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3-02-001】

1. 품명

Throttle Shaft; VSPC008749; R.KOREA

2. 물품설명

자동차 가솔린 엔진에서 흡입공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Throttle Valve의 축으로 사용되며, 운전자가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DC 모터를 통해 본 물품이 회전하여 엔진에 흡입공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 수행

<쟁점물품 및 장착 위치>

			⇒		⇒
Throttle Shaft (쟁점 물품)		가솔린 엔진		Throttle Body		Throttle Valve

3. 결정세번

8483.10-9010

4. 결정이유

ㅇ HS해설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HS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이하 생략>~~~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며, “(1)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 또는 구동축”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어,

- 본 물품은 제8483.10호의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에 분류되어야 할 것임

ㅇ 관세율표 제8483.10호 하위의 HSK 분류체계를 보면 “항공기용의 것”, “제87류 차량용의 것”과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 바, 이는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용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Throttle Valve用 축으로 사용되어 모터의 동력을 Throttle Valve에 전달하는 물품으로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물품의 부분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7류 차량용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결정 13-02-002】

1. 품명

Frozen Okonomiyaki;; PR.CHINA

2. 물품설명

ㅇ 물품구성

채소조각(양배추, 파) 약 32~34%, 베이커리재료(밀가루, 감자전분) 약 18%, 오징어(20%이하), 계란, 정제염, 간장, L-글루타민산나트륨, 물 등을 반죽하여 성형틀에 넣어 구운 담갈색계 원판상(지름 약 4.5㎝, 두께 약 1.6㎝)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 (내용량: 20g×50개/봉지)

ㅇ 제조공정

원료의 전처리(양배추: 0.5×0.5㎝로 절단, 파: 0.2×1.2㎝ 절단, 오징어: 열처리 후 0.7×1.2㎝로 절단, 계란 교반) → 원료배합 → 굽는 과정[후라이팬 가열, 식용유 바름, 원료를 부음, 구워서 성형(170℃에서 앞면 4~5분, 뒷면 3분가량)] → 급속냉각 → 포장

ㅇ 용도: 180℃ 기름에서 2~3분간 튀겨서 섭취

ㅇ 시료 사진 및 성형틀

< 시료 사진 >

3. 결정세번

1905.90-1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제20류 주1호 다목 에서는 “베이커리 제품과 기타 제1905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곡물분에 해당되는 밀가루·감자전분 함량이 18%, 양배추 등 채소 함량이 32~34%로서 채소류의 함량이 50% 미만이고, 성형틀에 넣어 굽는 과정을 통해 응결․팽창되는 곡물가루의 특성으로 그 형상이 유지된 물품이므로 ‘베이커리제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곡물분과 채소를 혼합하여 조리된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결정 13-02-003】

1. 품명

CWDM device (모델; 3P-CADF 1470 / 1530 DUAL - WINDOWS CWDW W/ST) ;; 중국산

2. 물품설명

ㅇ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광신호 중 광학필터를 이용하여 특정 파장영역은 통과시키고 고유 영역을 제외한 파장영역은 반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광학필터, 콜리메이터, 그린렌즈, 광섬유가 결합된 device형태의 물품으로 광먹스(MUX)를 이용한 장거리 전자통신선 시스템 등에 응용

ㅇ 물품의 구조 및 형태

출력광섬유(1)

광학필터

1:1콜리메이터

1:2콜리메이터

입력광섬유

출력광섬유(2)

그린렌즈

- 1:1콜리메이터 : Quartz, 빛의 가이드 역할(빛을 평행하게 진행)

- 1:2콜리메이터 : Quartz, 빛의 가이드 역할(빛을 평행하게 진행)

- 그린렌즈 : Quartz, 빛의 통과 역할

- 광섬유 : SiO2, 광신호 전송로

- 광학필터 : Quartz, 광파장의 선택적 통과 및 반사

- 하우징 : Stainless, 전체 구성품 보호를 위한 하우징

3. 결정세번

8517.70-3032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8517호에"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음성, 영상 기타 자료를 광파의 변화로 통신데이타를 전송하는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면서 (G)(4)에 다중화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을 구성하는 Optical filter는 판상의 유리에 반도체 기술로 박막 증착한 것으로 제9001호에서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제의 광학용품처럼 표면연마된 것이 아니며, 광섬유케이블은 제8544호 해설서 내용과 같이 전기통신용으로 사용되도록 광섬유를 개별 외장 피복시킨 것이고, 그린렌즈(Grin lens)는 주로 광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법 역시 이온 교환법으로 제작되었으며, Collimator는 미소한 광원에서 나온 광원이 상호 중첩될 경우 발생되는 광통신데이타의 손실이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행하게 직진 전송하기 위하여 Module화 시킨 것들로 전체적인 기능 및 구성소자들의 특성은 전기통신용으로 설계·제작되었음(광파장 분할대역은 ITU-T 권고의견에 따라 제작)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섬유케이블을 전송매체로 하여 음성, 영상 등의 데이타를 전송하는 광섬유케이블 전송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임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2 나, 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70-3032호에 분류함.

【결정 13-02-004】

1. 품명

Wine lees argol ;; U.S.A

2. 물품설명

ㅇ 포도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효과정을 거친 후 압착하고 남은 껍질, 씨 등의 잔재물을 건조ㆍ분쇄한 암갈색의 거친 분말상

- 성분 : 단백질 12.4%, 주석산칼륨 1.9% (건조물 중량으로 계산한 값)

- 용도 : 사료용

ㅇ 제조공정(화주제시) : 포도 수확 → 줄기제거 및 파쇄 →  발효 → 와인과 주박 분리 → 주박 압착 → 건조 분쇄

ㅇ 시료사진

3. 결정세번

2308.0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재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고 설명

ㅇ 본 물품이 제2307호의 ‘포도주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 HS 해설서 제2307호에서 에서 ’포도주박(wine lees)‘과 생주석은 양자 공히 다량의 주석산 칼슘을 함유하는 조주석산 수산화칼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본 물품은 성분분석 결과, 단백질 12.4%, 주석산칼륨 1.9%를 함유하고 있어 다량의 주석산 칼슘을 함유하였다고 보기가 곤란하며,

- 또한 HS해설서 제2307호에서 기술한 "Wine lees originate as a muddy deposit during the fermentation and maturing of wine"에서 제2307호에 분류되는 포도주박의 형태는 muddy(泥狀) deposit(침전물)라고 설명한 점에서 본 물품은 분쇄한 암갈색의 거친 분말상으로 muddy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 문헌상(위키피티아사전)에서도 ‘wine lees'는 발효와 숙성 후에 와인통의 바닥에 죽은 효모․기타 입자가 가라앉은 퇴적물로서 와인의 경우 2차 발효(secondary fermentation)에 의한 효모침전물(yeast deposits)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효모는 당을 알코올로 변화하면서 증식하여 발효 중에 효모의 양이 증가되면서 단백질의 양도 증가되는 점에서 본 물품은 단백질의 함유량으로 볼 때 1차 발효 잔재물 수준에 해당

ㅇ 상기 결과에 따라 본 물품은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제2307호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이며, 제23류 중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분류되는 호인 제2308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것임. HS해설서 제2308호에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포도ㆍ사과ㆍ배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료용의 식물성 박류(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3-02-005】

1. 품명

Spring pad ; R.KOREA

2. 물품설명

가황한 고무제 링(ring) 형상의 성형물(직경 약 14.7㎝)로 자동차 현가스프링 하단에 장착되어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함

3. 결정세번

4016.99-1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4016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4016.93-0000호는 "가황한 고무재질의 개스킷(gasket)·와셔(washer) 및 그 밖의 실(seal)"이 분류되며, 제4016.99-1090호는 ‘기타 기계용의 것’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가황한 고무재질의 성형물로서 자동차 부분품으로 사용되어 주로 자동차 현가스프링 하단에 장착되어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개스킷은 파이프의 접합이나 실린더의 이음새를 메우는데 쓰는 고무를 말하며, 와셔는 볼트나 너트로 물건을 죌 때 고무나 쇠 따위로 만들어져 너트 밑에 끼우는 둥글고 얇은 물건을 의미함

- 이와 같이 제4016.90 소호에 해당되는 물품들은 본질적인 특성이 유체의 누출이나 유입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이나, 본 물품은 소음이나 진동방지 목적이므로 양자간 본질적 특성이 서로 상이하므로 본 물품을 제4016.93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결정 13-02-006】

1. 품명

Coffee Maker ; GEMINI CS100 PRO ;;; 스위스산

2. 물품설명

ㅇ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하는 커피머신으로 캡슐(커피분말을 캡슐화시킨 것)을 삽입하면 자동으로 커피가 추출되는 기기

ㅇ 물품이미지

(외부 이미지)	(내부 구조)

ㅇ 작동 순서

- 캡슐투입구에 커피캡슐투입 → 메뉴선택(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 中 택일) → 내부펌프가 일정량의 물을 고압(16~19 bar)으로 공급 → 물 가열 → 캡슐압착 및 천공 → 천공된 구멍을 통해 온수공급 → 커피 추출

ㅇ 주요사양 및 기능

- 탈착식 물 컨테이너 용량 : 3리터(직수연결기능 없음)

- 전력/사용전압 : 1,300W / AC220V

- 크기 : 20.8 × 35.3 × 44.1㎝ / 9.7㎏

- 연속 추출 : 약 75잔 연속 추출 가능

- 커피 추출 시간 : 시간당 약 57잔 추출(1잔당 1분 남짓)

- 캡슐 컨테이너 용량 : 30개

- 컵 데움기능(커피잔 가열판) : 6개 이상의 커피잔 가열 기능

3. 결정세번

8419.81-0000

4. 결정이유

ㅇ 본 건 물품이 가정용의 커피메이커 인지 검토해보면,

- 제조사가 가정용과 기업․업소용 커피메이커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유통 및 판매형태가 일반 개인은 구매할 수 없고, 레스토랑, 호텔, 커피전문점 등의 사업자만 구매할 수 있는 점, 카탈로그 상 중소형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설명하는 점, 기기의 사양(연속 추출 가능 수, 물통 및 캡슐컨테이너 용량, 컵 가열 플레이트 기능 등)이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월등히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ㅇ 본 물품은 상업적, 전문적으로 커피를 제공하는 호텔 또는 식당 등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기로서 가정용의 커피메이커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8516.71호에 분류할 수 없음.

※ WCO 제51차 HS위원회에서 “레스토랑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또는 상업용의 과일 또는 채소즙 추출기, 믹서”를 가정용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 8509호에서 제외토록 하는 해설서 개정안 승인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 (중략)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조리장치(예: 카운터형의 커피여과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당, 호텔 등에서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조리장치로서 커피메이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41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결정 13-02-007】

1. 품명

TCU(TRANSMISSION CONTROL UNIT), 규격:SIM2K-91 ;; R.KOREA

2.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기능

- 각종 신호 입출력을 위한 접합 터미널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연산 처리장치가 장착된 PCB기판이 알루미늄 하우징 내부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

<TCU로의 정보 제공에 관련된 센서들과 TCU에 의한 변속제어 체계>

- 자동차 차량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연산하여 자동차의 자동변속기를 조절하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함(※ 크라이슬러 차량에 장착)

ㅇ 작동원리

- 자동차 차량의 각 부분에 장치된 다양한 센서로부터 변속레버의 위치, ATF의 온도, 가속페달의 밟힘 정도, 외부도로 경사도, 운전자의 운전성향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받아, 이를 제어 연산처리장치에서 처리하여 변속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변속을 수행·제어하기 위해 관련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함

ㅇ 구성

- Housing : PCB 보호 및 TCU 열을 내리고 엔진 장착을 용이하게 함

- PCB, connector, electric component : 신호 입력을 위한 접속과 이를 처리하는 제어연산 처리장치

- TPS(trottle position sensor), 출력회전수, 인히비터 스위치, O/D 스위치, 입력회전수, K/Down 스위치, 유온센서, 차량속도 센서, 에어컨 릴레이 스위치, 액셀레이터 스위치의 정보를 TCU에서 받아 이를 연산하여 댐퍼클러치 솔레노이드 밸브, 유압제어 솔레노이드 밸브, 변속제어 솔레노이드 밸브를 조절하여 최적의 변속이 이루어지게 함

3. 결정세번

9032.89-9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전기기기(제85류) 및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32호의 용어에서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기적 양의 자동 조정기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 제어기기 : (중략). 이들 요소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애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9032호에 분류될 수 있는 자동조절기는 (A) 측정장치, (B) 전기식조절장치, (C) 점화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구성됨을 설명,

- 상기의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에 “(2) 전기식조절장치도 불완전자동조절기기로 이 호에 분류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의 각 부분 센서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입력받아 자동으로 유압제어 솔레노이드 밸브 등을 제어하여 적절한 변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동조절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그 밖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제9032.89-9090호에 분류

【결정 13-02-008】

1. 품명

Solid Ca wire ;;; 한국산

2.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및 성분

- 철강제 튜브에 칼슘 로드(rod)가 박힌 형상의 것으로 릴에 감긴 것 (튜브 외경: 약 9.8mm, 칼슘 로드 직경: 약 7.5mm, 길이 6,800m)

- 중량비 : 철강제 튜브(78%),  칼슘 로드(22%)

- 가격비 : 철강제 튜브(45.3%), 칼슘 로드(54.7%)

- 철강성분 : 탄소(0.0181%), 실리콘(0.004%), 망간(0.187%), 인(0.0103%), 황(0.0090%), 철(기타)

- 칼슘 로드 성분 : 칼슘 98%이상, 마그네슘 0.8%이하, 알루미늄 1.0%이하

- 레이들 투입량(비율) : 15~20kg(칼슘), 85~115kg(철강제 튜브)/130ton(용강) 칼슘(0.012～0.015%), 철강제 튜브(0.065～0.088%)

* 철강의 종류, 테스트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하며 대략적인 수치임

< 릴에 감은 형상 >

< 제시 형태 >      < 칼슘 Rod 형태 >     < 횡단면 >

ㅇ 기능 및 용도

- (용도) 철강 제조공정 시 투입되어 산화알루미늄과 칼슘이 반응하여 구상의 복합물이 되어 철물 위로 뜨며 이를 분리하여 제거*

* 산화알루미늄을 제거함으로서, 주조 중 노즐 막힘 현상, 압연 후 기계적 성질과 가공성 저하 등을 방지

- (철강제 튜브 사용 이유) ① 칼슘만으로는 래이들(Ladle)의 하부에 투입되기 힘들기 때문에 무거운 철강제를 사용, ② 칼슘은 대기 중에 쉽게 산화되므로 철강제 튜브로 공기 접촉을 방지, ③ 튜브 재질 자체가 철강이므로 녹아도 쇳물에 합류됨

ㅇ 제조과정

- 칼슘 로드(rod)를 아르곤가스가 충전된 드럼 속에 넣어 수입

- 칼슘 로드를 국내 저탄소 냉연강판 내부에 넣고 롤 사이에 통과시켜 감싸는 방식으로 본 물품을 제조

3. 결정세번

3824.90-9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철강제 튜브에 칼슘 로드가 박힌 형상의 것으로 철강 제조 시 레이들 하부에 투입되어 철강제 튜브는 녹고 칼슘은 산화알루미늄과 반응하여 당해 성분을 제거*하는데 사용

* 연속주조 중 노즐 막힘, 압연 후 기계적 성질 및 가공성 저하 등 방지

ㅇ 철강제 튜브(Sheath)는 칼슘과 함께 투입되어 철강의 원료가 될 뿐 아니라, 기존 투입방식인 분말(럼프)상 투입방식의 낮은 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Ladle 깊은 곳까지 닿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있는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칼슘과 철강의 조제품에 해당됨

- 철강제 튜브(Sheath)는 “Solid Ca cored wire”라는 칼슘투입방식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단순한 용기 또는 캐리어의 차원을 넘어 제품의 특성을 주는 고유한 기능이 있음

- 제28류에 분류되는 칼슘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이나, 본 물품은 일반적인 용도가 아닌 철강 제조라는 특정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학제품인 칼슘과 철강의 조제품으로서, ‘그 밖의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24.90-9090호에 분류

【결정 13-02-009】

1. 품명

FBAR(Film Bulk Acoustic Resonator) Bandpass filter ; ACPF-7025 ;; 말레이시아

2. 물품설명

ㅇ 형상 및 구조

<신청물품>                  <휴대폰에 장착된 상태>

- 본 물품은 실리콘(Si, GaAs Wafer) 기판 위에 압전체인 질화알루미늄(Ain, Aluminum Nitride)를 Radio Frequency Magnetron Sputtering법으로 증착, 압전 현상을 발생시켜 일정한 주파수대역에서 공진을 발생시키는데 이 현상을 이용한 공진기를 전기적 커플링을 현상화한 한 것

ㅇ 기능 및 용도

- (기능) 휴대폰에 장착되는 RF 부품으로 외부에서 전파가 들어오면 압전체에 의한 체적 탄성파(Bulk Acoustic wave)를 발생시켜 원하는 특정 WiMAX 주파수(2496~2690MHz)은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감쇄시킴

- (용도) IMT-2000 대역용 Filter, 블루투스용 근거리용 통신망 Filter (2GHz), GPS 통신망 Filter까지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필터 제작

ㅇ 작동원리

- 양 전극에 전류를 가하면 압전재료에 탄성파가 발생하고 이러한 기계적인 파동은 압전효과에 의해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게 되는데 이때 입력된 전기신호 주파수와 발생된 탄성파의 주파수가 같으면 통과하고 다르면 감쇄하게 됨. (공진현상을 이용)

3. 결정세번

8541.6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를 제외하고는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17호의 모바일 폰에 장착되는 RF부품이나 관세율표 제8541호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D)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를 구분 설명하면서 ”이러한 것은 주로 티탄산바륨(티탄산 바륨의 다결정을 분극한 요소가 포함된다), 제3824호의 lead titante zirconate 또는 기타의 결정(그 호의 해설 참조), 수정 또는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초음파기기ㆍ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다결정성(poly crystal)을 갖는 질화알루미늄 압전체 물질을 하부 전극 위에 박막형태로 증착(장착)하고 그 위에 상부 전극을 형성하여 양 전극에 전류를 가하면 압전체에 탄성파가 발생하고 이러한 기계적인 파동은 압전효과에 의해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다결성의 압전체 물질을 실리콘 기판위에 증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는 제8541.60-9000호에 분류

【결정 13-02-010】

1. 품명

One(Two) AXIS GYRO SENSOR; 10MS56-29-01, 20BM60-44-19;; GERMANY

2. 물품설명

ㅇ 이미지

발생된 신호값을 서보제어기에 전송하기 위한 컨넥터

ㅇ 구성

① Gyroscope :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회전자가 외부의 각속도 변화가 발생시 반작용토크를 감지하여 각속도 변화량 발생

② Rate board : 각속도 변화량을 Rate board에서 측정하고 연산기능을 통해 데이터값을 발생

③ Filter / Converter : 발생된 데이터값을 전기적인 신호값으로 변환 및 필터링 과정 후 서보제어기에 전송

ㅇ 기능 : 장갑차의 포신에 설치되어 포/포탑의 고저 및 선회방향 각속도를 측정(X축, Y축)

ㅇ 용도 : K21(보병전투장갑차)의 포신에 조립되어, 기동간 주무장(포)의 명중률을 확보하기 위해 불규칙한 노면상태나 포탑의 회전방향과 무관하게 목표물에 대한 겨냥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구동안정화 장치용 부품

3. 결정세번

9014.8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HS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 주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제90류의 기기(특정차량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를 규정하면서 그 예로 제9014호가 분류되는 항행용 기기를 예시로 들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4호에는 “방향탐지용 컴퍼스와 기타의 항행용기기”를 규정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의 항행용기기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기기, 롤링 측정용의 항행용 경사계, 자이로스코우프의 원리에 의한 인공수평의 또는 수평자이로 및 선회경사계, 항공용 가속도계 등을 예시.

ㅇ 본 물품은 기동간 사격시 K21 장갑차의 포/포탑의 고저 및 선회방향 각속도를 측정하여 포의 각 변위와 이동거리 및 자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기동간 사격시 주무장(포)의 목표점에 대한 조준을 유지시켜주는 기기로서,

- 장갑차 또는 자주포가 기동 중 불규칙한 노면상태나 포탑의 회전방향과 무관하게 목표물에 대한 겨냥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의 구동안정화 장치임으로 제9014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기타 항행용 기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이로스코우프의 원리에 의하여 포/포탑의 상하, 좌우의 각 속도를 측정하여 장갑차의 포/포탑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타의 항행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4.80-0000호에 분류

【결정 13-02-011】

1. 품명

엔디야그(Nd:YAG) 레이저수술기(모델명:Mercury);; R.KOREA

2.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신청물품]                        [시술내용]

ㅇ 물품의 주요 구성 요소

- 레이저 공진기, 전원장치, Touch LCD 모니터가 포함된 본체

- 냉각장치, 광섬유 빔 전달장치, cooling gas 분사장치가 포함된 handpiece

- 레이저방사를 제어하는 foot switch

ㅇ 물품 사양

- 조사빔 레이저 매질 : Nd:YAG

- 전기적 정격 : 220VAC, 50/60Hz, 4KVA

- 조사빔 : 파장 1064nm±10%(100J±20%), 1320nm±10%(30J±20%)

레이저등급 Class 4,  조사직경  2~20mm±20%

- 지시빔 : 파장 635nm±20%, 출력 5mW 레이저

- 중량 : 85kg

* 1064nm(=1.06㎛), 1320nm(=1.31㎛) 빛은 적외선 파장 영역의 빛임

ㅇ 용도 : 피부과 등에서 여드름 치료, 영구제모, 안면홍조 치료 등에 사용

3. 결정세번

9018.90-901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특히 제9018.90-9010호에 “그 밖의 외과용 기기”가 분류됨

ㅇ HS 해설서 제9018호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치과 치료용 기기”를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와 별도로 치과용 기기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에 사용되는 레이저 파장은 특정 파장만을 끌어내어 증폭한 것으로 일반적인 적외선 파장과 그 성질이 다르므로 적외선 기기(infra-red ray apparatus)로는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호 가목에 따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보다 우선 분류되도록 하고 있어, ‘그 밖의 외과용 기기’보다 ‘그 밖의 의료기기(HSK 9018.90-9080)’을 우선 분류할 수 없음

- 본 물품은 레이저를 여드름 치료, 영구제모, 안면홍조 치료 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일반 외과용 의료용 기기’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피부 시술에 사용되는 ’그 밖의 외과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가)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90-9010호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