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설명자료

참고 자료

2012. 8

외 교 통 상 부

통상교섭본부

목   차

I. 협상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1. 협상 경과	1

2. 향후 추진계획	1

II. 한·터키 FTA 협상 결과 및 평가	2

1. 협상 주요 결과	2

2. 협상 평가	2

III. 한·터키 FTA 주요 내용	3

1. 한․터키 FTA 구성	3

2. 상품	4

3. 규범	9

I		협상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협상 경과

□ 2010.3월 한․터키 FTA 협상 출범 선언(한·터키 통상장관회담)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 공식협상 및 3차례 소규모 협상 개최

※ 공식협상 : 1차 10.4월(앙카라), 2차 10.7월(서울), 3차 11.3월(앙카라), 4차 12.3월(서울)

※ 소규모 협상 : 1차 11.11월(서울), 2차 12.1월(앙카라), 3차 12.2월(이스탄불)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터키 정상회담(3.26(월))시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협상 타결 선언 및 상기 협정 가서명(initialling)

2	향후 추진계획

□ 우리측은 금번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절차를 개시할 예정

※ 국회 비준동의절차 : 비준동의안 국회제출->국회 상임위(외통위) 상정->국회 상임위(외통위)법안심사소위 심사->국회 상임위(외통위) 의결->국회 본회의 의결

□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발효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비스․투자 협정 타결 추진

※ 터키측이 기체결한 FTA(WTO 통보 기준 15개) 모두 상품분야에 한정한 FTA로서 터키로서는 한․터키 FTA가 서비스시장 및 투자 자유화를 예정하는 최초의 FTA

	《 한․터키 FTA 고려 요인 》
□ (시장잠재력) 터키는 유럽 인구 2위(7,370만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 지속 ※ post-BRICs를 대표하는 국가군(NEXT-11, MIKT, BEM, VISTA)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신용등급도 지속 상승 □ (전략적 중요성) 유럽,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유럽시장 및 중동시장 관문,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 ※ 터키는 요르단,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 등 총 15개국과 FTA 체결 ※ 1996년 이래 EU와 관세동맹 체제 □ (무역구조) 1957년 양국 수교 이후 對터키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흑자폭 증가 ※ 對터키 무역수지 흑자 : 2009년(22억불)⇒2010년(32억불)⇒2011년(43억불) □ (농수산물 피해가능성 미미) 對터키 농수산물 수입 총액이 44백만불(07-09 평균)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주요 민감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입실적 없음

II		한․터키 FTA 협상 결과 및 평가

1	협상 주요 결과

◈ 한·터키 FTA를 △ 기본협정, △ 상품무역협정, △ 그 밖의 협정(서비스․투자협정 등)으로 구성하는 데 합의 (한·ASEAN FTA 방식)

◈ 제4차 공식협상 결과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협상 타결

o 서비스․투자 및 정부조달을 제외한 전분야 협상 타결

◈ 서비스․투자 협상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내 협상을 타결키로 합의

2	협상 평가

□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되, 민감품목을 보호한다는 우리의 FTA 추진전략 하에 공세적 이익 관철

① 공산품 전품목의 7년내 관세철폐

② 기체결된 FTA 중 최고 수준의 무역구제 조치 확보

③ 원산지 자율인증제 도입을 통한 중소 수출업자의 FTA 활용도 제고

④ 관세환급 허용 및 개성공단 조항 포함

□ 또한, 터키측이 지속적인 양국간 교역불균형(2011년 대터키 무역수지 43억불 흑자)을 이유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청하였으나, 농수산물 분야에서 우리 민감품목을 충분히 보호

① 농수산물 민감품목(쇠고기, 돼지고기, 신선과일, 양념채소류 등) 모두 양허제외

② 농수산물 상호 10년내 관세철폐를 동등한 수준으로 양허

□ 한·터키 FTA가 서비스·투자 협정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보

① 기존 단일협정문을 한·ASEAN FTA 방식인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여타 협정(서비스·투자협정 등)으로 분리하여 상품분야 우선 타결

② 서비스·투자 협상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내에 타결키로 합의(기본협정에 협상시한 명시)

III		한․터키 FTA 주요 내용

1	한․터키 FTA 구성

가. 전체 구성

□ 기본협정을 토대로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정 및 그 밖의 협정으로 구성

			협상 완료				기본 협정
			추후 협상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정			그 밖의 협정 (예: 정부조달 협정)

나. 기본협정 구성

장(Chapter)	분야
1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2	지식재산권
3	경쟁
4	투명성
5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6	분쟁해결
7	제도
8	예외 및 최종규정

다. 상품무역협정 구성

장(Chapter)	분야
1	일반정의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3	통관 및 무역원활화
4	무역구제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6	최종규정
의정서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2	상 품

가. 상품 양허

1) 전체 상품

□ 양측 모두 수입액 기준 거의 전품목(약 100%)을 10년내 관세철폐

o 우리측은 99.6%, 터키측은 100%를 10년내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으로는 우리는 92.2%, 터키는 89.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내 철폐

《 한·터키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 》

양허단계		우리 양허				터키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즉시		9,559	80.5	296.4	82.5	7,868	65.0	2,064	53.8
3년		200	1.7	14.4	4.0	350	2.9	338	8.8
5년		434	3.7	25.4	7.1	975	8.1	588	15.3
7년 비선형						4	0.0	169	4.4
7년		150	1.3	2.7	0.8	869	7.2	676	17.6
10년		609	5.1	18.8	5.2	801	6.6	1.7	0.0
(10년내소계)		10,952	92.2	357.8	99.6	10,867	89.8	3,837	100.0
관세감축(RD)		134	1.1	0.2	0.1	175	1.4	0.0	0.0
양허제외		795	6.7	1.2	0.3	1,060	8.8	0.2	0.0
	E(standstill)	599	5.0	1.1	0.3	748	6.2	0.1	0.0
	standstill배제	180	1.5	0.0	0.0	312	2.6	0.0	0.0
	R	16	0.1	0.0	0.0
총합계		11,881	100.0	359	100.0	12,102	100.0	3,837	100.0

*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 수입액은 2007-2009 평균 수입액 기준

2) 공산품

□ 양측 모두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7년내 관세 철폐 달성

o 자동차 부품　: 수출 관심 품목 5년내 관세철폐

o 자동차 : 수출 주력 품목(소형차)에 대해서 7년 비선형 관세철폐

o 석유화학 :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철폐

o 섬유 : 수출 주력 품목(화섬 및 직물)에 대해서 5년 관세철폐

《 한·터키 FTA 공산품 양허수준 비교 》

양허단계	우리 양허				터키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즉시	9,365	94.3	292.9	92.9	7,389	77.8	2,059	53.8
3	200	2.0	14.4	4.6	350	3.7	338	8.8
5	233	2.4	7.6	2.4	913	9.6	587	15.3
(5년내)	9,798	98.7	314.9	99.8	8,652	91.2	2,985	77.9
7A*					4	0.0	169	4.4
7	129	1.3	0.5	0.2	835	8.8	676	17.6
합계	9,927	100.0	315.4	100.0	9,491	100.0	3,830	100.0

*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 수입액은 2007-2009 평균 수입액 기준

* 7A: 7년 비선형철폐 양허단계로 이행초기단계에서 관세폭을 크게 삭감하는 방식

《 한·터키 FTA 공산품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양허유형	한국 양허		터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 철폐	공기조절기, 금속절삭가공기계, 냉장고, 모자, 아연광, 양탄자, 의료용기기, 광물성연료(나프타, 원유, 기타석유제품)	9,365	ABS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 일부평판압연제품, 기타알루미늄제품,신변장식용품,포트랜드시멘트,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조립식목재건축물, 철도차량부품	7,389
3년 철폐	내시경, 농약, 밸브, 베어링, 변압기부품, 펌프, 계측기, 대리석	200	차량용고무타이어, 공기조절기, 원동기와펌프, 볼트와너트, 기타산업기계, 가열난방기	350
5년 철폐	조립식목재건축물, 제재목, 전동축, 알루미늄의 판․쉬트, 화강암, 가솔린경차, 가솔린/디젤 소형	233	기타자동차부품, 면사, 편직물, 일부합성필라멘트사, 합성필라멘트사직물, 냉장고, 전동기, 가솔린/디젤 중․대형	913
7년 비선형	-		가솔린/디젤 1600cc이하 소형승용차(4개세번)	4
7년 철폐	양모사, 섬수모사, 직물,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PB)	129	양모및섬수모혼방직물, 기어박스, 평판압연제품, 칼라 TV, 세탁기	835

*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

《 자동차 관련 터키측 양허 》

양허단계	주요 품목명	품목수	품목수 비중	대한국 수입액	수입액 비중
0	일부 화물자동차 및 일부 특장차	28	24.6	6	1.5
5	일부 중대형 승용차	5	4.4	46	11.5
7A	1600cc 이하 일부 소형승용차 (4개 세번)	4	3.5	169	42.3
7	일부 화물자동차	77	67.5	179	44.7
총합계		114	100.0	400	100.0

*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 수입액은 2007-2009 평균 수입액 기준

3) 농수산물

□ 양측은 농수산물 분야 10년이내 관세철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동일한 수준의 양허 달성

o 10년이내 관세철폐 품목수 비중: 우리 52.5%, 터키 52.7%

수입액 비중: 우리 96.7%, 터키 96.8%

《 한·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

양허단계		우리 양허				터키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즉시		194	9.9	3.5	8.1	479	18.4	4.8	68.5
5		201	10.3	17.9	40.8	62	2.4	0.3	4.2
(5년내)		395	20.2	21.4	48.9	541	20.7	5.1	72.7
7		21	1.1	2.1	4.9	34	1.3	0	0.0
10		609	31.2	18.8	42.9	801	30.7	1.7	24.1
(10년내)		1,025	52.5	42.4	96.7	1,376	52.7	6.8	96.8
RD*		134	6.9	0.2	0.6	175	6.7	0.0	0.5
양허제외		795	40.7	1.2	2.7	1,060	40.6	0.2	2.7
	E*	599	30.7	1.1	2.5	748	28.6	0.1	1.6
	NS*	180	9.2	0.0	0.2	312	11.9	0.0	1.1
	R*	16	0.8	0.0	0.0
합계		1,954	100.0	43.9	100.0	2,611	100.0	7.1	100.0

*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 수입액은 2007-2009 평균 수입액 기준

* RD : 양측 양허스케쥴 비고란에 적시된 감축 관세율 적용

* E : 양허표상의 기준 세율 유지(standstill 의무 적용)

* NS : standstill(동결)의무로부터 제외(적용세율을 WTO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R : FTA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품목으로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

□ 쇠고기, 닭고기, 신선과일, 양념채소류 등 대부분의 우리측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 양허제외(품목수 기준 40.7%)

《 한·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제외 주요 품목 》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
현행관세 유지	쇠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고등어류, 오징어(냉동/건조) 등

□ 양허 품목의 경우에도 관세부분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확보

o 민감정도에 따라 관세인하 수준을 10~30%로 조정, 인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유지

품목	감축 수준	적용 관세율 변화
사료용조제품	10%	50.6%→45.5%
소라	20%	20%→16%
기타 포도주	30%	15%→10.5%

□ 농수산물 분야 對터키 최대 수출품 및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관세 즉시철폐 확보

o 주요 즉시 철폐 품목 : 인스턴트 커피(총 對터키 수출액의 52%차지) 및 김치, 면류(라면, 당면, 국수), 소주

《 한·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양허유형	한국 양허		터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 철폐	파스타, 토마토페이스트, 건포도, 토마토케찹, 조제식료품, 타임및월계수잎, 올리브유및그분획물, 천일염, 밀(사료용)	194	인스턴트커피, 담배(완성품), 라면, 기타조제식료품, 소주, 김치, 간장, 된장, 맥주, 유아용조제식료품, 한천, 황다랑어	479
5년 철폐	초코렛(속을채운것), 올리브유(버진), 드롭프스, 레몬, 스파게티, 사탕수수, 인스턴트커피, 참다랑어	201	밀의글루텐, 인삼류, 선인장, 장미, 겨자씨, 개 및 고양이사료, 청어	62
7년 철폐	잼, 버터조제품, 무화과(신선/건조), 맥주, 식염, 헤즐너트	21	튤립, 글라디올러스, 밀크알부민, 고래류	34
10년	잎담배(오리엔트종), 밀가루, 코코아페이스트, 레몬주스, 옥수수유, 겨자유, 간장, 위스키, 와인, 해바라기씨조유, 포도주스, 멸치통조림, 파래, 김, 피스타치오	609	잎담배(황색종), 양배추, 오이, 감자, 콩, 고등어, 연어, 넙치, 참다랑어	801
RD	보조사료, 해삼, 멸치, 송어, 게, 굴, 홍합, 아귀, 가오리	134	요구르트, 추잉껌, 마가린, 설탕과자, 송어	175
E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포도, 오렌지, 감귤, 갑오징어(냉동), 꿀, 넙치, 밤, 잣, 대추, 호두	599	혼합주스, 파인애플, 버찌, 살구	748
NS	기타궐련, 로얄제리, 아이스크림	180	닭고기, 유장, 치즈, 벼	312
R	쌀	16	-	0

*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

나. 상품 협정문

1) 무역구제

□ 양자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조치 발동 관련 절차적․실질적 요건 강화로 우리 기체결 FTA 중 최고 수준의 무역구제 확보

※ 터키는 세이프가드(SG) 조치 부과 세계1위 국가이며, 對한국 제3위 무역구제조치 발동국

- 2012.3월 현재 한국 대상 총 8건의 SG 조치 발동

	한․터키 FTA 주요 내용	한․EU FTA와의 비교 (한․EU FTA)
양자세이프가드	조치기간 최대 3년(2년+1년 연장가능)	한․EU FTA plus (2년+2년 연장)
	조치존속기간을 협정발효후 10년	한․EU FTA plus (관세철폐후 10년까지)
	동일상품에 대한 재발동 전면 금지	한․EU FTA plus (미도입)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계산에서 제로잉 금지(non-zeroing)	한․EU FTA plus (미도입)
	반덤핑/상계관세 최소부과(lesser duty rule)	한․EU FTA와 동일
	반덤핑조사개시 최소 15일전 사전통보	한․EU FTA와 동일
	재심종료후 반덤핑조사 요건강화	한․EU FTA와 동일
	원심적용 미소기준을 재심에도 동일하게 적용	한․EU FTA와 동일

2) 원산지

□ (품목별원산지기준) 원칙적으로 한․EU FTA 상 품목별원산지기준(PSR)과 동일하게 하되, 양측의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품목에 대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거나, 원산지 예외 쿼터 물량을 확보

※ 한․EU FTA보다 완화된 PSR 적용 품목(3개) : 설탕과자, 초콜릿 함유 식료품, 기타 비스킷

※ 원산지 예외 쿼터 품목(3개) : 면사, 재생 필라멘트 직물,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

□ (개성공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PZ)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한․EU FTA와 동일)

□ (관세환급)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후 필요시 관세위원회에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

※ 한․EU FTA 상 규정된 관세환급 관련 통계교환 절차 및 환급 상한선 규정 삭제

□ (원산지증명)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

o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자율증명이 가능한 한·EU FTA와 달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주체를 인증수출자로 한정하지 않음

《 한·EU, 한·터키 FTA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

구분	한·EU FTA	한·터키 FTA
제도	자율증명	자율증명
증명서 발급 주체	수출국 관세당국이 지정하는 인증수출자	수출자

o 원산지 증명서는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은 인보이스 신고(Invoice Declaration) 방식을 채택

3	규 범

가. 지식재산권

□ WTO TRIPS 등 국제협정 상 의무를 바탕으로 온라인 지재권 침해 보호를 포함 일부 강화된 지재권 보호를 규정

o 특히, 지리적 표시 품목(한국 : 2개, 터키 : 2개)을 협정 부속서에 기재하여 TRIPS 협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국법에 따라 상호 보호

※ 지리적 표시 품목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양측의 지리적 표시 목록 》

우리측	터키측
고려홍삼, 고려 백삼	헤레케 카펫, 뷴얀 카펫

나. 경쟁

□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경쟁법 집행, 통보․협의 등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 공기업에 대한 국내 경쟁법 적용 등을 규정

다. 투명성

□ 양국 법령제도 하에서 가능한 범위의 투명성 확보 조치(정보 제공 및 질의 응답, 법․규정 등 공표, 행정 행위 재심․상소 절차 수립 등) 규정

라. 분쟁해결

□ WTO 협정 및 기체결 FTA의 분쟁해결절차와 유사하게 “① 당사국간 협의 → ② 패널 설치 → ③ 패널보고서 제출 → ④ 패널 보고서의 이행 → ⑤ 보상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의 순서로 진행되도록 규정

□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FTA와 WTO협정상 분쟁해결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경우,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다른 절차의 이용을 불허함으로써, 복수의 분쟁 해결 포럼의 관할 중복에 따른 절차적 불확실성 최소화

□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고, 중재패널 보고서에 대한 구속성을 명시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