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환급금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일괄 폐지 고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898)

관세청고시 제2013-00호 (2013.00.00)

제1조(「세관 환급금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폐지) 「세관 환급금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33호, 2011.8.8)를 폐지한다.

제2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고시」 의 폐지)「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93호, 2010.6.10)를 폐지한다.

제3조(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존속기한은 2013년 0월 0일까지로 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3-00호(2013.00.00)>

이 고시는 201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