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4조 및 제16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및 제185조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제1조(목적) ------------------------------------「관세법 시행령」 ---------------------------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인□이라함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 2. □보세사 채용□이라함은 운영인이 화물관리업무를 분사하여 분사회사에서 보세사를 채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분사회사는 법 제17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생 략)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인 등□----------------------------------------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법 제17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말한다. 2. -------------이란 운영인이 직접 보세사를 채용하는 것과 운영인이 화물관리업무를 분사시킨 후 해당 분사회사에서 보세사를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 각 호의 ----------------------------------. 3. (현행과 같음)
제 2장 지정·관리 <신 설>	삭제 제3조(지정요건)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고 운영인 등의 법규수행능력이 우수하여 보세구역 자율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 가. 원활한 보세화물관리를 위하여 적정수의 보세사 채용 나. 화물의 반출입, 재고관리 등 실시간 물품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WMS, ERP 등) 구비 2.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 충족 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5조에 해당하는 종합인증 우수업체 다. 보세공장의 경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충족할 것
제2-1조(지정신청)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4조 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보세사 채용인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세화물관리 및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지정사실을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의 장(이하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설> ④ <신설>	제4조(지정신청 및 갱신) ① -----------------------------------------------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보세화물관리 및 세관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지정기간으로 하여 법 제164조 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을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은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세구역 운영인 등이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1항의 지정신청 서식으로 자율관리 보세구역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 전자메일, 전화, 휴대폰 문자전송 방법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1.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갱신절차
제2-2조(지정취소) ① 법 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된 때 2.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 보세사를 채용하지 않을 때 4. 제3-2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인이 1년에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신설 > 5. 기타 보세화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인 및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취소사유 등) ① -------제6항에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78조제1항에 ------------------------------- 2. 제9조 제1호를 --------------------- 3. 제9조 제3호에서 규정한-------------------------------------------- < 제8조 특례적용 정지로 이동 > 4. 제3조의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 ② ------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해당보세구역의 운영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지정취소시 의견청취) ① 세관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인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①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운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때에는----------------------------------------------------------------------------------------------------------------------. 이 경우 통지서에는 ------------------------------------------------------------------------------------------------------.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운영인 등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 등 --------------------------------------------------------------------------------------------------- 출석자 본인이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절차생략 등) ①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신 설> 1. 법 제187조 제2항 및 법 제1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시 담보제공 생략 2. 콘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 제4-1-5조 규정에 의한 세관직원의 세관봉인대 시봉 및 관리 생략 3. 영 제17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수출신고수리물품 포함)의 반출입신고생략 4. 법 제158조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작업 및 벌크화물의 싸이로적입을 위한 포장제거작업의 경우 보수작업 신청(승인) 생략 5. 「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제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환적화물 콘테이너적출입작업신고 생략 6.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재고조사를 분기별 1회에서 년 1회로 완화 7.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 제24조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운영상황의 점검생략 8.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신청(승인)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생략 등을 한 업무에 대하여는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서에 명기하고, 보세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절차생략 등) ① ---------------제1항에서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 ( 삭 제 ) ( 보세사의 직무로 규정 ) 가. --------------------에 따른----------------------------------------------------- 나. --------------------------------,「건강기능식품법」제7조 및「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시작업(원산지표시 제외) 및 벌크화물의 사일로(silo)적입을 ------------------------------------------------------- (삭 제) 다.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3조의2에 따른 재고조사 및 보고의무를 ----------------- 라.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 제24조에 따른----------------------------------- 마.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4조에 따른-------------------------------------- 바.「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른 보관창고 증설 허용 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 제18조 제4항에 따른 입항전 사용신고 허용 또는 사용신고 수리 전산처리 허용 2. 우수자율관리 보세구역 가. 제1호 각목의 사항 나. 영 제193조의2 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경감 가능 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제23조 제3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제45조 제2항,「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고시」제6-2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감 적용 라.「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제37조에 따른 특례 적용 마.「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른 보관창고 증설을 단일보세공장 소재지 관할구역내의 장소에도 허용 ② ----- 제1항에 따른 절차생략 등의 업무에 대하여는 ----------------------------------------------------------------
<신 설>	제8조(절차생략 등의 정지) ①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절차생략 등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9조 제3호에 따라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운영인 등이 제11조에 따른 경고처분을 1년에 3회이상 받은 경우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절차생략 등을 정지하는 때에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세사를 채용할 때까지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절차생략 등을 정지하는 기간동안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위탁되거나 생략된 업무는 세관공무원이 직접관리한다.
제2-5조(보세사의 직무) 영 제185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서□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 감독 2.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3. 〈삭제〉 4. 제2-4조 제5호 규정에 의한 환적화물 콘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5. 다음 각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가. 내국물품 반출입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나. 보수작업관리대장(별제 제4호서식) 다. T/S(환적화물)의 적출입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6호서식) 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제 제7호 서식) 바. 기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로 이관)
제2-6조(운영인의 의무) ① 운영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세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보세사가 책임진다. 1. 운영인은 보세사가 아닌 자에게 보세화물관리 등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보세사가 아닌 자도 보세사가 이탈시 보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운영인은 당해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을 때는 보세사를 상주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보세사를 채용, 해고 또는 교체하였을 때에는 세관장 및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보세사를 채용할 때까지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위탁되거나 생략된 업무는 세관공무원이 직접관리한다. 4. < 신 설 > 5. < 제3-1조 2항에서 조문이동 > ② (생 략)	제9조(운영인 등의 의무) 운영인 등은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영인 등은 ------------------- 영 제185조 제1항에 따른 보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운영인 등은 ------------------------------------------------------------------------------------------------------------- 세관장에게-----------------------. 3. ---------------------------- -------------------------------------2개월 이내에---------------------------------------한다. 4. 운영인 등은 절차생략 등에 따른 물품 반출입 상황 등을 보세사로 하여금 기록․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5. 운영인 등은 해당 보세구역 반출입물품과 관련한 생산, 판매, 수입 및 수출 등에 관한 세관공무원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확인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2-7조(보세사의 의무) ① 보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세관장의 업무감독에 관련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타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는 타업무 겸직을 불허한다. 2. 당해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법 제3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개청시간과 당해 보세구역내의 작업이 있는 시간에 상근하여야 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 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보세사는 자기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로 이관)
제 3장 감독 제3-1조(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① 세관장은 영 제1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실태 및 보세사의 관계법규 이행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불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06.12.6 단서신설) ② 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반이 당해 보세구역 반출입물품과 관련한 생산, 판매, 수입 및 수출 등에 관한 대장 및 자료를 제시하거나 현장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08.12.1. 개정)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삭 제 ) 제10조(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① ---------------------------에 따른 --------------------------------------------------법령------------------------------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외부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하고 7일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수시감사를 ----------------. ② (제9조 5호로 조문이동) ② -------- 제1항에 따라 ------------------------------------------------------------------------------------------------------------ ③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08.12.1. 개정)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제재) ① 세관장은 제2-2조 내지 제3-1조에서 규정한 업무처리를 불이행한 때에는 운영인과 보세사에 대하여 경고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안이 경고처분만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고처분없이 자율관리보세구역을 지정취소하거나 보세사의 징계의결을「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사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사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행정제재) ① ------ 운영인 등과 보세사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때에는 사안에 따라 경고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사에게 경고처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관계서류의 보존)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운영인 등은 보세구역에서 반출입 된 화물에 대한 장부를 2년간 그 보세구역에 비치보관한다.	제12조(관계서류의 보존) 운영인 등은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입 된 화물에 대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제13조(재검토기한) ------------------------------------------------------------------------------------------------------------------------------------------------------------------------------------------- 2016년 0월 00일-------------
부칙 제1조(시행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보세구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기간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특례) 이 고시 시행이전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절차생략은 「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가 개정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반/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갱신)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보세구역	명 칭		종 류
	소 재 지		특허번호
	시설구조 (동수,면적)		특허기간 (지정기간)
	장치물품의 종 류		수용능력
「관세법」 제16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당해업체의 보세화물 관리조직표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보세사 등록 여부, 법규수행능력 등급,					없 음
종합인증우수업체 해당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지정번호 :

(일반/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지

정 내

역

보세구역명칭

종류

소   재   지

지 정 기 간

절차생략업무

「관세법」 제164조 제4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보세사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