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2013. 5. 31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39호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2호, 2013. 3.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일부 개정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우려거래자”는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암호화 품목(5A002.a.1,2,5,6,9,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 만족할 때(단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북한을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ㄱ. 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ㄴ. 수출자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고, 최종사용자의 최대주주가 한국법인이며, 수출자가 최종사용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재판매·재수출하지 않겠다는 서면확약을 받은 경우

제2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시스템관리전용 기능을 제외하면 전략물자로 분류되지 않는 암호화품목(5A002.a.1,2,5,6,9, 5B002, 5D002)을 수출할 경우. (시스템관리전용 기능에는 SNMP를 포함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한 MACSec, IPSec, SSH, SSL 등 암호화 기능은 제외한다)

제3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제연합에서 지정되어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에 게시된 우려거래자(수입자, 최종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다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의무이행을 위한 관한 특별조치’ 우려거래자는 해당 특별조치에 따른다.

제39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허가기관의장이 허가를 받도록 별도지정한 별표 2호의2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 기술이 널리 공개되어 있고 기업 활동의 기본 인프라로 널리 활용되는 네트워크 장비 등 암호화품목의 허가면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상황허가의 대상 중 우려거래자로 수출 시 물품과 관련된 요건을 조문에 명시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한다. 2.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ㆍ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술을 말한다. 3. “중개“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전략물자의 이전을 위하여 수수료 또는 기타 대가(代價)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기타 거래(무상 이전 포함)에 관한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분할선적”이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허가를 받은 전략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입목적확인서”라 함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6. “통관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한 전략물자가 당초 예정된 목적지로 도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정부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를 말한다. 7.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전략물자를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탁가공무역“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최종수하인으로 본다. 8. “최종사용자“라 함은 전략물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 “재수출“이라 함은 수입한 전략물자를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등(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2조에 따른 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 고시의 본문, 별표, 별지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11.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한다. 2.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ㆍ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술을 말한다. 3. “중개“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전략물자의 이전을 위하여 수수료 또는 기타 대가(代價)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기타 거래(무상 이전 포함)에 관한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분할선적”이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허가를 받은 전략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입목적확인서”라 함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6. “통관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한 전략물자가 당초 예정된 목적지로 도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정부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를 말한다. 7.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전략물자를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탁가공무역“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최종수하인으로 본다. 8. “최종사용자“라 함은 전략물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 “재수출“이라 함은 수입한 전략물자를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등(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2조에 따른 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 고시의 본문, 별표, 별지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11. “우려거래자”는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26조(수출허가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3.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4.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5.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수출자(당초 수출자가 지정한 수리업체 포함)에게 반송하는 경우 6.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 후 전략물자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수입자에게 다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7.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과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로서 수출가액이 미화 3천불 이하인 경우(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북한으로 수출되는 경우, 동일 수입자와의 연간거래가 3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별표4의 “2B001”(공작기계와 전용설계된 부품), “2B201”(공작기계와 그 부품), “2B350”(화학물질 제조설비, 장비 및 부품)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별표 6의 “가”지역(“나”지역을 경유할 경우 제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9.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1년 이내에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다만 별표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암호화품목등(5A002.a.1,2,5,6,9, 5B002, 5D002, 5E002)을 별표 6의 “가”지역 또는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에 수출하는 경우(민간 최종사용자의 내부개발 또는 생산 용도에 한하며,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를 ‘가’지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해당 전략물자 소관의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수출하는 경우로서 그 최종사용자가 해외 본점 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최대 주주인 해외 현지 법인(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외국환거래법」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다만, 원자력전용품목, 군용물자품목 및 민감․초민감품목을 제외하고,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12. <신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되어 수출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 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은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2.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받을 기술료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③제1항제8호에 따라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는 해당 품목의 재반입 사실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전략물자 재반입 신고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수출허가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3.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4.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5.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수출자(당초 수출자가 지정한 수리업체 포함)에게 반송하는 경우 6.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 후 전략물자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수입자에게 다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7.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과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로서 수출가액이 미화 3천불 이하인 경우(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북한으로 수출되는 경우, 동일 수입자와의 연간거래가 3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별표4의 “2B001”(공작기계와 전용설계된 부품), “2B201”(공작기계와 그 부품), “2B350”(화학물질 제조설비, 장비 및 부품)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별표 6의 “가”지역(“나”지역을 경유할 경우 제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9.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1년 이내에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다만 별표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암호화 품목(5A002.a.1,2,5,6,9,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 만족할 때(단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북한을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ㄱ. 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ㄴ. 수출자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고, 최종사용자의 최대주주가 한국법인이며, 수출자가 최종사용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재판매·재수출하지 않겠다는 서면확약을 받은 경우 11.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를 ‘가’지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해당 전략물자 소관의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수출하는 경우로서 그 최종사용자가 해외 본점 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최대 주주인 해외 현지 법인(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외국환거래법」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다만, 원자력전용품목, 군용물자품목 및 민감․초민감품목을 제외하고,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12. 시스템관리전용 기능을 제외하면 전략물자로 분류되지 않는 암호화품목(5A002.a.1,2,5,6,9, 5B002, 5D002)을 수출할 경우 (시스템관리전용 기능에는 SNMP를 포함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한 MACSec, IPSec, SSH, SSL 등 암호화 기능은 제외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되어 수출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 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은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2.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받을 기술료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③제1항제8호에 따라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는 해당 품목의 재반입 사실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전략물자 재반입 신고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상황허가의 대상) ①｢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별표 6의 “나”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해당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 등이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상의 특별조치 관련 우려거래자는 해당 특별조치에 따른다.)로서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게시된 자 14.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허가기관의장이 허가를 받도록 별도지정한 별표 2호의2에 해당되는 품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별표 6의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그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그 물품등을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거나 또는 그 해당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제1항제13호나 제14호에 해당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호의 3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제39조(상황허가의 대상) ①｢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별표 6의 “나”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해당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국제연합에서 지정되어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에 게시된 우려거래자(수입자, 최종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다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의무이행을 위한 관한 특별조치’ 우려거래자는 해당 특별조치에 따른다. 14.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허가기관의장이 허가를 받도록 별도지정한 별표 2호의2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별표 6의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그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그 물품등을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거나 또는 그 해당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제1항제13호나 제14호에 해당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호의 3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