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3- 06호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문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28호, ‘11.7.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3월 6일

관   세   청   장

제3-1조제4항에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와 같은 단서를 신설한다.

제3-4조제4호의 “United Kingdom을 UK로”를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의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시행령」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의 “(광주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은 세관장)”을 “(서울본부세관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광주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장은 세관장)”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에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 세관장은「행정절차법시행령」제14조에 따라 의견진술 포기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와 같은 단서를 신설한다.

제7-1조 중 “2014년 7월 14일”을 “2016년 3월 20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13.  3. 6. 관세청고시 제2013-0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4. 특혜 원산지증명 발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국가명	발행기관명	적용
TURKEY (TR)	T.C. BASBAKANLIK, DIS TICARET MUSTESARLIGI (Group of Inspectors of Standardization for foreign Trade)	TNDC

국가명	발행기관명	적용
TURKEY (TR)	TICARET VE SANAYI ODASI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ICARET ODASI(Chamber of Commerce), SANAYI ODASI(Chamber of Industry)	TNDC

ㅇ 터키 C/O 발행기관 확인회신

별표6.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별표6>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번호	HS	물품명	적정 표시방법	비고
5	0302 ~0307	(생 략, 추가)	(생 략)	(생략)
96	<추가>	<추가>	<추가>	<추가>
196	<추가>	<추가>	<추가>	<추가>

<별표6>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번호	HS	물품명	적정 표시방법	비고
5	0302 ~0308	(현행과 같음, 수생무척추동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6	3826	바이오 디젤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196	7208, 7210.30, 7210.41, 7210.49, 7210.70, 7219	열연강판 및 후판, 아연도금강판(전기, 용융, 착색방식에 한함), 스테인리스강판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 철강판재류로 두께 10㎜ 미만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ㅇ「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사항반영

ㅇ「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사항반영

ㅇ「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사항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번호	HS	물품명	적정 표시방법	비고
274	<추가>	<추가>	<추가>	<추가>
311	9506	(생 략)	ㅇ(생 략) ㅇ(생 략) -현품에 ‘Head made in 국가명, Shaft made in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을 병기하거나 - (생 략) ㅇ(생 략)	(생략)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번호	HS	물품명	적정 표시방법	비고
274	8715	유모차	ㅇ현품(차체부분)에 원산지 표시
311	9506	(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현품에 Head 국가명, Shaft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을 병기하거나 -(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26	9619	위생용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ㅇ최종구매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

ㅇ헤드,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made in'표시가 생략되어도 최종구매자에게 해당물품의 원산지 전달에 문제없음

ㅇ「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사항반영

별지 제17호 서식 의견진술 포기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고시 제6-6조 제2항 관련)

의견진술 포기서

신청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팩스번호
수입신고번호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번호
통지서 수령일				과징금 부과예정액
의견진술 포기사유
귀 세관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예정통지서’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시행령」제14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6-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견진술을 포기하였기에 의견진술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