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13-  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  호)를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13년   월   일

관 세 청 장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세율”이란 수입품목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하, “환급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①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환급대상수출 및 법 제12조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에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제4조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물량을 사용한 경우(세율이 0%인 경우의 수입물량도 포함한다)

2.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되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물품(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 제5조에 따라 환급 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7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①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2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세율별(0% 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에 의한 「관세법」에 따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환급대상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신용장 등으로 국내거래된 경우에는 공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환급 등에 사용하는 0%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은 사용 물량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은 환급물량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 [eqn: {전년도``해당``원재료의``세율별``수입물량} over {전년도``해당``원재료의``전체```수입물량} TIMES 100]

④ 제1항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 환급물량 ×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⑤ 제3항과 제4항의 수입물량과 환급물량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통해 공급받은 물량

2.「관세법」제71조에 따라 국내공급 물량(자가소비 물량 포함)을 기초로 할당물량을 추천받아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물량

⑥ 제1항에 따라 환급 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변화로 인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받으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제7조제1항의 수출신고수리일 등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신고서

2. 수입선 변화로 인해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변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제9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제7조와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 적용기간 경과, 세율 변화,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동 부족 물량에 대한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제7조에 따라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이 제한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 세율별 품목이 상호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는 업체인 경우

2. 단일 세율로만 수입하는 업체인 경우

제11조(관련규정의 적용)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해당하는 품목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환급 등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에 사용되는 수입신고필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7조제6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관할세관에 제출한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94호, ‘10.6.10)는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0 . . . 신청번호 로 귀 세관에 환급등 신청시 제출한 아래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 및 증빙서류는 사실과 같으며, 만일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와 관련된 환급세액의 추징처분은 물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 조제 호
배제사유 및 증빙자료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와 관련한 수출물품 및 원재료 내역
수출(로칼공급) 내역					관련 수입신고필증등의 내역
신고번호	신고 수리일		품 명	수출량	신고번호	신고 수리일	품 명	사용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원재료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신고서

신고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통관고유번호
	⑥제조장명
⑦HS		⑧수입물품			⑨세율	⑩수입물량		⑪단위	⑫수입비중			⑬산정년도 (산정기간)
					합계			합계
※ 세율별 수입비중(%)은 소수점 이하를 절하하여 정수로 산정하되, 수입비중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고세율부터 저세율의 순으로 1%씩 가산한다.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 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 명
1	0303902010	명란
2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3	0904210000	고추(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4	1901902020	맥아추출물(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5	2401201000	잎담배(황색종)
6	2707999000	고온 콜타르 증류물(기타의 기타)
7	27090010	원유
8	2710193000	경유
9	2710195010	조유(粗油)
10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11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12	2804690000	규소(기타)
13	2841909000	(과)산화금속산염(기타)
14	2842909000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기타의 기타)
15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16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17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18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19	3208909019	페인트와 바니시(기타)
20	3707901090	사진용 화학조제품(기타의 기타)
21	3811210000	윤활유 첨가제(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22	3824907100	도금용 조제품
23	3824909090	조제점결제(기타)
24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25	3910009010	실리콘오일
26	3920690000	플라스틱 판, 시트(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27	3920999090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시트 등(기타)
28	3926909000	기타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기타)
29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
30	7006009000	가공한 유리(기타)
31	7007191000	안전유리(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32	7104901090	합성 귀석, 반귀석(기타)
33	7108121000	금가루(럼프(lump)ㆍ빌릿(billet)ㆍ알갱이)
34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35	7113192000	신변장식용품(금으로 만든 것)
36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37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38	7410110000	구리의 박(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39	7410211000	구리의 박(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40	8108901000	티타늄 제품(판과 스트립)
41	8407349000	1,000cc초과 피스톤엔진(기타)
42	8409911000	차량 엔진용 부분품
43	8409992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44	8413304000	차량용 급유용펌프
45	8479909070	선박용ㆍ어업 기기
46	8481801090	파이프, 탱크용 기기(기타)
47	8482102000	볼베어링(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48	8504409099	파워팩(기타)
49	8504909000	변압기 부분품(기타)
50	8507600000	리튬이온 축전지
51	8529909610	텔레비전 수신기 부분품(천연색 튜너)
52	853710900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등 (기타)
53	8538909000	8535호-8537호 기기의 부분품(기타)
54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 포함)
55	8543709090	기타 전기기기(기타)
56	8544422090	플라스틱 절연전선(기타)
57	8708309000	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품(기타)
58	8708400000	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59	8708940000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60	8708999000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61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62	9001909000	안경렌즈(기타)
63	901380113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
64	901380193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
65	901380199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기타)
66	90328990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기타)
67	903290900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의 부분품(기타)
68	9101210000	시계(자동권(自動捲)식)

※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 기준이며, 기타 품목은 HSK 10단위 기준임

[별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 명
1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2	1901902020	맥아추출물(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3	2401201000	잎담배(황색종)
4	27090010	원유
5	2710195010	조유(粗油)
6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7	2804690000	규소(기타)
8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9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10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11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12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 기준이며, 기타 품목은 HSK 10단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