010-10-13-12345678(13/01/01)
	ㅇ 금액(FOB USD) : 수출신고필증상의 총신고가격을 미화로 기재	ㅇ USD 12,000
	ㅇ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 기재 (란번호/총란수)	ㅇ 총 5란 중 3란 품목의 경우: 3 / 5

※ 수출품목의 개수(수출신고필증상의 란수)가 총 3개 이상인 경우에는 HS, 품명, 규격 및 금액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ㅇ 품목번호(HS) : HS 6단위 기재	ㅇ 0304.31
	ㅇ 품명ㆍ규격 :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명ㆍ규격 기재	ㅇ Tilapias(Oreochromis spp.)
	ㅇ 금액(USD) : 수출신고필증상의 해당 란 신고가격을 신고환율로 환산하여 미화로 기재	ㅇ USD 12,000
	ㅇ 원산지기준 및 충족여부 :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모두 선택	ㅇ 세번변경 및 부가가치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원산지기준 및 충족여부
			완전 생산	역내완전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특정 공정	기타
			[ ]	[ ]	[√]	[√]	[ ]	[ ]
	ㅇ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에 한하여 적용	ㅇ 부가가치 50%기준인 경우 - 55% ($10,000-$4,500)/$10,000
⑨비원산지재료 내역 ※ 수출신고필증란 번호별로 주요 수입원재료 3개를 기재	ㅇ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 기재 (란번호/총란수)	ㅇ 총 5란 중 3란 품목의 경우 : 3 / 5
	ㅇ 품목번호(HS) : HS 6단위 기재	ㅇ 0304.31
	ㅇ 품명ㆍ규격 : 수입신고필증상의 품명ㆍ규격 기재	ㅇ Tilapias(Oreochromis spp.)
	ㅇ 금액(USD)
	- 품목번호(HS)별 소계 : 비원산지 재료별 금액을 미화로 기재	ㅇ USD 6,000
	- 란 합계 : 란별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합계 금액을 미화로 기재	ㅇ USD 10,000
	ㅇ 원산지 : 수입산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	ㅇ 일본
	ㅇ 비고 : 참고사항 기재
⑩운송수단 /선(편)명	ㅇ“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중 해당란에 [√] 표시 ㅇ 선명 또는 편명 기재	ㅇ [√]선박 [ ]항공기 [ ]기타 ㅇ KE 123
⑪적재항 (출항일자)	ㅇ 수출물품의 적재항(또는 적재예정항), 출항일자(또는 출항예정일) 기재	ㅇ 부산항(13/01/01)
⑫목적국 /항구	ㅇ 수출물품의 최종 목적국 및 항구 기재	ㅇ 베트남/하노이항
⑬포장종류 부호/개수	ㅇ 수출물품의 포장종류 부호와 포장개수를 기재	ㅇ 1,000CS
⑭총중량	ㅇ 수출물품의 총중량 기재	ㅇ 1,000Kg
⑮송품장번호/일자	ㅇ 송품장 번호와 발급일자 기재	ㅇ ABC123145(13/01/01)
⑯원산지증명서 특례	ㅇ “제3국 송품장”, “전시”, “연결 원산지증명서” 또는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중 해당하는 경우 란에 [√] 표시	[√]제3국 송품장 [ ]전 시 [ ]연결 원산지증명서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번호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품목 번호(HS)	품명ㆍ규격	금액(USD)	원산지기준 및 충족여부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완전 생산	역내 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특정 공정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원산지재료 내역
신청번호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품목번호 (HS)	품명ㆍ규격		금액(USD)			원산지	비고
				품목번호(HS)별 소계	란 합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 . >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1.공급 하는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주소(E-mail)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2.공급 받는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주소(E-mail)
공급물품 명세서
3.연번	4.적용대상협정	5.품목번호 (HS 6단위)	6.품명ㆍ규격	7.원산지 결정기준	8.원산지기준 충족여부			9.원산지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충족		미충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기재 내용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사실과 다름이 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내 용

발급번호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관리하는 자체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1

공급하는 자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E-mail 포함)를 적습니다.

◦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2

공급받는 자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E-mail 포함)를 적습니다.

3

연    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4

적용대상

협정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5

품목번호

(HS 6단위)

◦ 공급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6

품명ㆍ규격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

7

원산지

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8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기준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

(예시)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충족”에 표시합니다.

9

원산지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으로 적습니다.

10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예시) 2012.12.01 - 2013.11.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개정 2013. .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앞 쪽)
1. 발급번호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급 하는 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성명)
		전화/팩스
		E-mail
4. 공급 받는 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성명)
		전화/팩스
		E-mail
5. 공급물품 명세
연번	품목번호(HS 6단위)				품명ㆍ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			주요 생산공정
6. 비원산지재료 명세
공급물품 연번			연번	품명ㆍ규격			품목번호(HS 6단위)					수량 및 단위		가격			비고
위 기재 내용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4제4항에 따라, 사실과 다름이 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7. 작성자 성명										회사명
작성자 서명										직위
(년) (월) (일) __ __ __ __/__ __ /__ __/										전화번호: FAX번호: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내 용
1	발급번호	◦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관리하는 자체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2	국내제조포괄 확인기간	◦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수 국내제조확인서로 봅니다.
3	공급하는 자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4	공급받는 자	◦ 국내제조(포괄)확인서상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5	공급물품 명세	◦ 공급물품의 연번, 품목번호(HS 6단위), 품명ㆍ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원화로 기재) 및 주요 생산공정(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6	비원산지재료 명세	◦ 5번 항목에 기재된 공급물품별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연번, 품명ㆍ규격, 품목번호(HS 6단위), 수량 및 단위, 가격(원화로 기재) 등을 적습니다.
7	작 성 자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회사명, 서명, 직위, 작성일 및 전화번호ㆍ팩스번호를 적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 . > (앞 쪽)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1. 신청구분		[ ] 신규인증 [ ] 인증유효기간 연장
2.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 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 화 번호						팩 스 번 호
	E-mail 주소						인 증 번 호			※ 세관에서 기재
3. 지 정 요 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 포함) 지정 및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 ]예 [ ]아니오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 ]예 [ ]아니오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의 속임수 또는 부정발급 신청 또는 작성여부 [ ]예 [ ]아니오
4. 주요 수출(생산)물품
연번	품목번호(HS6단위)			품 명		적용대상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5. 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팩스			E-mail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 ○ 세 관 장
구비서류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물품의 원산지소명서(원산지증명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제출시 생략 가능) 2.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내 용

1

신청구분

◦“신규인증”,“인증유효기간 연장” 중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2

신 청 인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사업장이 여러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지정요건

◦ 지정요건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4

주요수출

(생산)물품

◦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HS 6단위에 해당하는 주요 수출(생산)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

◦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 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한국”으로 적습니다.

5

원산지

관리전담자

◦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및 팩스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 .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CERTIFICATE OF COMPANY-SPECIFIC APPROVED EXPORTER

○ 상        호(Name of Company) :

○ 주        소(Address) :

○ 대   표   자(Representative) :

○ 인 증 번 호(Customs Authorisation No.) :

○ 인증유효기간(Validity Period) :

위 업체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authorised as "Company-specific approved export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년    월    일

(yyyy/mm/dd)

관 세 청 장 ○ ○ 세 관 장 (○○ Customs, Republic of Korea)	직 인 (to be sealed)

210㎜×297㎜[보존용지 120g/㎡]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개정 2013. . > (앞 쪽)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1. 신청구분			[ ] 신규인증 [ ] 인증유효기간 연장
2.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 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E-mail 주소								인 증 번 호		※ 세관에서 기재
3. 지 정 요 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품목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 포함) 지정 및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4.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연번	품목번호(HS6단위)					품 명		적용대상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5. 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팩스		E-mail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 ○ 세 관 장
구비서류		1. 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2.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내 용

1

신청구분

◦“신규인증”,“인증유효기간 연장” 중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2

신 청 인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사업장이 여러 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지정요건

◦ 지정요건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4

원산지인증

대상 신청물품

◦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HS  6단위에  해당하는 주요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

◦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KR" 또는“한국”으로 적습니다.

※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이 다수인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5

원산지

관리전담자

◦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및 팩스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서식]<개정 2013. .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CERTIFICATE OF PRODUCT-SPECIFIC APPROVED EXPORTER

○ 상        호(Name of Company ) :

○ 주        소(Address) :

○ 대   표   자(Representative) :

○ 인 증 번 호(Customs Authorisation No.) :

○ 인증유효기간(Validity Period) :

원산지인증 물품내역(List of Certified Products)

적용대상협정

(Applicable Agreement)

품목번호(6단위)

(HS Code)

품  명

(Description)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a)

위 업체를「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제7조의2제7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authorised as "Product-specific approved export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Article 7.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년    월    일

(yyyy/mm/dd)

관 세 청 장 ○ ○ 세 관 장 (○○ Customs, Republic of Korea)	직 인 (to be sealed)

210㎜×297㎜[보존용지 120g/㎡]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3. .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 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E-mail 주소

인 증 번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5항 또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 ○ 세 관 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변경 또는 추가 내역 증거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 ○ 세 관 장	직인

귀하

210㎜×297㎜[보존용지 70g/㎡(재활용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신설 2013. .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수리)서

처리기간

수수료

3일

없음

신청구분

[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인

상       호

사업자 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E-mail 주소

인 증 번 호

재 발 급   사 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2항 또는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 ○ 세 관 장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수리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 ○ 세 관 장	직인

귀하

210㎜×297㎜[보존용지 7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류(類)”ㆍ“호(號)” 또는 “소호(小號)”라 함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상의 2단위ㆍ4단위 또는 6단위의 품목번호를 각각 말한다.	2. --------------------------------------------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이하 “통합품목분류표”라 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9. “세번변경기준(稅番變更基準)”이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 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제3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제3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제3조의2(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② 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통상산업부	4. ---------------------------------------------------- 상공회의소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3조의3(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제3조의3(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I에 따라 스위스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치즈(영 별표 2 제2호 가목 품목번호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및 같은 목의 비고에 따른 기타 치즈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스위스치즈”라 한다)에 대하여는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한다.	제4조의2(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7조 및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1. ------------------------------------------------------------------------------------------------------------------------------------------------- 영 제9조의2제3항------------------------
2. 총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의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다음 각 목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한다
<신 설>	가.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
<신 설>	나.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4(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의4(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
1.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	1.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2.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가.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가 규칙 5 및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가.----------------------------------- 영 제9조의2제3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5(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한다.	제4조의5(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작성ㆍ서명--------------.
제4조의6(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터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한다.	제4조의6(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제5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품명ㆍ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4. 품명ㆍ품목번호(6단위)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매 분기별로 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달의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고하여야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 서류ㆍ정보 -------------------------------------------------------------------------------------------------------. -------------------------------------------------------------------------------------------.
②제1항에 불구하고 수출자의 과실ㆍ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단 삭제>
③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ㆍ거소ㆍ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대한상공회의소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6조의2(대한상공회의소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원산지결정기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 ---------------------------------------------------------------------------------------------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받은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장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대하여 대한상공회의소의 장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및 교육 시간 등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3(원산지확인서) ① (생 략)	제6조의3(원산지확인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 원산지포괄확인서(물품공급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4(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① (생 략)	제6조의4(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제조포괄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 국내제조포괄확인서(물품공급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ㆍ운영하는 자	2.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
2의2. ∼ 3. (생 략)	2의2. ∼ 3. (현행과 같음)
4.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4. ------------------------------------------------------ 발급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
5. 삭 제	5.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 서류ㆍ정보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원산지관리전담자 ------------------------------------------------------------------------- 관세청장이 정하는 --------------------------. 다만, 그 변경된 내용이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ㆍ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⑬ -----------제12항까지의-------------------------------------------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⑬ 제6항, 제8항 후단, 제9항 및 제10항의 경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⑭ ------------------------------------------------------------.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
1.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 자	1. ---------------------------------------- 물품(품목번호 ------------------------------------
2.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ㆍ운영하는 자	2.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단서 신설>	2. ----------- 신청품목(품목번호 -------------------------------------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 서류ㆍ정보 ---------------------------------------------------------------------------------------------
③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 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원산지관리전담자 ------------------------------------------------------------------------- 관세청장이 정하는 --------------------------. 다만, 그 변경 내용이 ------------------------------------------------ 변경되었거나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ㆍ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로,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3년간”은 “2년간”으로 본다.	⑦ --------------------------------------------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제14항---------------. ---------------------------------------------------------------------------------------------------------------------------------------.
제8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①수출자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로서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
②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자	2.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자(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의 번호 및 신고일자)
3.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3. 품명ㆍ품목번호(6단위)ㆍ수량ㆍ금액 ---------
4. 생산자 또는 공급자	4.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의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5. 수입자 및 수입국명	5.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및 수입국명(수입자의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명)
6.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6. 해당 -------------------------------------------
제8조의2(협정에 따른 원산지자율증명절차) ①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에 관하여 협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협정에 따라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2(협정에 따른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에 관하여 협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의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① (생 략)	제9조의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
제9조의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제9조의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마.------------ 품목번호(6단위) -------
바. ∼ 아. (생 략)	바. ∼ 아. (현행과 같음)
제11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①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3.7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1.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ㆍ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신 설>	3.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함한다)
<신 설>	4. 상용 견품
<신 설>	5.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ㆍ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로서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신 설>	6.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②제1항 각 호에서 “수리 또는 가공”이라 함은 물품의 본질적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의 수리 또는 가공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과정을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	1. 체약상대국의 국민 또는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칠레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칠레의 국민 또는 칠레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물품을 반입하는 자여야 한다)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2.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여 완성된 물품으로 조립한 후 다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작업이나 과정	2.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신 설>	3.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신 설>	4.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③제1항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된 물품과 수리 또는 가공 후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의 품목번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통합품목분류표”라 한다)에 따른 10단위의 품목번호를 말한다]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관세면제대상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면제되는 관세 등 제세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1.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2.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칠레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신 설>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신 설>	⑤ 제1항제6호 및 제4항에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 2.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
<신 설>	⑥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1.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2.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통합품목분류표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3. 영 제28조의3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
<신 설>	제13조의2(수수료)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000원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6조의2(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심사물품)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16조의2(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심사물품)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1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3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1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24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의 관세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얻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원산지 조사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2.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7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의 관세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럽연합당사자 관세당국의 동의를 얻어 유럽연합당사자의 원산지 조사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6.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25조(원산지조사를 시작한 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원산지조사를 시작한 날”이라 함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을 말한다.	제25조(원산지조사를 시작한 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