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세 등에 관한 담보제공 및 정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지원하고, 관세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관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과 납세보증서에 관한 사항 2.「관세법」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포괄담보에 관한 사항 3.「관세법」제2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2조에 따른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 등의 일괄납부·담보제공·신용담보 및 관세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 등에 관한 담보제공 및 정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에서 이동>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과 납세보증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포괄담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248조제2항제5호 및 영 제252조에 따른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 등의 일괄납부·담보제공·신용담보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뜻은 - - - - -.
1. "담보제공 대상자"라 함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 등을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로서 제4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담보제공 대상자"란 관세 납부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 - - - - - - - - - - - - - - - - - - - 제4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신용담보업체"라 함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서 세관장이 납세자의 환급실적(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환급실적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설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2. "신용담보업체"란 환특법 제6조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위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관할지세관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관할지세관장"이란 - - - - - - - - - - - - - - - - - - - - - - - - -.
가.「관세법」에 의한 제세의 사후납부 등만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본사·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통관지세관장	가. 법에 따른 - - - - -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나. 환특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만을 이용하거나 「관세법」에 의한 제세의 사후납부 등을 동시에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1-2조 제6호에 따른 제조장(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세관장	나.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제1-1-2조제6호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신용등급"이라 함은 금융위원회로부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가 기업어음·회사채 또는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5. "신용등급"이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사채나- - - - - - - -.
제2장 관세법에 따른 담보제공 등	제2장 관세법에 따른 담보제공 등
제3조(담보제공 생략대상) 세관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3조(담보제공 생략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원칙적으로 제14조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담보제공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담보제공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에 따른 - - - - - - - - - - - - -.
1.「관세법」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관세법」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관세법」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환특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 - - - - - - - - - - - - - - - - - - - - - - - 제275조의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관세법」제248조제2항제5호 및「관세법 시행령」제252조제3호에 따라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7.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려하여 - - - - - - - - 곤란한 - - - - - - - - - - - - - - - - - - - - - -
가. 최근 1년 이내「어음법」및「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가. - - - - - - 「어음법」이나「수표법」에 따라 - - - - - - - - - - - - - - - - - -
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자 1)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 : A3- 등급 미만 2)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 : BBB- 등급 미만 3) 기업신용평가등급 : BBB- 등급 미만	나. - - - - - - - - - - - - - - - - - - - - - 없거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3- 등급 미만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자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관세법시행규칙」제8조제1항제4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마.「관세법 시행규칙」- - - - - - - - - - - - - - - - - -
바.「관세법시행규칙」제8조제1항제5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다만,「관세법시행규칙」제8조제1항제5호 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바.「관세법 시행규칙」- - - - - - - - - - - - - - - - - -(- - ,「관세법 시행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는 자
제5조(담보제공 대상자에 대한 특례) ① 세관장은 제4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5조(담보제공 대상자에 대한 특례)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생 략)	1. ∼ 4.(현행과 같음)
5.「관세법」그 밖의 법률·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징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는 때에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5.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세관장은 제4조제7호나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 - - - 제4조제7호나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 - - - - - - - - - - - 해당하여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담보제공특례자”라 한다)에게는 - - - - - - - - - - - -.
1. 「관세법」제2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3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	1. 법 - - - - - - 영 - - - - - - - - - - - - - - - - - - -
2. 최근 2년 동안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담보제공특례자”라 한다)에 한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제조업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최근 2년간 제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며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가. 제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며 최근 2 회계연도 동안 - - - - - - - - - - - - - - -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중 최근 2년간의 총매출액 대비 총수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매출액 - - 총 수출액 - - - - - - - - - - -
<신 설>	마. 최근 2년간 수출한 실적이 연 10억원 이상인 업체
<신 설>	바. 최근 3년간 세관장에게 납부한 세액이 연 10억원 이상인 업체
제6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등) ① 납세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그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제공 대상자로 간주한다.	제6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되는지를 미리 - - - - - - - - - - - - - 미리 확인- - - - - - - - - - - - - - - - - - - -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단위로 지정신청을 하거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되, 그룹별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신청서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략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그 확인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 - - - - - - -.
④ 제3항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결과 통지의 유효기간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확인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 1월전까지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 - - - - 확인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확인받은 자(이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라 한다)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동사업장에 대해서도 해당 확인업체 자격에 따라 확인대상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경과 후에는 제4조 각 호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 사업장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4조 각 호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 - - - -.
제7조(담보제공특례자 지정신청 등) 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담보제공특례자 지정신청 등) ① 제5조제2항에 - - - - - - - - - - - - 지정받으려는 - - 별지 제1호서식의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신청서를 - - - - - - - - - - - - - -.
② 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신청자가 제5조제2항제2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을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여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하며, 그 지정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을 지정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 - - - - - - - - - - - - - - - - - - - -.
	1. 제5조제2항제1호인 경우 :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2. 제5조제2항제2호인 경우 :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특례자의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동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보제공특례자의 자격에 따라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기간경과 후에는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지정요건을 심사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 사업장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간이 경과한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제16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기간 동안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4조제1호 단서에 대하여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안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된 자로 - - - - - - - - - - - - - - - 해당하는 - - - - - - - - - - - - - -.
제8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①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제6조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로 확인을 받거나 제7조에 따라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확인 또는 지정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① 제6조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받은 자가 확인이나 지정받은 내용(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에 - - - - - - - - - - - - - 제4호서식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관할지세관장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또는 담보제공 특례업체의 해당 자격과 실적을 승계하여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를 확인하거나 담보제공특례자를 지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례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확인을 받거나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분할․분할합병되어 모기업으로부터 분할․분할합병된 업체(이하 “분할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모기업의 수출입실적 중 분할업체의 실적분을 분리하여 분할업체에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신의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자신으로부터 분할․분할합병된 업체(이하 “분할업체”라 한다)에 승계하려는 - - - - - - - - - - - - - - - 제5호서식에 - - - - - - - - - - - - -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업체를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확인 또는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하고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확인 변경신고 수리서 등을 즉시 분할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호에 따라 - - - - - - - - - - - - - - -로 확인하거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호서식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분할업체의 실적분(최근 2년 동안의 수출입실적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확인의 유효기간은 모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을 등록하고, 담보제공특례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등록	1. - - - - - 지정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확인의 유효기간을 모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으로 등록하고, 담보제공특례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등록
2. 모기업 실적이 감액조정되는 경우 모기업의 지정요건은 적정한지 확인	2. - - - - - - - - - - - - - - - - - - - - 지정요건이 - - -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확인 또는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받거나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었음을 통보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 - - - 제4항까지의 규정에 - - - - - - - - - - - - - - - - - - - - - - 합병 또는 분할업체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담보제공 생략 또는 특례의 일시정지 등) ①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경과후 30일이 도달하기 전에도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담보제공 생략 또는 특례의 일시정지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는 사유가 발생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전이라도 - - - - - - - - - - - - - - - - - - - - -.
② 세관장은 담보제공특례자가「어음법」및「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등 상황에 있어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특례를 취소하기 전에 담보제공 특례를 일시정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어음법」이나「수표법」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사유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세관장은 제5조제2항제1호의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이 정지 또는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담보제공 특례를 정지 또는 중단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 가목․다목부터 마목까지․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담보제공 특례를 중단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단되거나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 가목, 제7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7호사목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 또는 담보제공 특례를 일시정지하거나 중단한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관할지세관장(별지 제6호 서식) 및 해당업체(별지 7호 서식)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담보제공의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지세관장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 - - - - - - -.
제10조(담보제공생략 중지 또는 담보제공특례자의 지정 취소 등) ① 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의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즉시 중지하고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의 자격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되 해당 수입자에게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담보제공생략 중지 또는 담보제공특례자의 지정 취소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7호사목의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 - - - - - - - - - 지위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공하도록 - - - - -.
② 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특례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 가목․다목부터 마목까지․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가목, 제7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제7호사목의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 - - - - - - - - - -.
③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 중지 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특례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 - - - - - - -.
④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거나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해당 업체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담보제공특례자의 지정기간갱신 등) ① 담보제공특례자는 지정기간 만료 1월전까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기간갱신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담보제공특례자의 지정기간갱신 등) ① - - - - - - - - - - - - - - - -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기간갱신 신청서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의 기간갱신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제4조 및 제5조제2항의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요건을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직전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전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갱신을 승인한 관할지세관장은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해당 업체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 방법 등) ①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등을 위한 제4조 및 제5조제2항제2호의 사실확인은 신청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의하여 확인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사무인 때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하며, 납세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공동이용사무가 아닌 때에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 방법 등) ① 제4조 및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 확인이나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등을 위한 사실확인은 신청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제1항에서 이동>	② 세관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사무인 때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하고, 납세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공동이용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이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의 사실확인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이 1개 이상인 때에는 신용평가업자로부터 가장 최근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확인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고시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3조(담보의 종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중 납세담보제공·양도 또는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5.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증권 중 - - - - - - - 양도나 - - - - - - - - - - - - -
③ 제1항제7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 -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는 - - - - - -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5.「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에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발급되는 - - - - - - -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관세법」제2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보증서	7.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관세법시행령」제2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제1호(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⑤ - - - - - - - - - - - - - - - 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담보제공의 범위)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 - - - 제4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환특법 제6조제1항).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정한 신용담보한도액 초과분에 한한다.	1. 환특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관세법」제248조)	2. 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
3.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관세법」제252조)	3. 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4.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관세법」제97조 및 제98조)	4. 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5. 보세구역외 장치허가(「관세법」제156조)	5. 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6.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관세법」제218조)	6. 법 제218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7. 수입신고전 물품반출(「관세법」제253조)	7. 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제1항에서 이동>	②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2개 이상의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유에 대하여 한번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제28조제2항에서 이동>	③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시 제공 사유별 담보액이나 기간이 다른 때에는 최대의 담보액과 기간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인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에 사용할 수 있는 담보의 용도들이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
<신 설, 제28조제3항에서 이동>	④ 제1항제4호 해당 물품 중 항공기 관련물품이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환특법에 따른 신용담보	제3장 환특법에 따른 신용담보
제15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 ① 환특법 제6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위한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받으려는 - - - - - - - - - - - - - - - - - - -
1. 최근 3년간 환특법 제23조 또는 「관세법」제269조부터 제276조까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 - - - - - - - - - - - - - - -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실적,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공급실적서를 포함하며 이하 "수출실적 등"이라 한다), 환급실적 등이 있는 제조업체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사실 확인에 관해서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 - - - - - - - - - - - - - - - - 제12조를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신청 등) 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신청 등) ① - - - -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서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용담보업체의 지정기간을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여 지정하고, 제17조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기간- - - - - - - - - - - - - - - - - - - - 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단위로 지정신청을 하거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되, 환급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그룹별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지정신청자에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신용담보한도액의 설정기준) ① 신용담보한도액은 별표의 방법에 의하여 설정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환급실적 등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의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부터 이전 1년간의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제17조(신용담보한도액의 설정기준) ① - - - - - - - 별표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관세청장은 관세체납의 증감·세수의 추이 및 그 밖의 사항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신용담보한도액의 설정 또는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추이와 - - - - - - -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16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장 단위로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환급실적 등은 해당 법인의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신용담보한도액은 해당 사업장의 환급실적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다. 다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8조(신용담보한도액의 조정) ①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받은 자가 계절적인 요인 등에 따라 환급실적이 현저하게 영향을 받아 제17조에 따라 이미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용담보한도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용담보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지정 및 기간갱신 승인시에는 그렇지 않다.	제18조(신용담보한도액의 조정) 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 - - - - - - - 등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최근 3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월}동안 또는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환급실적 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의 방법에 따라서 한도액 조정	1. - - 3개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부터 이전 3개월.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개월)동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2. 제1호에 따른 조정 한도액으로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및 증설계획과 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납부세액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130/100범위 내에서 증액 조정	2. - - - - - - - - - - - - - - - - 부족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100범위에서 - - - - - -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해당 업체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신용담보사용의 일시정지 등) 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어음법」및「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등 상황에 있어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불구하고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도 이미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을 감액 조정하여 신용담보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어 신용담보한도액을 증액 조정하여도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한 신용담보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제19조(신용담보사용의 일시정지 등) ① - - - - - - - - - - - - - - - - 「어음법」이나「수표법」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의 사유로 - - - - - - - - - - - - - - - -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제1항에서 이동>	② 관할지세관장은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어 신용담보한도액을 증액 조정하여도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한 신용담보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감액 조정하여 신용담보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증액 조정한 세관장은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해당 업체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① 신용담보업체는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또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이하 "환특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거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특법 시행령" - - - - - - - - - - - - - - - - -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용담보업체가 분할·분할합병되어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분할·분할합병업체(이하 "분할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모기업이 수출입실적·환급실적 등 중 분할업체의 실적분을 분리하여 분할업체에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업체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하고, 분할업체의 관할 세관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수리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즉시 분할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송부)하여야 한다.	③ 자신의 수출입실적·환급실적 등을 분리하여 분할업체에 승계하려는 신용담보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수리서를 즉시 분할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할업체의 실적분(최근 3년 동안의 수출입실적 등)이 적정한지 확인	1. - - - - - 지정요건 적정 확인
2. 모기업 실적이 감액 조정되는 경우 모기업의 지정요건은 적정한지 확인	2. - - - - - - - - - - - - - - - - - - - - - 지정요건 적정 확인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받거나 모기업으로부터 분할·분할합병된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었음을 통보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사항 중 상호의 변경 또는 기업의 합병 등으로 해당 업체가 변경전의 업체를 승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1. 변경전 업체가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처리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7조를 - - - - - - - -.
2. 변경전 업체를 전산시스템의 신용담보업체지정내역에서 삭제 등록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제공된 담보액이 인계·인수될 때까지 그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특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서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변경하려는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취소) 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환특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취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 - - - - - - - - -.
② 통관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제1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실이 발생된 때에는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 - - - - - -.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해당 업체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 - - - - - - - -.
제22조(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갱신 등) ① 신용담보업체는 지정기간 만료 1월전까지 신용담보업체 기간갱신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갱신 등) ① - - - - - - - - - -- - - - 1개월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용담보업체 기간갱신 신청서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의 기간갱신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1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고, 지정기간을 직전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에 따라 - - - - - - - - - -, 직전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지정기간을 정하여 - - - - - - - -.
③ 제2항에 따라 기간갱신을 승인한 관할지세관장은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해당 업체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신용담보업체의 담보사용 신청 등)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자가 제14조 제1호 본문의 용도에 담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신용담보 사용신청에 갈음한다.	제23조(신용담보업체의 담보사용 신청 등) - - - - - - - - - - - - - - - - - - - - - - - - 용도로 - - - 사용하려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4조(신용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① (생 략)	제24조(신용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담보사용이 승인되거나 관세 등 제세의 수납 등이 종료된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 - - -.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용담보한도액에서 해당금액이 차감된다. 가. ∼ 나. (생 략)	1. - - - - - - - - - - - - - - - - - - - -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1호 본문의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자가 환급신청하여 그 금액이 지급보류된 경우 그 지급보류 금액 및 환특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금액을 신용담보한도액에 가산한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제4장 포괄담보	제4장 포괄담보
제25조(포괄담보의 제공) ① 포괄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제공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와 제2항에서 정한 담보물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포괄담보의 제공) ① - - - - - -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담보제공신청서와 제2항의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또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5. -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6.「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6. - - - - - - - - - 에 따른 - - - - - - - - - - - - - -
③ 제2항에서 정한 담보물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담보물은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14조 각 호의 용도에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담보물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세 등의 일괄납부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포괄담보물은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은 담보물의 제공을 받은 때에 일괄납부업체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괄납부하려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제14조 각 호의 용도에 담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 사용내역(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담보종류·담보제공 금액·담보제공 기간)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용도에 담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담보 사용신청에 갈음한다.	⑧ - - - - - - - - - - - - - - - - - - -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6조(포괄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①제25조제8항에 따라 포괄담보의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담보잔액 범위내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한다.	제26조(포괄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① 제25조제8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위인 - - - - - - - - - - - - - - - -.
1.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담보의 사용은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	1. - - - - - - - - - - - - - - - 담보 사용은 - - - - - - - -
2. 제14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담보의 사용은 그 사용내역을 전산에 등록	2. - - - - - - - - - - - - - - - - - 담보 사용은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담보의 사용승인이 되거나 관세 등 제세의 수납 등으로 담보의 사용이 종료된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잔액에서 해당금액이 차감된다. 가. ∼ 나. (생 략)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 - - - -. 1. - - - - - - - - - - - - - - - - - 해당금액을 차감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잔액에 해당금액이 가산된다.	2. - - - - - - - - - - - - - - - - - 해당 금액을 가산한다.
가. 제14조제1호에서 정한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자가 환급신청하여 그 금액이 지급보류된 경우 그 지급보류금액 및 환특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액 나. 제14조제2호에서 정한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한 제세가 납부된 경우 그 납부금액 다. 제14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담보를 사용하고 그 사용이 종료된 경우 그 해당금액	가. 제14조제1호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제14조제2호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규정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금액
제27조(포괄담보의 사용종료내역 등록) 세관장은 제14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에 담보사용 승인한 신용담보에 대하여 그 용도의 이행이 종료되었음을 알았거나 담보사용 종료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사용의 사유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담보제공 사유의 최종기간이 종료된 후에 한다.	제27조(포괄담보의 사용종료내역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의 담보사용 종료신고서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이상인 - - - - - - - - - - - - - - - - - - - - - - 후에 등록한다.
제5장 담보제공 신청 등의 특례	<삭 제>
제28조(담보제공 신청 등의 특례) ①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14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2개 이상의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유에 대하여 한번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삭 제, 제14조제2항으로 이동>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 시 제공 사유별 담보액이나 기간이 다른 때에는 최대의 담보액과 기간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물이「관세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인 경우에는 동 담보물에 사용할 수 있는 담보의 용도들이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	<삭 제, 제14조제3항으로 이동>
③ 제14조제4호 해당 물품 중 항공기 관련물품이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제4항으로 이동>
제6장 담보의 추가, 변경 및 해제	제5장 담보의 추가, 변경 및 해제
제29조(담보의 추가) ① 세관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제공된 담보액이 과세가격 변경 등에 따라서 관세 상당액에 부족하게 된 때에는 부족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관장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담보의 추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라서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추가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와 담보물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담보기간은 당초 제공한 담보물의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 - - 따라 - - - - - - - -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보추가신청서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20조 제5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전에 이미 담보사용 승인받은 신용담보한도액이 변경되는 신용담보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액에 상당하는 담보(「관세법」제24조제1항의 담보를 말한다)를 세관장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변경하려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0조(담보의 변경) ① (생 략)	제30조(담보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3근무일 전까지 담보변경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괄담보 변경신청은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변경하려는 -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보변경신청서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하여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을 매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보제공자에게 담보대체통지(별지 제19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 우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면통지와 함께 전송(Fax), 전화, 전자우편(E-Mail)등의 방법으로 추가 통지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담보대체통지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세관장은 제14조제1항제3호의 용도임에도 보증기간이 한정된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보증기간 만료시기를 확인하여 해당 반출승인 부서장에게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만료예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담보의 해제)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자가 담보해제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등이 납부된 사실 등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담보의 해제) ① - - - - - -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담보해제신청서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 - - - - 담보해제 절차- - - - - -.
② 세관장은 제25조에 따라 납세자가 제공한 포괄담보의 담보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납세자의 포괄담보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관세 등 납부완료 및 담보사용 용도별 이행이 완료된 때에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보해제 절차를 -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의 해제는 담보해제통지서(별지 제20호 서식)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하며,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납세보증서 등 관계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보증서 등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담보해제통지서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담보를 해제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관계 관서에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따라 - - - - - - -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세관장은 제14조 각 호의 납세자가「관세법」제24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담보물로 납세담보 제공한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다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담보해제 절차를 중지하고, 체납관리세관장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관세법」제26조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장 일괄납부	제6장 일괄납부
제32조(관세 등의 일괄납부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괄납부를 승인할 수 없다.	제32조(관세 등의 일괄납부제한) - - - - - - 어느 하나에 - - - - - - - - - - - - - - - - - - - -.
1. 「관세법」제51조부터 제68조까지, 제72조, 제74조에 따른 세율적용 물품	1.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관세법」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대상물품	2. 법 - - - - - - - - - - - - - - -
3. 「관세법」제252조에 따른 신고수리전 반출물품	3. 법 - - - - - - - - - - - - - -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제33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신청)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일괄납부 부호를 기재하여 수입신고함으로써 일괄납부신청에 갈음한다.	제33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신청) ① - - - - - - - - - - - - - - 일괄납부하려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간) ① (생 략)	제34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 또는 반기로 하는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반기로 하려는 - - - - - - - - - - - - - - - - - -.
1.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하는지를 확인
2. 일괄납부기간을 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의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공급물품의 생산기간이 3월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요되는지를 확인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괄납부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5조(일괄납부승인한 세액의 변동시 조치) 통관지세관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를 승인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관세 등과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5조(일괄납부승인한 세액의 변동시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특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정 및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세액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부가가치세 납부이전이고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환특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일 이전인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관세 등에 대하여는 일괄 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해당 세액을 정정한다.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 관세 등에 대하여는 일괄 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해당 세액을 정정
나. 부가가치세 납부전이나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환특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정정에 의해 변경된 세액 중 관세 등은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을 하고 부가가치세는 해당 세액을 정정한다.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 정정에 의해 변경된 세액 중 관세 등은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을 하고 부가가치세는 해당 세액을 정정
다. 부가가치세 납부후이나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환특법 제7조에 따른 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세액 중 관세 등은 일괄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한다.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세액 중 관세 등은 일괄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
라. 부가가치세 납부후이고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환특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관세 등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징수 또는 환급한다.	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관세 등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징수 또는 환급
3. 「관세법」제3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 및 세관장이 경정처분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제2호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3.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6조(일괄납부업체의 관할지세관 변경 신고 등) ① 환특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관할지세관이 변경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 세관장에게 관할지세관변경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일괄납부업체의 관할지세관 변경 신고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하려는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의 관할지세관변경신고서를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신청을 하는 자가 각 사업장별로 환급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급신청하려는 - -
4. 사업장별로 환급신청을 하는 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각 사업장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일괄환급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려는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관할지세관이 변경된 포괄담보제공업체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하여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고 변경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25조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제1항에 따라 관할지세관이 변경된 신용담보업체는 변경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16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과 환급액의 정산) ① 관할지세관장은 환특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정산을 완료하고 환특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과 환급액의 정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특법 시행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의한 정산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고, 정산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②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1항에 의한 정산결과 통지 및 제2항에 의한 납세고지는 환특법 제15조제1항의 전자송달에 의한다.	③ - - - 따른 - - - -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제3항의 전자송달은 제16조제1항에 의한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시 일괄납부업체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서함으로 통지하는 방법에 의하며, 신청서에 사서함 부호를 기재하는 것으로「관세법」제327조제6항에 의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본다.
제38조(직권정산절차) ① 관할지세관장이 환특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직권정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직권정산사유 발생통지(별지 제22호 서식)를 하고 정산처리한다.	제38조(직권정산절차) ① - - - - - - - - 환특법 시행령 - - - - - - - - - - - -하려는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직권정산사유 발생통지를 -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정산한 세관장은 직권정산결과를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해당 업체에 이를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환특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 또는 납세고지를 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고지
2. 신용담보업체인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내역을 전산에 등록한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산에 등록
3. 포괄담보업체인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담보내역을 삭제한다.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4. 해당 업체가 납부기한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물을 체납세액에 충당한다.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당
제8장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7장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39조 (생 략)	제39조 (현행과 같음)
제40조(담보의 관세충당 등) ① 제3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세관장에게 신청(별지 제23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40조(담보의 관세충당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세관장은 납세담보로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관세 등에 충당한다.	② - - - - - - - - - - - - - - -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관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의하여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 따른 - - - - - 배분방법으로 - - - - - - - - - - - - - -.
제9장 담보업체의 체납관리	<삭 제>
제41조(체납관리) ① 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 또는 포괄담보제공업체에 체납이 발생한 경우「체납정리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3조에 따라서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해당 체납액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41조(체납관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장 보칙	제8장 보칙
제42조 (생 략)	제42조 (현행과 같음)
제43조(준용규정)「관세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개별담보 제공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한다.	제43조(서식의 준용) 영 - - - - - - - - - - - - - - - - - - - - - - - 제24호서식으로 - -.
제44조 (생 략)	제44조 (현행과 같음)
제4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재검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년 6월 30일- - - - -.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생 략)	[별표1]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4호 서식]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4호서식] (붙임과 같음)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 5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규[ ] 갱신[ ]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신청서[ ] 담보제공 특례자 지정신청서[ ]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본사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유효기간
구분	확인 내용			해당 사실
담보제공 생략요건	최근 2년간 관세법 또는 환특법 위반 사실 여부			해당 없음[ ] 관세법 위반[ ] 환급특례법 위반[ ]
				- 위반 법규 ․ 조항 : ( )법 제( )조 제( )항
				- 처벌유형 : 징역형[ ] 벌금형[ ] 집행유예[ ] 통고처분[ ]
				- 선고일( . . ), 집행종료일( . . ), 면제일( . . )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과태료․과징금 체납발생 여부			해당 없음[ ] 체납발생[ ]
				- 체납의 종류 : 관세[ ] 내국세[ ] 지방세[ ] 과태료[ ] 과징금[ ]
				- 체납된 기관명 : ( )
				- 체납발생일( . . ), 체납금액( 원)
	최근 2년간 계속 수입실적			실적 없음[ ] 계속 수입[ ]
				- 수입기간( . . ∼ . . ), 수입신고번호( )
	청산, 파산, 회생절차 진행 여부			해당 없음[ ] 청산절차 진행[ ] 파산절차 진행[ ] 회생절차 진행[ ]
				- 청산⦁파산⦁회생절차 개시일( . . )
	최근 1년 이내 부도발생 여부			해당 없음[ ] 부도발생[ ]
				- 부도발생일( . . )
	신용등급 충족 여부			등급 없음[ ] 기업어음[ ] 회사채평가[ ] 기업신용평가[ ]
				- 신용등급( ), 유효기간( . . )
	법규준수도 측정값 충족 여부			법규준수도 충족[ ], 측정값 없음[ ]
				- 법규준수도 ( )점, 측정시기 : ( )년 ( )분기
	불성실신고인 지정 여부			해당 없음[ ], 지정[ ]
	관세채권확보 곤란 인정 여부			해당 없음[ ], 채권확보 곤란[ ]
담보제공 특례요건	종합인증우수업체[ ]
	제조업체[ ],외국인투자기업[ ]
	- 최근 2 회계연도 계속이익[ ], 상장업체[ ], 3년이상 제조업영위[ ]
	최근 2년간 총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 50%이상[ ]
	최근 2년간 연 10억원 이상 수출[ ]
	최근 3년간 연 납부세액 10억원 이상[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과 제7조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 ] 담보제공 특례자지정[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후면 해당 증빙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후면]

세관장이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제4조(담보제공 대상)

1. 「관세법」 또는 환특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관세법」 또는 환특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환특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때 또는 납세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세고지한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미통관 체납물품)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6.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7.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5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제3호에 따라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최근 1년 이내「어음법」및「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3- 등급 미만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자

다.「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2조제1호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도가 50점 미만인 자

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외

마.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바.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사.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담보제공 대상에 대한 특례) 제2항 관련 증빙 서류

1. 법 제255조의2 및 같은 영 제259조의3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

2. 최근 2년간 제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며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3.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업체.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

4.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5.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중 최근 2년간의 총매출액 대비 총수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6. 최근 2년간 연 10억원 이상 수출한 업체

7. 최근 3년간 세관장에게 납부한 세액이 연 10억원 이상인 업체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서식]

	○ ○ 세 관 장
수신자
(경유)
제 목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결과 통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귀사(하)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아  래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담보제공 생략 대상 여부 확인 결과	담보제공 대상자[ ],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담보제공 대상 사 유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확인 유효기간		갱신신청 기한
비 고	*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로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관세법위반, 부도발생, 체납발생, 신용평가서 유효기간만료, 신용평가등급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담보제공 대상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서식]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지정기간갱신) 승인 통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7조제2항(제11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사(하)가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담보제공특례자 지정기간 갱신 승인)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 관 고 유 부 호
지 정 기 간		지정갱신신청기한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 ]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요건 변경사항		담보제공 생략자	｢관세법｣[ ] ｢환급특례법｣[ ] 위반			관세 등 조세[ ] 과태료․과징금[ ] 체납
			청산․파산․회생절차 개시[ ]부도발생[ ]			신용평가등급[ ] 법규준수도[ ] 기준미달
			불성실신고인 지정[ ]			관세채권확보 곤란[ ]
		담보제공 특례자	제조업체[ ] 외국인투자기업[ ]			최근 2년 계속 이익[ ] 상장법인[ ] 3년 이상 제조업 영위[ ]
			수출비율 50%이상[ ] 최근2년 연10억원 이상 수출[ ] 최근 3년 연10억원 이상 납세[ ]
요건 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관 할 지 세 관
		주 소
		대 표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 관 고 유 부 호
		기 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확인내역(담보제공특례자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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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간 : 5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담보제공특례자[ ] 분할․분할합병 신고서
담보제공 특례 요건			제조업체[ ]외국인투자기업[ ]			최근 2년 계속 이익[ ] 상장법인[ ] 3년 이상 제조업[ ]
			수출비율 50%이상[ ] 최근 2년 연 10억원 이상 수출[ ] 최근 3년 연 10억원 이상 납세[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담보제공 생략 ․ 특례 업체	분할ㆍ분할합병업체
관 할 지 세 관
주 소
대 표 자					(인)		(인)	(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통 관 고 유 부 호
수출입실적등	수출실적등			년도
				년도
				년도
	수입실적			년도
				년도
				년도
총 매출액				년도
				년도
				년도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사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수출입실적 등을 승계하고자 담보제공 생략확인[ ]특례지정[ ] 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수출입실적 등을 승계하도록 담보제공 생략확인[ ]특례지정[ ] 사항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담보제공특례자)의 수출입실적 등을 분할업체에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실적만큼 모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액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기업의 담보제공 생략업체 지정요건 유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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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6호서식]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담보제공 생략(특례)자 일시정지(지정취소, 적용중지)사유 발생 통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9조제4항(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담보제공특례자) 일시정지(지정취소, 적용중지)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담보제공특례자)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일시정지(지정취소, 적용중지)사유 :

□ 일시정지(지정취소, 적용중지)사유 발생일자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7호서식]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담보제공 생략(특례)자 일시정지(지정취소, 적용중지) 통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9조제4항(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사(하)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담보제공특례자) 자격을 일시정지(지정취소, 적용중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담보제공특례자)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일시정지(지정취소, 적용중지)사유 :

□ 일시정지(지정취소, 적용중지)사유 발생일자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 5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규[ ] 갱신[ ]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서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서 함 부 호
신용담보신청액			백만원				신용담보결정액				※ 백만원
지 정 기 간							일괄납부기간
주거래 은행							회사 설립일
제조장							주된 사무소
지정요건		기본요건	최근 3년간 「관세법」등 위반 여부[ ]							최근 2년간 체납 여부[ ]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ㆍ수출ㆍ환급실적이 있는 업체[ ]
		선택요건	최근 2년간 계속 이익[ ] 상장법인[ ] 5년 이상 제조업 영위[ ]
수출입․환급 실적			수입실적(백만원)			환급실적(백만원)						기납증 전가세액(백만원)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수출실적(만불)			기납증 공급실적(만불)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제22조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 지정[ ] 기간갱신[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후면 참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업장이 다수인 업체가 법인 단위의 그룹별로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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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후면]

세관장이 다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제15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 제1항 관련 증빙서류

1. 최근 3년간 환특법 제23조 또는「관세법」제269조부터 제276조까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2년 이상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제2-2조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실적,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공급실적서를 포함하며 이하 "수출실적 등"이라 한다), 환급실적 등이 있는 제조업체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나.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법인.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다.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9호서식]

수출입실적 및 환급실적 등 자료
인적사항	상 호
	대 표 자 (인)
	주 소
	사 업 자 등 록 번 호
	통 관 고 유 부 호
	설립연도/업종(제조,비제조)
	전화번호(☏)
수입실적등	수입실적 (백만원)	년도
		년도
		년도
	납세실적 (백만원)	년도
		년도
		년도
수출실적등	수출실적 (만불)	년도
		년도
		년도
	기납증 공급실적 (만불)	년도
		년도
		년도
환급실적등	환급실적 (백만원)	년도
		년도
		년도
	기납증 전가세액 (백만원)	년도
		년도
		년도
매 출 액 ㆍ 수 출 비 중 등	총매출액 (백만원)	년도
		년도
		년도
		합 계(A)
	수출실적등 (백만원)	년도
		년도
		년도
		합 계(B)
	수출비중 (B/A*100)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6조제1항(제22조제1항)에 따라 당사의 수출입실적 및 환급실적 등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적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장 단위로 신청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적만 기재할 수 있으나, 그룹별로 신청 시에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기재하십시오.

※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및 신용담보한도액 설정 등에 필요한 자료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0호서식]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갱신) 승인 통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6조제3항(제2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업체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신용담보업체기간 갱신승인)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지 정 기 간		신용담보한도액
일괄납부기간	※	갱신신청기한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서식]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신용담보한도액 조정 통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2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용담보한도액이 조정(감액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조정일자	신용담보한도액		조정사유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조 정 전	조 정 후

※ 신용담보한도액 조정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지정요건		기 본 요 건	「관세법」 등 위반 여부[ ]			최근 2년간 체납 여부[ ]
		선 택 요 건	최근 2년 계속 이익[ ] 상장법인[ ] 5년 이상 제조업 영위[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 소
대 표 자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통 관 고 유 부호
사 서 함 부 호
일 괄 납 부 기 간
기 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3호서식]

										처리기간 : 5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용담보업체 분할․분할합병 신고서
지정요건			기본요건		「관세법」 등 위반 여부 [ ]			최근 2년간 체납 여부 [ ]
			선택요건		최근 2년 계속 이익[ ] 상장법인[ ] 5년이상 제조업 영위[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신용담보업체		분할ㆍ분할합병업체
관 할 지 세 관
주 소
대 표 자						(인)	(인)		(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통 관 고 유 부 호
사 서 함 부 호
수출입실적등	수출실적등			년도
				년도
				년도
	수입실적			년도
				년도
				년도
	환급실적등			년도
				년도
				년도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사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수출입실적 등을 승계하고자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수출입실적 등을 승계하도록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용담보업체의 수출입실적 등을 분할업체에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실적만큼 모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액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기업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유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분할업체가 승계한 신용담보한도액만큼 모기업의 신용담보한도액이 감액 조정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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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4호서식]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신용담보업체 지정취소사유 발생통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용담보업체 지정취소사유가 발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신용담보업체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취소사유 :

□ 취소사유 발생일자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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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5호서식]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신용담보업체 지정취소 통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제3항에 따라 귀사(하)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신용담보업체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취소사유 :

□ 취소사유 발생일자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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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6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포 괄 담 보 제 공 신 청 서
담보관리 영수증번호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 관 고 유 부 호
	사서함 부호
담보물	제 공 금 액				종 류
	제 공 기 간				유 효 기 간
	용 도		「관세법」사후납부 등[ ]
			환특법 일괄납부 등[ ] 「관세법」사후납부ㆍ환특법 일괄납부 등[ ]			일괄납부 기 간
※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
전년도 수출실적		전년도 수입실적		예상수출물량				예상 수입물량
만불(FOB)		백만원
관 할 지 세 관				주통관지세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 첨부서류 : 세관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포괄담보물 :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은행지급보증, 납세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법」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에 따른 신용보증

※ 포괄담보 용도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납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재수출조건부감면승인, 보세구역외 장치, 보세운송신고ㆍ승인,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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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7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담 보 사 용 종 료  신 고 서

관 련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사 용 금 액
사 용 기 간
종 료 사 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사용 종료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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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8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담보 추가[ ] 변경[ ] 해제[ ] 신청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유
이미 제공한 담보의 명세			담보영수증번호
			관련 신고번호(란번호)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및 번호
			담보제공 기간			유효기간
			담보제공 금액
추가 ․ 변경 담보의 명세			담보영수증번호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및 번호
			담보제공 기간			유효기간
			담보제공 금액
담보해제시 지급계좌 내역			계좌번호
			예금주
			담당자			전화번호
			지급은행ㆍ지점명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제2항(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의 추가(변경, 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 담보제공영수증 등(해제신청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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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9호서식]

담보 추가[  ] 변경[  ] 요구서

담보 제공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 변경[ ] 요구사유
이미 제공한 담보의 명세		담보영수증번호
		관련 신고번호(란번호)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및 번호
		담보제공 기간
		유 효 기 간
		담보제공 금액
추가 ․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는 담보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담보제공 기간
		유 효 기 간
		담보제공 금액
추가 ․ 변경 기한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물의 추가[ ] 변경[ ] 제공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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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20호서식]

담보 해제 통지서
담보제공자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해제사유
이미 제공한 담보의 명세	담보영수증번호
	관련 신고번호(란번호)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및 번호
	담보제공 기간				유효기간
	담보제공 금액
해제 대상 담보의 명세	담보영수증번호
	관련 신고번호(란번호)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및 번호
	담보제공 기간				유효기간
	담보제공 금액
담보해제시 지급계좌 내역	계좌번호
	예금주
	담당자				전화번호
	지급은행ㆍ지점명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의 해제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21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관 할 지 세 관 변 경 신 고 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 소
관할지세관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변경 사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6조제1항에 따라 당사의 관할지세관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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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22호서식]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직권정산 사유발생 통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귀사(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발생으로 직권정산하게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직권정산사유 :

⧠ 직권정산일자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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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23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담보에 의한 관세 등 납부신청서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생년월일)
주소 또는 영업소
대표자
관할지세관
이미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액
납세담보로 납부하고자 하는 제세의 내용
세 목		본 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초과 또는 부족액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40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24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개 별 담 보 제 공 서
※신청번호 :
담보 제공자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 관 고 유 부 호
※ 담보요구부서	담당	주무	과장
[제세산출 및 담보기간 확인]
관련신고번호(란번호)	신고일자	HS부호	품명	규 격
수량		산출세액	요담보액	제세 × % =
과세가격		관세 : 부가세 : 기타 : 합계 :	담보제공 사유
관세율	%	담보제공 기간
※ 담보관리부서	담당	주무	과장
[담보물 확인]
담보물	제 공 금 액		담 보 종 류
제 공 기 간		제 공 사 유
(보증)유효기간		발행 기관 및 번호
※ 담보해제시 지급계좌 내용
계좌번호	예금주(법인)	담당자	전화번호	지급은행ㆍ지점명
「관세법 시행령」제10조 및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담보물 및 담보물 평가자료 2.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3. 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보용도 :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납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재수출조건부감면승인, 보세구역외장치ㆍ보세운송신고ㆍ승인, 수입신고전물품반출 등

※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담보제공사유가 2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사유를 모두 기재하고 한번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