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13- 005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2-4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06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안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3-005호(2013. 3. 0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09	2013-005호('13.03.06)	Network Camera;SNC-M300 등 29건	125
110	2013-005호('13.03.06)	Demux-mux Module ; DWDM2HM14NOA01-03, 02-03	128
111	2013-005호('13.03.06)	β-Cyclodextrin	129
112	2013-005호('13.03.06)	Multi Potentiostat/Galvanostat ; VMP3 등 2건	130
113	2013-005호('13.03.06)	Meat of Swine; frozen;; France등 3건	131

109. Network Camera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005호	(2013.03.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Network Camera; SNC-M300	품목분류1과-190(‘10.5.14)
2	Network Camera; SNC-B2335	품목분류1과-191(‘10.5.14)
3	Network Camera; SNC-C7478	품목분류1과-192(‘10.5.14)
4	Network Camera; SNC-B5399	품목분류1과-193(‘10.5.14)
5	Network Camera; AXIS 233D	품목분류1과-1265(‘11.9.26)
6	Network Camera; AXIS 215PTZ-E	품목분류1과-1600(‘11.11.1)
7	Network Camera; AXIS 214PTZ	품목분류1과-1601(‘11.11.1)
8	Network Camera; AXIS 215PTZ	품목분류1과-1990(‘11.12.15)
9	Network Camera; SNC-570	품목분류1과-98(‘09.3.26)
10	Network Camera; P1344	품목분류1과-442(‘10.9.24)
11	Network Camera; P1347	품목분류1과-516(‘10.11.3)
12	Network Camera; AXIS Q6032-E	품목분류1과-518(‘10.11.3)
13	Network Camera; AXIS Q6034-E	품목분류1과-519(‘10.11.3)
14	Network Camera; AXIS P3344	품목분류1과-520(‘10.11.3)
15	Network Camera; AXIS P5534	품목분류1과-521(‘10.11.3)
16	Network Camera; AXIS P5532	품목분류1과-522(‘10.11.3)
17	Network Camera; AXIS P3343	품목분류1과-523(‘10.11.3)
18	Network Camera; Q1755	품목분류1과-524(‘10.11.3)
19	Network Camera; P1311	품목분류1과-525(‘10.11.3)
20	Network Camera; P1343	품목분류1과-526(‘10.11.3)
21	Network Camera; P1346	품목분류1과-527(‘10.11.3)
22	Network Camera; Q6034	품목분류1과-607(‘10.12.15)
23	Network Camera; P5534-E, P5532-E	품목분류1과-608(‘10.12.15)
24	Network Camera; M3113-R, M3114-R	품목분류1과-627(‘10.12.24)
25	Network Camera; P3301, P3304	품목분류1과-628(‘10.12.24)
26	Network Camera; M1011, M1011-W, M1031-W, M1054	품목분류1과-629(‘10.12.24)
27	Network Camera; M1103, M1104, M1113, M1114	품목분류1과-630(‘10.12.24)
28	Network Camera; M3203, M3204	품목분류1과-631(‘10.12.24)
29	Network Camera; M3011, M3014	품목분류1과-632(‘10.12.24)

ㅇ 물품설명

- 본 물품은 네트워크 감시환경을 구축하여 원격지에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모니터링 하거나 원격 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기능과 네트워크 오류(끊김)시 제한적으로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 저장 기능이 옵션적으로 제공되는 물품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네트워크 영상감시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영상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모니터용의 텔레비전카메라에 본질적인 기능이 있는 물품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1번~8번) 제8525.80-2010호,

(9번~29번) 제8525.80-3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5.80-102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5.80호 “모니터용의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0. Demux-Mux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005호	(2013.03.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Demux-Mux Module ; DWDM2HM14NOA01-03, DWDM2HM14NOA02-03	품목분류과-106140호 (2005.12.9)

ㅇ 물품설명

- 광통신에 사용되는 파장 다중화/역 다중화 기기로 본체 케이스에 광커넥터가 결합된 광섬유 가닥이 결합되어 광통신 전송시스템 또는 광가입자 전송시스템 등에서 파장대역이 상이한 광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3.8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3032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호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예;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1. β-Cyclodextri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005호	(2013.03.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β-Cyclodextrin	청 감정47281-570호 (1995.07.03)

ㅇ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전분을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얻어진 전분의 분해물로서 화학적으로 포도당 분자 7개가 α-글루코시드 결합으로 구성된 Cyclodextrin일 뿐만 아니라 환상 Amylose라 칭하는 천연중합체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13.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940.00-1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940호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에 해당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2. Potentiostat/Galvanost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005호	(2013.03.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otentiostat/Galvanostat ; SP-200	품목분류1과-1686호 (2011.11.08)
2	Multi Potentiostat/Galvanostat ; VMP3	품목분류1과-1687호 (2011.11.08)

ㅇ 물품설명

- 화학적 반응이 전극을 통해 본체에 전달되면 그 반응정보를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속 부식율, 도금액 성분농도 등 시료의 정성․정량을 분석하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0.33-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7.80-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7호 “물리나 화학분석용 기기(예:편광계․굴절계․가스나 매연분석기)”에 해당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3. 돼지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005호	(2013.03.0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eat of Swine ; frozen;; Spain	품목분류2과-1581호 (2010.08.26.)
2	Meat of Swine; frozen;; Germany	품목분류2과-735호 (2012.02.01)
3	Meat of Swine; frozen;; France	품목분류2과-2250호 (2012.04.02)

ㅇ 물품설명

-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아닌 앞발목뼈 부분이 4cm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203.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206.49-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0206호 “식용설육”에 해당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