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3- 33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46호, 2012.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04월 30일

관   세   청   장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별표1의 가)를 [붙임 1]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나)를 [붙임 2]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을 [붙임 3]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별표1의 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1-3조, 제3-1조 관련)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1	P1,FEU,FUS	0404101011	유장분말	사료용
2	P1,FEU,FUS	0404101091	유장	사료용
3	P1,FEU,FUS	0404102111	변성유장	사료용
4	P1,FEU,FUS	0404102121	변성유장	사료용
5	P1,FEU,FUS	0404102131	변성유장	사료용
6	P1,FEU,FUS	0404102191	변성유장	사료용
7	P1,FEU,FUS	0404102910	변성유장	사료용
8	W1,FEU,FUS	0701100000	감자	종자용
9	W1,FEU	0712902091	스위트콘	종자용
10	FUS	0713101000	완두	종자용
11	A,FEU,FUS, FTR	0713102000	완두	사료용
12	FEU,FUS	0713311000	녹두	종자용
13	FEU,FUS	0713321000	팥	종자용
14	FEU,FUS	0713331000	강낭콩	종자용
15	P1	0714102010	매니옥(카사바)	주정용(칩), 사료용
16	P1	0714102020	매니옥(카사바)	사료용(펠리트)
17	A	1001991090	밀	사료용
18	P1	1001992090	밀(기타)	제분용
19	P1	1002100000	호밀(종자)	녹비용
20	P1	1003902000	겉보리	사료용
21	P1	1004900000	귀리	사료용
22	W1,FEU,FUS FTR	1005100000	옥수수	종자용
23	P1,FEU,FUS	1005901000	옥수수	사료용(버섯재배용포함)
24	P1	1005902000	옥수수(팝콘)	가공용
25	P1	1005909000	옥수수	가공용
26	P1	1107100000	맥아	맥주제조용
27	P1	1107201000	맥아	맥주제조용
28	P1	1107209000	맥아	맥주제조용
29	P1,FEU,FUS	1201901000	대두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30	FUS	1201909000	기타대두	소이케이크 및 간장원료용
31	FTR	1205101000	저에루크산 유채 씨	사료작물 재배용
32	FTR	1205901000	기타 유채 씨	자료작물 재배용
33	P1	1207291000	기타 면실	사료용
34	P1	1213000000	밀짚	버섯재배용
35	P1	1507101000	HSK 상품명(대두유)	식품용
36	FTR	1507102000	HSK 상품명(대두유)	바이오디젤 제조용
37	FTR	1507901020	HSK 상품명(기타 대두 정제유)	바이오디젤 제조용
38	P1	1518009010	HSK 상품명(동식물성 유지)	사료용
39	P1	1702111000	유당(건조)	사료용
40	P1	1702191000	유당(기타)	사료용
41	P1	170310900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사료용
42	P1	1703909000	기타	사료용
43	P1	2302300000	밀의것	사료용
44	P1	2303200000	비트펄프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
45	P1	2303301000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사료용
46	P1	23040000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	사료용
47	P1	2306100000	면실의 것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
48	P1	2306500000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사료용
49	P1	2306600000	팜넛 또는 핵의 것	사료용
50	P1	2308003000	면실피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
51	P1	2308009000	기타	사료용(버섯재배용포함)
52	FEU,FUS,FTR	2710197110	엔진오일(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 제외)	항공기용
53	FUS	2710197130	엔진오일(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 제외)	선박용
54	FEU,FUS,FTR	2710209711	엔진오일(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	항공기용
55	FUS	2710209713	엔진오일(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	선박용
56	A	2803009011	카본블랙	2차전지 제조용의 것
57	A	2822001091	산화코발트	2차전지 제조용의 것
58	A	2833221000	황산알루미늄	2차전지 제조용의 것
59	A	2833292010	황산코발트	2차전지 제조용의 것
60	A	2833293010	황산망간	2차전지 제조용의 것
61	A	2836991031	탄산망간	2차전지 제조용의 것
62	A,E1,P1,FEU	3102101000	요소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의 것
63	A	3204901010	합성유기루미노퍼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제조용의 것
64	A,FEU,FTR	3501101000	카세인	커피크리머 제조용
65	A,FEU,FTR	3501901110	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유도체 및 카세인글루	커피크리머 제조용
66	A,FEU	3701309991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평판디스플레이용 포토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67	P1	3701991000	블랭크마스크	반도체제조용
68	FEU,FUS	3701999100	기타	인쇄제판용
69	FEU,FUS	3701999200	기타	인쇄회로기판용
70	FUS	3701999910	기타	천문용
71	FUS	3701999920	기타	항공촬영용
72	A,FEU,FUS	3707901020	포토레지스트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제조용의 것
73	FEU	3707903920	기타	인쇄제판용의 것
74	A	3801101000	인조흑연	2차전지제조용의 것
75	FEU	3809920000	기타	제지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76	FEU,FUS	391000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반도체 제조용의 것
77	A	3920999010	폴리이미드필름	리드프레임의 기능을 가진 인쇄회로기판제조용
78	A	3921191010	격리막	2차전지 제조용
79	A	3921192010	격리막	2차전지 제조용
80	C,E1,FSG,FEU	4016991010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기구․비행선․비행기계류․글라이더․연 및 로토슈트의 부품
81	A, E1	4401221000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활엽수류의 것으로 펄프제조용
82	FEU,FTR	4408109100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 또는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질ㆍ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침엽수류 2. 기타	합판제조용
83	FEU,FTR	4408319011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목재의 것에 한한다)	합판제조용
84	FEU,FTR	4408319021	나. 메란티바카우	합판제조용
85	FEU,FTR	4408399011	가.티크	합판제조용
86	FEU,FTR	4408399021	나. 화이트라왕	합판제조용
87	FEU,FTR	4408399031	다. 시뽀ㆍ오꾸메ㆍ오베체ㆍ아까쥬다푸리케 및 사팰리	합판제조용
88	FEU,FTR	4408399041	라. 림바	합판제조용
89	FEU,FTR	4408399051	마. 마호가니	합판제조용
90	FEU,FTR	4408399091	바. 기타	합판제조용
91	FEU,FTR	4408909150	2.기타	합판제조용
92	FEU,FTR	4408909210	나. 리그넘바이트	합판제조용
93	FEU,FTR	4408909370	다.사시나무ㆍ포플러ㆍ단풍나무ㆍ느릅나무ㆍ자작나무및피나무	합판제조용
94	FEU,FTR	4408909410	라. 오동나무	합판제조용
95	FEU,FTR	4408909912	마. 기타	합판제조용
96	FEU,FTR	4408909991	(2) 기타	합판제조용
97	A	7002201000	유리제의 봉(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98	A,FEU	7002311000	석영유리제의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99	A	700529101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2미리이하)	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100	A	700529102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2미리이하)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101	A	700529103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2미리이하)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102	A	700529201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2미리초과 3미리이하)	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103	A	700529202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104	A	700529203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105	A,FEU	7006001000	제7003 내지 제7005호의 유리를 가공한 유리	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106	A,FEU	7006002000	제7003 내지 제7005호의 유리를 가공한 유리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107	A,FEU	7006003000	제7003 내지 제7005호의 유리를 가공한 유리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108	C	7020001011	석영유리제의 것(석영리엑터 튜브와 홀더)	반도체웨이퍼제조용
109	A	7020001013	기타의 석영유리제품	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쿼츠웨어제조에 사용되는 것
110	C,FEU	7409111000	정제한 동의 것	반도체제조용
111	C,FEU	7409191000	기타 정제한 동의 것	반도체제조용
112	C	7409211000	동-아연합금의 것(황동)	반도체제조용
113	C,FEU	7409291000	기타 동-아연합금의 것(황동)	반도체제조용
114	C,FEU	7409311000	동-주석합금의 것(청동)	반도체제조용
115	C	7409391000	기타 동-주석합금의 것(청동)	반도체제조용
116	C,FEU	7409401010	동-니켈합금의 것(백동)	반도체제조용
117	C	7409402010	동-니켈-아연합금의 것(양백)	반도체제조용
118	C	7409901000	기타 동 합금의 것	반도체제조용
119	A	8202991000	HSK 상품명(기타의 톱날)	사파이어 잉곳 절단용의 것
120	FTR	8413811000	펌프	수영장용
121	FUS,FTR	8414109010	진공펌프	반도체제조용
122	FEU,FUS,FTR	8417102010	금속처리용의 것	철강용
123	FUS	8417801010	기타	시멘트용
124	FUS	8417801020	기타	유리용
125	FUS	8417801030	기타	도자기용
126	FUS	8421192000	기타 원심분리기	식품공업용
127	FUS	8421193000	기타 원심분리기	석유화학공업용
128	FUS,FTR	8421291000	기타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낙농용
129	FTR	8421399010	기타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
130	C	8473401000	평판디스플레이	현금자동처리기용
131	C	8473402000	인쇄회로조립품	현금자동처리기용
132	A	8483602000	클러지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풍력발전기용의 것
133	A	848390200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	풍력발전기용의 것
134	A	848630304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건식식각기,증착기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제조용의 것
135	A	848630501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도포기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제조용의 것
136	A	848630504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물리적 방식의 것)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제조용의 것
137	A	848630504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증착기(화학적 방식의 것)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제조용의 것
138	A	8503002010	부분품(발전기의 것과 발전세트의 것)	풍력발전기용의 것
139	C,FSG,FEF	8486401020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 또는 수리용
140	C,E1,FSG	8504401010	정류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141	C,E1,FEU,FTR	8504402011	무정전전원장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142	C,FSG	8504501010	리액터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143	C,FSG,FUS	8504502010	인덕터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144	C,FSG	8504509010	기타 유도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145	C,E1,FSG,FTR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146	C,FSG,FEF	8517691211	기타의 기기	휴대용
147	C,FSG	8518291000	확성기	전기통신용
148	C	8529109300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부분품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149	C,FSG	8543909011	유기발광다이오드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150	C,FSG	8543909019	기타 평판디스플레이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151	C,FSG	8543909020	인쇄회로조립품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152	C,FSG,FEF	8544491011	종이절연전선	전기통신용
153	C,FSG,FEF	8544492011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	전기통신용
154	C,FSG,FAS, FEF,FUS	8544499011	기타 전기도체	전기통신용
155	C,E1,FSG	9013801120	액정디바이스	전자계산기용
156	C,FSG	9013901000	제9013.80.1020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전자계산기용
157	C,FAS,FEF	9017909010	인쇄회로조립품	플로터용
158	C,FAS,FEF	9017909020	평판디스플레이	플로터용
159	C	9031494010	윤곽투영기	반도체제조용
160	C,FSG	9031901111	진동센서(제9031.41호 및 제9031.49.9010호의 것)	반도체제조용
161	C,FSG	9031901119	기타 진동센서	반도체제조용
162	C,FSG	9031901291	기타하중센서(제9031.41호 및 제9031.49.9010호의 것)	반도체제조용
163	C,FSG	9031901292	기타 하중센서	반도체제조용
164	C,FSG	9031901911	기타 센서(제9031.41호 및 제9031.49.9010호의 것)	반도체제조용
165	C,FSG	9031901919	기타센서	반도체제조용

* 세종부호

A : 기본세율, W1:농림수산물양허추천, P1/P3:할당세율(추천/미추천) E1:APTA협정세율

C : WTO별표1의가, FSG:한싱가포르FTA, FEF:한유럽자유연합FTA, FAS:한아세안FTA, FEU:한유럽연합FTA, FUS:한미FTA, FTR:한터키FTA

[붙임 2]

(별표1의 나)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제1-3조, 제3-1조 관련)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1	P1	2709001010	석유 및 역청유	1.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 프로판,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	P1	2709001020	석유 및 역청유
3	P1	2709001030	석유 및 역청유
4	P1	2709001040	석유 및 역청유
5	P1	2709001050	석유 및 역청유
6	P1	2709001060	석유 및 역청유
7	P1	2709001070	석유 및 역청유
8	P1	2709001080	석유 및 역청유
9	P1	2709001090	석유 및 역청유
10	P1	2709002000	석유 및 역청유
11	C	2843211000	질산은	반도체제조용
12	C	2843291000	기타 은화합물	반도체제조용
13	C	2843301000	금화합물중 금청산칼륨	반도체제조용
14	C,FSG,FAS	2915331000	초산노르말부틸	반도체제조용
15	FUS	8421219020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반도체제조용
16	C,FUS,FTR	8421293000	기타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반도체제조용
17	C,FEF,FUS, FTR	8421399020	기타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반도체제조용
18	C,FAS,FEF,FEU,FUS,FTR	8424891000	기타의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반도체제조용
19	C,FSG,FAS,FEF,FUS	8443325010	잉크젯방식인쇄기	반도체제조용
20	C,FSG,FAS,FEF,FUS	8443391010	잉크젯방식인쇄기	반도체제조용
21	C	8486102000	단결정 보울을 성장시키는 기계	반도체제조용
22	C	8486101000	스핀드라이어	반도체보울 및 반도체웨이퍼 제조용(원심분리방식의 것)
23	C	8486103010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	반도체제조용
24	C	8486103020	연마기와 광택기(랩핑기포함)	웨이퍼가공용
25	C,FEF,FEU ,FUS	8486104011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방식에 의한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	반도체웨이퍼제조용
26	C	8486104021	웨이퍼를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	전기화학 전자빔 이온빔 플라즈마아크 방식의 것
27	C	848610501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보울 웨이퍼제조용
28	C	848610502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보울 웨이퍼제조용
29	C	8486105030	기타의 노와 오븐	보울 웨이퍼제조용
30	C	8486208420	반도체 웨이퍼를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	전기화학 전자빔 이온빔 플라즈마아크 방식의 것
31	C,E1,FSG	8504402091	기타의 인버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32	C,E1	8504403010	밧데리 충전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33	C,E1,FEU	8504404010	파워팩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34	C,E1	8504405010	아답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35	C	8504409011	파워서플라이 유니트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36	C,E1,FSG, FAS	8504409091	기타 정지형 변환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37	C	8514401000	기타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가열기	반도체제조용
38	C,E1,FSG	8536691000	HSK상품명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
39	C	9010109010	자동현상기 및 자동노출기	반도체제조용
40	C	9010501000	사진현상,프린트등의 처리용의 기타 기기 및 네가토스코우프용 현상기	반도체제조용
41	C,FEU,FTR	9011101000	입체현미경	반도체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42	C	9011201010	기타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의 것)	반도체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43	C	9012101010	일렉트론 빔현미경의 것	반도체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44	C,FEF	9017809010	기타의 제도용구, 설계용구, 계산용구등	반도체제조용
45	C	9031411000	포시미터	반도체웨이퍼 및 소자검사용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또는 레티클 검사용의 것
46	C	903141900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반도체웨이퍼 및 소자검사용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또는 레티클 검사용의 것
47	C,FSG	9031499010	기타 광학식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오염상태 측정용
48	C,FSG,FEF	9031809091	기타의 기기	반도체제조용

* 세종부호

A : 기본세율, W1:농림수산물양허추천, P1/P3:할당세율(추천/미추천) E1:APTA협정세율

C : WTO별표1의가, FSG:한싱가포르FTA, FEF:한유럽자유연합FTA, FAS:한아세안FTA, FEU:한유럽연합FTA, FUS:한미FTA, FTR:한터키FTA

[붙임 3]

(별표 6)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제7-1조 제1항 관련)

주무부처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수탁기관
		부처의 장	위임기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 관세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 관세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연구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고용노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서 관세법 제9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운동용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농림축산식품부	할당관세적용물품중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으로 수입하는 원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입추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