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    호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54호, 2012.1.1)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관  세  청  장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 등에 관한 담보제공 및 정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과 납세보증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포괄담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248조제2항제5호 및 영 제252조에 따른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 등의 일괄납부·담보제공·신용담보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보제공 대상자"란 관세 납부대상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신용담보업체"란 환특법 제6조에 따라 세관장이 납세자의 환급실적(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급실적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설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관할지세관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에 따른 제세의 사후납부 등만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 본사․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통관지세관장

나. 환특법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만을 이용하거나 법에 따른 제세의 사후납부 등을 동시에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1-2조제6호에 따른 제조장(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세관장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5. "신용등급"이란 금융위원회로부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가 기업어음․회사채나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제3조 중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를 “원칙적으로 제14조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의 부분 중 “「관세법」”을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75조의3,”을 “제27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할 때”를 “하여”로 하며, “하다고 인정하는”을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가목 중 “「어음법」및「수표법」에 의한”을 “「어음법」이나「수표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관세법시행규칙」”을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있는 자”로 한다.

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3- 등급 미만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관장은 제4조에 불구하고”를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마목과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4조제7호나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담보제공특례자”라 한다)에게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55조의2 및 같은 영 제259조의3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

2. 최근 2년 동안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제조업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

가. 제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며 최근 2 회계연도 동안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나.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업체.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다.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라.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중 최근 2년간의 총 매출액 대비 총 수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마. 최근 2년간 수출한 실적이 연 10억원 이상인 업체

바. 최근 3년간 세관장에게 납부한 세액이 연 10억원 이상인 업체

제6조제1항 중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그”를 “해당되는지를 미리”로 하고, “사전확인”을 “미리 확인”으로 하며, “간주한다.”를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신청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동사업장에”를 “동 사업장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경과 후에는 제4조 각 호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를 “각 호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4조 각 호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에 해당하는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그 확인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확인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본문 중 “동사업장에”를 “동 사업장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간경과”를 “기간이 경과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동안은”을 “동안”으로 하며, “지정받은 것으로”를 “지정된 자로”로 하고, “대하여 일괄납부하고자 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7조(담보제공특례자 지정신청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신청자가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을 지정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지정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인 경우 :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2. 제5조제2항제2호인 경우 :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제8조제1항 중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를 삭제하고, “지정을 받은 자는 그 확인 또는 지정 내용에”을 “지정받은 자가 확인이나 지정받은 내용(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에”로 하며, “제4호 서식에”을 “제4호서식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례업체의”를 “특례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할․분할합병되어 모기업으로부터 분할․분할합병된 업체(이하 “분할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모기업의 수출입실적 중 분할업체의 실적분을 분리하여 분할업체에 승계하고자 하는”을 “자신의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자신으로부터 분할․분할합병된 업체(이하 “분할업체”라 한다)에 승계하려는”으로 하고, “제5호 서식에”를 “제5호서식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호에 따라”로 하고, “확인 또는”을 “로 확인하거나”로 하며, “제5호 서식에”를 “제5호서식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요건은”을 “지정요건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분할업체의”를 “합병 또는 분할업체의”로 한다.

1. 분할업체의 지정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확인의 유효기간을 모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으로 등록하고, 담보제공특례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등록

제9조제1항 중 “있다고 인정되는”을 “있는 사유가 발생한”으로 하고, “전에도”를 “이전이라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어음법」및「수표법」에 의한”을 “「어음법」이나「수표법」에 따른”으로 하고, “상황에 있어”를 “의 사유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담보제공 특례를 정지 또는 중단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 가목․다목부터 마목까지․사목의”를 “중단되거나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 가목, 제7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7호사목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보제공”을 “담보제공의”로 하며,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관할지세관장(별지 제6호 서식) 및 해당업체(별지 7호 서식)에”를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지세관장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로 한다.

제10조 각 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의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사목의”를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7호사목의”로 하며, “자격은”을 “지위는”으로 하고, “제공하게”를 “제공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 가목․다목부터 마목까지․사목의”를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가목, 제7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제7호사목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업체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월전까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기간갱신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기간갱신 신청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 제4조 및 제5조제2항의”를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지정기간을 직전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여”를 “직전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해당 업체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분리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것으로 한다.”를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2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방법 등) ① 제4조 및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 확인이나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등을 위한 사실확인은 신청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사무인 때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하고, 납세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공동이용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익증권중”을 “수익증권 중”으로 하며, “양도 또는”을 “양도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이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발급되는”을 “따라 발급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관세법」”을 “법”으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세법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제7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세관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환특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정한 신용담보한도액 초과분에 한한다.

2. 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

3. 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4. 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5. 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6. 법 제218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7. 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8.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2개 이상의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유에 대하여 한번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시 제공 사유별 담보액이나 기간이 다른 때에는 최대의 담보액과 기간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인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에 사용할 수 있는 담보의 용도들이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

④ 제1항제4호 해당 물품 중 항공기 관련물품이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받고자 하는”을 “지정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세법」”을 “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포함하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제1항을”을 “제12조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서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담보업체의 지정기간”을 “지정기간”으로 하고, “하여 지정하고,”를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을 신청하는 자에게”를 “지정신청자에게”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별표의 방법에 의하여”를 “별표에 따라”로 하고,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추이 및”을 “추이와”로 하고,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있으나”를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받은 자가”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로 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를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부족한”으로 하며, “130/100범위 내에서”를 “130/100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업체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로 한다.

1. 최근 3개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부터 이전 3개월.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개월)동안 또는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환급실적 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의 방법에 따라 한도액 조정

제19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1항부터 제2항까지로 분리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어음법」이나「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등의 사유로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도 이미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을 감액 조정하여 신용담보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어 신용담보한도액을 증액 조정하여도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한 신용담보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감액 조정하여 신용담보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증액 조정한 세관장은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있는 때 또는”을 “있거나”로 하고, “환특법시행령”을 “환특법 시행령”으로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본문과 단서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7조의 규정을”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따라서”를 “따라”로 한다.

③ 자신의 수출입실적·환급실적 등을 분리하여 분할업체에 승계하려는 신용담보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에따라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업체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하고, 분할업체의 관할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수리서를 즉시 분할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할업체의 지정요건 적정 확인

2. 모기업 실적이 감액 조정되는 경우 모기업의 지정요건 적정 확인

제21조제1항 중 “때에는 그”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이를”을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통관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제1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1월전까지 신용담보업체 기간갱신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용담보업체 기간갱신 신청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기간갱신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17조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고, 직전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지정기간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갱신을 승인한 관할지세관장은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중 “용도에”를 “용도로”로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를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금익 차감된다.”를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제공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와 제2항에서 정한”을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담보제공신청서와 제2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서 정한 담보물중”을 “제2항의 담보물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일괄납부하고자 하는”을 “일괄납부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용도에 담보를 사용하고자 하는”을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①제25조제2항에”를 “① 제25조제2항에”로 하고, “범위내인”을 “범위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담보의 사용은”을 각각 “담보사용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를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금액이 차감된다.”를 각각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 중 “에서 정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해당금액”을 “해당 금액”으로 한다.

제27조 중 “담보사용 종료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를”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담보사용 종료신고서를”로 하고, “2이상인”을 “2 이상인”으로 한다.

제5장 전체를 삭제하고, “제6장”을 “제5장”으로 하며, 제29조부터 제31조 까지를 제5장에 둔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따라서”는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공하고자 하는”을 각각 “제공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보추가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와”를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보추가신청서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세법」”을 “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담보변경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을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보변경신청서를”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로 하며, “담보대체통지(별지 제19호 서식)”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담보대체통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세관장은 제14조제1항제3호의 용도임에도 보증기간이 한정된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보증기간 만료시기를 확인하여 해당 반출승인 부서장에게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만료예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담보해제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담보해제신청서”로 하고,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담보해제의 절차”를 “담보해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보해제통지서(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담보해제통지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서”를 “따라”로 하고,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세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

“제7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를 제6장에 둔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각 호의 “「관세법」”을 “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일괄납부하고자 하는”을 “일괄납부하려는”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기로 하는 지정하는”을 “반기로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하는지를 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요되는지 여부”를 “소요되는지를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건을”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세법」”을 “법”으로 한다.

가. 부가가치세 납부이전이고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환특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일 이전인 경우 : 정정에 의해 변경된 세액 중 관세 등은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을 하고 부가가치세는 해당 세액을 정정

나. 부가가치세 납부전이나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환특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 정정에 의해 변경된 세액 중 관세 등은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을 하고 부가가치세는 해당 세액을 정정

다. 부가가치세 납부후이나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환특법 제7조에 따른 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세액 중 관세 등은 일괄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

라. 부가가치세 납부후이고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환특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관세 등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징수 또는 환급

제37조제1항 중 “환특법시행령”을 “환특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세법」”을 “법”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환특법시행령”을 “환특법 시행령”으로 하고, “하고자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직권정산사유 발생통지(별지 제22호 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직권정산사유 발생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를 한다.”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을 “제7장”으로 하고, 제39조부터 제41조를 제7장에 두며, “제9장 담보업체의 체납관리”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해당 세관장에게 신청(별지 제23호 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에서 정하는”을 “에 따른”으로 하며, “배분방법에 의하여”을 “배분방법으로”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따라서”를 “따라”로 한다.

“제10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42조부터 제45조를 제8장에 둔다.

제43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서식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세법 시행령」”을 “영”으로 하며, “제24호 서식”을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제45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