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와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업무의 정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심사 신청)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제2조(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6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된 물품과 사전심사된 물품이 같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칼라사진 3장과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3. (생략) ③ <삭 제>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3. (현행과 같음) ③ 분류원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된 물품과 품목분류사전심사된 물품이 같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 수수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제5조제5항 각 호의 사유로 신청서가 반려되더라도 이미 견본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려(통보)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분석수수료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이미 견본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전심사) ① 신청서를 접수한 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서(이하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하며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관세청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전국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설명 자료를 통관 예정지 세관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생략) ④ 세관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서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수리 하는 경우에는 수출입물품이 사전심사한 물품과 같은 물품인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같은 물품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품목분류사전심사) ① 신청서를 접수한 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품목분류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세청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전국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설명 자료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서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사전심사 물품과 같은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같은 물품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보정요구 및 반려) ①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한다. 1. ~ 3. (생략)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분류원장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보정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보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생략)	제5조(보정요구 및 반려) ① 분류원장은「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우편,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보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삭 제> ② 분류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보정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보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조(처리기간) ① 사전심사의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실험, 분석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3. 외국기관(세계관세기구) 또는 재외 공관에 조회하는 경우 소요되는 기간 4. <삭제> 5.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원회”라 한다) 또는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5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이하 “분류협의회”라 한다)에 부치기로 한 날부터 그 결정을 받은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 6.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6조(처리기간) ①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②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실험, 분석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3. 외국기관(세계관세기구) 또는 재외 공관에 조회하는 경우 그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 4. <삭 제> 5.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원회”라 한다) 또는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5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이하 “분류협의회”라 한다)에 부치기로 한 날부터 그 결정을 받은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 6.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분류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분류위원회 상정 등) ① <삭제> ② 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분류협의회가 분류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한 물품 2. <삭제> 3. 법 제87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필요한 물품 4. 기타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 상정을 지시하는 물품 ③ 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류위원회에 부치기로 한 물품은 안건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분류원장이 결정한 품목번호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품목분류의 재검토 또는 분류위원회에 부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으로 하여금 사전심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제8조(분류위원회 상정 등) ① 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분류협의회가 분류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한 물품 2. 법 제87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필요한 물품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 상정을 지시하는 물품 ② 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위원회에 부치기로 한 물품은 안건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분류원장이 결정한 품목번호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품목분류를 재검토하거나 또는 분류위원회에 부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으로 하여금 사전심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품목분류의 고시) ① 법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신청인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품목분류고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물품 2. ~ 3. (생략) ②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품목분류의 고시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신청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물품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분류협의회 또는 분류위원회에서 결정된 물품은 신청인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10조(품목분류의 고시) ① 법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신청인이 고시 또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물품 가. 신규 수입품, 제품 계획단계 물품으로 수입되기전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초래하는 물품 나. 성분비율, 제조비법이 있는 물품으로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초래하는 물품 다. 그 밖에 비공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2.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분류원장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물품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분류협의회 또는 분류위원회에서 결정된 물품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④ 분류원장은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비공개한 물품이 비공개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품목분류의 변경) ① <삭제> ② <삭제>	<삭 제>
제12조(전산수정등록) (생략)	제11조(전산수정등록)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견본의 반환)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견본은 분류원장이 사전심사서를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된 물품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② (생략)	제12조(견본의 반환)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견본은 분류원장이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된 물품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서식 변경≫ ＜별지 제1호 서식의 갑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을지＞ 물품설명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제1호 서식의 갑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양식수정)													처리기한
													15일/30일
① 신청인구분		□ 수출입자 □ 관세사 □ 수출 제조자					② 수출입구분				□ 수출 □ 수입
신청인	③ 회사(업체)명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관세사부호
	⑦ 주 소	우)□□□-□□□
	⑧ 담당자성명						⑨ 전 화 번 호
	⑩ 휴대폰번호						⑪ FAX번호
	⑫전자메일						⑬ 처리과정수신방법				□ 이메일과 SMS □ 통보안함
수 출 입자 등	⑭ 수출입업체명						⑮ 담당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홈 페 이 지						전자메일
	주 소
	해외거래처	상 호						홈페이지
신청물품	품 명
	모 델
	규 격
	원 산 지					거래가격
	물 품 설 명	물품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을지)에 기재
	수출입사항	검토 품목번호							통관(예정)지 세관
기타	신 청 사 유	□ 세율ㆍ세액 확인 □ 관세환급 □ 수출입요건 확인 □ 원산지 확인 □ 기타( )
	신속심사요청사유	□ FTA 원산지 확인 □ 수출입신고 임박물품 □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
	견본제출여부	□ 제 출					견본반환			□반환불요 □반환요
		□ 미제출					사 유
	결과 비공개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한함)	사유
		내용
		※ 비공개 선택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발급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한됨
	수 수 료	품목당 ￦30,000(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
「관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 필수 구비서류 1.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 1점(견본 미제출 시 사유서 및 대체사진 3장) 2.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사양 설명서 1부. 3. 물품설명서 - 별지 제1호서식 을지
※ 유의사항 1. 범칙조사나 불복(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는 제시된 자료에 의거 결정되므로, 적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물품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주요한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품목분류 심사과정에서 물품 상세정보 등 자료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와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품목분류 확인 과정 중에 불가피한 경우 귀사에서 제출한 견본이 파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는 1품목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수출입 임박, 막대한 경제적 피해 예상 등 신속한 품목분류사전회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제출시 사유기재와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사전심사의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① 신청인구분 : 수출입자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포함), 수출 제조자

② 수출입구분 : 수출 또는 수입

③ 회사(업체)명 : 신청인이 수출입자는 업체명, 관세사 등은 관세사명

④ 대표자성명 : 신청인이 수출입자는 대표자명, 관세사 등은 관세사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관세사 부호

⑥ 관세사부호 : 관세사부호 기재

⑦ 주소 : 회사(업체)명의 우편번호 및 주소 기재

⑧ 담당자 성명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⑨ 전화번호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⑩ 휴대폰번호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휴대폰번호

⑪ FAX번호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FAX번호

⑫ 전자메일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의 전자메일

⑬ 처리과정수신방법 : 처리과정 수신 희망하는 경우 기재

⑭ 수출입업체명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

⑮ 담당자성명 : 신청물품의 수출입 담당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 담당자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 홈페이지

전자메일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 담당자의 전자메일

주소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의 주소 기재

해외거래처 상호 : 해외거래처의 상호

해외거래처 홈페이지 : 해외거래처의 홈페이지

품명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모델 : 해당 품목의 세부 모델

규격 : 해당 품목의 세부 규격

원산지 : 신청물품의 원산지 기재

거래가격 : 신청물품의 거래 가격

물품설명 : 물품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을지)

검토 품목번호 : 신청물품의 통관실적이 있는 경우 통관시 품목번호 또는 신청인의 검토세번(없는 경우 0000.00-0000 기재)

통관(예정)지 세관 : 신청물품의 통관실적이 있는 경우 통관지세관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세관

신청사유 : 세율ㆍ세액 확인, 관세환급, 수출입요건 확인, 원산지 확인, 기타(   ) 선택

신속심사요청사유 : FTA 원산지 확인, 수출입신고 임박물품,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사유서 제출)

견본제출여부 : 제출, 미제출 선택

견본반환 : 신청시 제출한 견본의 반환여부 선택

견본 미제출사유 : 미제출 사유 및 칼라사진 3매 제출

결과 비공개 : 결과 비공개시 사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수수료 : 품목당 ₩30,000(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