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2-5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생략)	제2-2-5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삭 제>
제2-2-12조의2(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생략) 1.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제2-2-12조의2(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현행과 같음) 1. <삭 제>---------------------------
제2-3-2조(원산지확인서 등 작성) ①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해 생산자에게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원산지확인서(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산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원산지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원산지소명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3-2조(원산지확인서 등 작성) ① ------ ------------------------------------ ------------------------------------ ------, 같은 항 제4호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국내제조확인서(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의 --------------. 1. ～ 2. (현행과 같음) ② ------------------------------------ ------------------------------------- (전자문서는 별지 제2호의3 서식), 국내제조 확인서(전자문서는 별지 제2호의4 서식) 또는 원산지소명서(전자문서는 별지 제2호의5 서식)를--.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 원산지확인서 등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2일까지(1년간)는 제2-3-2조의 「전자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전자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및 「전자문서 원산지소명서」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별지 제2호의3 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별지 제2호의4 서식＞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별지 제2호의5 서식＞ 원산지소명서

(별지 제2호의3 서식) ＜신 설＞ 원산지(포괄) 확인서(전자문서)

(1) 전자문서(XML) 약어 설명

구분	약어	설 명
TYPE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SIZE	999	- 입력 또는 출력 자리수
조건	M	- 필수 기재항목
	C	- 선택 기재항목
	X	- 기재 불필요 항목

(2) 원산지(포괄) 확인서

항 목	TYPE	SIZE	조건	작 성 요 령	작 성 예
◎ 문서관리정보
발급번호	an..	50	m	원산지확인서의 발급번호를 기재	312
문서구분	an	3	m	문서 구분코드를 기재(5WH : 원산지확인서 고정)	5WH : 원산지확인서 5WO : 원산지소명서 036 : 원산지증명신청서 5WK : 국내제조확인서
발행일시	an..	14	m	전자문서 발행일시	YYYYMMDDHHMISS형식
송신처 송신식별자코드	an..	35	c	B2B 송수신을 위한 송신자 정보
송신처명	an..	35	c	송신자 상호
수신처 수신식별자코드	an..	35	c	B2B 송수신을 위한 수신자 정보
수신처명	an..	35	c	수신자상호
전자서명			c	유통시 SOAP(통신규약)head 부분에 이미 있으나 받은 문서를 첨부용으로 활용시 필요(선택사항)
포괄여부	a	1	m	원산지 확인서 포괄 여부(YES, NO)	Y
1. 공급하는 자
상호	an..	50	m	물품 실제 공급한 자의 상호	(주)최신상사 최고봉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공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1122966062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대표자(성명)	an..	30	m	물품을 실제 공급한 업체 대표자 성명	홍길동
전화	an..	30	c	물품을 실제 공급한 업체 전화번호	(042)481-9999
팩스	an..	50	c	물품을 실제공급한 업체 팩스번호	(042)481-0000
주소	an..	500	c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업체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33
E-mail	an..	100	c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업체 E-mail	craft0312@customs.go.kr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n	11	c	세관부호(3)+연도(2)+일련번호(6)	01013000001
통신유형코드	an	2	c	통신유형 코드 TE:전화번호, FX:팩스, EM:이메일	TE
2.공급받는 자 (수출자/생산자)	a	2	c	원산지확인서 공급처 구분코드 (EX:수출자, MF:생산자)	EX
상호	an..	50	m	물품을 공급한 자의 상호	(주)최신상사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1122966062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대표자(성명)	an..	30	m	물품을 공급한 업체의 대표자 성명	홍길동
전화	an..	30	c	물품을 공급한 업체의 전화번호	(042)481-9999
팩스	an..	50	c	물품을 공급한 업체의 팩스번호	(042)481-0000
주소	an..	500	c	물품을 공급한 업체의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33
E-mail	an..	100	c	물품을 공급한 업체의 E-mail	craft0312@customs.go.kr
통신유형코드	an	2	c	통신유형코드(TE : 전화번호, FX:팩스, EM:이메일)	TE
공급물품명세서(3∼10) 1…999(반복)
3. 연번	n..	3	m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1 ～ 999
4. 적용대상 협정	an	1	m	해당공급물품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협정코드 기재(통계부호표참조) G(한-싱가포르FTA),H(한-칠레FTA),I(한-아세안FTA),J(한-인도CEPA),K(한-페루FTA),L(한-미FTA),M(한-EFTAFTA),N(한-EUFTA),O(한-터키FTA,예정),P(한-콜롬비아FTA,예정)	G(한-싱가포르 FTA)
5. 품목번호	an..	10	m	세번부호(HS부호) 6단위를 기재	870332
6.품명/규격 품명	an..	80	m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 기재	PART FOR CAR
규격	an..	200	m	해당품목의 세부모델 및 규격 기재 -모델․규격별 일련번호를 기재 -모델 및 규격을 상세히 기재	MODEL : 335MH
자사물품번호	an..	50	c	공급자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1
거래처물품번호	an..	50	c	공급처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2
7. 원산지결정기준	an..	20	m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 WO : 완전생산물품 CC : 2단위세번변경기준 CTH : 4단위세번변경기준 CTSH : 6단위세번변경기준 BD : 공제법을적용한경우 BU : 집적법을적용한경우 SP : 주요공정기준 OP :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품) Other : 기타기준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7번참고	WO
8.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a	1	m	원산지 충족여부(Y:예, N:아니오)	Y
9. 원산지	a..	2	m	원재료 생산국 국가코드	KR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시작일자	an	8	c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시작일 (CCYYMMDD)	2010.12.01
종료일자	an	8	c	원산지 포괄확인 기간 종료일(CCYYMMDD)	2011.11.30
◎작성자
상호	an..	50	m	원산지확인서 작성업체의 상호	(주)자동차부품
성명	an..	30	m	원산지확인서 작성자 성명	홍길동
직위	an..	30	c	원산지확인서 작성자 직위	차장
서명 또는 인	an..		m	서명 또는 인장이미지	생략
주소	an..	200	m	원산지확인서 작성업체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33
작성일자	an	8	m	원산지확인서 작성일자(CCYYMMDD)	2012.09.25
◎첨부
원산지확인서 파일경로	an..	512	c	첨부 원산지확인서 파일경로	생략
원산지확인서 파일명	an..	512	c	첨부 원산지확인서 파일명	생략

(별지 제2호의4 서식) ＜신 설＞ 국내제조(포괄) 확인서(전자문서)

항 목		TYPE	SIZE	조건	작 성 요 령	작 성 예
◎문서관리정보
문서구분		an	3	m	문서 구분코드를 기재	5WH:원산지확인서 5WO:원산지소명서 036:원산지증명신청서 5WK:국내제조확인서
송신처	식별자코드	an..	35	c	B2B간 송수신 송신자 정보
	송신처명	an..	35	c	송신자 상호
수신처	식별자코드	an..	35	c	B2B간 송수신 수신자 정보
	수신처명	an..	35	c	수신자상호
전자서명				c	유통시SOAP(통신규약)head부분에 이미 있으나 받은 문서를 첨부용으로 활용시 필요(선택사항)
적용대상 협정		an	1	c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협정코드기재(통계부호표참조) G(한-싱가포르FTA),H(한-칠레FTA),I(한-아세안FTA),J(한-인도CEPA),K(한-페루FTA) L(한-미FTA),M(한-EFTAFTA),N(한-EUFTA),O(한-터키FTA,예정),P(한-콜롬비아FTA,예정)	G(한-싱가포르 FTA)
발행일시		an..	14	m	전자문서 발행일시	YYYYMMDDHHMISS형식
1. 발급번호		an..	50	m	원산지확인서 발급번호를 기재	312
2.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포괄여부		a	1	m	원산지 포괄확인 여부(YES, NO)	Y
포괄증명기간 시작일		an	8	c	포괄증명기간 시작일 기재	2012년 1월 1일
포괄증명기간 종료일		an	8	c	포괄증명기간 시작일로 부터 12개월을 이내에서 기재	2012년 12월 31일
3. 공급하는 자
상호		an..	200	m	실제 물품공급한 자 상호 기재	(주)최신상사 최고봉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1122966062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주소		an..	500	c	실제 물품 공급업체 주소 기재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33
대표자(성명)		an..	100	c	실제 물품 공급업체 대표 기재	홍길동
전화		an..	50	c	업체 전화번호 기재	(042)481-9999
팩스		an..	50	c	업체 팩스번호 기재	(042)481-0000
E-mail		an..	100	c	업체 전자주소 기재	craft0312@customs.go.kr
통신유형코드		an	2	c	통신유형코드기재 TE:전화번호,FX:팩스,EM:이메일	TE
4.공급받는 자 (수출자/생산자)		a	2	c	원산지확인서 공급처 구분코드 EX : 수출자, MF : 생산자	EX
상호		an..	200	m	물품 공급받은 자 상호	(주)최신상사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공급받은 자 사업자등록번호	1122966062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주소		an..	500	c	물품 공급받은 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33
대표자(성명)		an..	100	c	물품 공급받은 자 성명	홍길동
전화		an..	50	c	물품 공급받은 자 전화번호	(042)481-9999
팩스		an..	50	c	물품 공급받은 자 팩스	(042)481-0000
E-mail		an..	100	c	물품 공급받은 자 전자주소	craft0312@customs.go.kr
통신유형코드		an	2	c	통신유형코드기재 TE:전화번호,FX:팩스,EM:이메일	TE
5.공급물품명세(①∼⑥) 1…999(반복)
① 연번		n..	3	m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 기재	1 ～ 999
② 품목번호		an..	10	m	세번부호(HS부호)6단위를기재	870332
③ 품명․규격 품명		an..	200	m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 기재	PART FOR CAR
규격		an..	200	m	-모델․규격별 일련번호 기재 -모델 및 규격 상세히 기재	MODEL : 335MH
자사물품번호		an..	50	c	공급자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1
거래처물품번호		an..	50	c	공급처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2
④ 수량․단위 수량		n..	16	c	공급물품 수량과 단위 기재	1 ～ 9,999,999,999.999999
단위		an..	3	c	해당 품목의 단위를 기재	EA
⑤ 가격		n..	20	c	당해 물품의 가격을 기재	1 ～ 9,999,999,999,999.999999
⑥ 주요생산공정		an..	500	c	주요생산 공정을 기재	자재입고 > 자재입고검사….
6. 비원산지재료명세 ⑦공급물품연번별⑧∼⑫ 반복(1…999)
⑦ 공급물품 연번		n..	3	m	5, 공급물품 명세 ① 연번 기재	1 ∼ 999
⑧ 연번		n..	3	m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1 ～ 999
⑨ 품목번호		an..	6→10	m	세번부호(HS부호)6단위를기재	870332
⑩ 품명․규격 품명		an..	200	m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 기재	PART FOR CAR
규격		an..	200	m	-모델․규격별 일련번호 기재 -모델 및 규격 상세히 기재	MODEL : 335MH
자사물품번호		an..	50	c	공급자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1
거래처물품번호		an..	50	c	공급처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2
⑪ 수량․단위 수량		n..	16	m	공급물품 수량과 단위 기재	1 ～ 9,999,999,999.999999
단위		an..	3	c	해당 품목의 단위를 기재	EA
⑫ 가격		n..	20	c	당해 물품의 가격을 기재	1 ～ 9,999,999,999,999.999999
⑬ 비고		an..	500	c
7. 작성자
작성자성명		an..	30	m	작성자 성명 기재.	홍길동
상 호		an..	50	m	작성업체 상호 기재	(주)자동차부품
서명 또는 인				m	서명 또는 인장이미지	생략
직 위		an..	30	c	작성자 직위 기재	차장
작성일자		an	8	m	작성일자 기재(CCYYMMDD)	20120925
작성자 전화		an..	30	c	작성자 전화 기재	(042)481-9999
작성자 팩스		an..	50	c	작성자 팩스 기재	(042)481-0000
◎ 첨부
국내제조확인서 파일경로		an..	512	c	첨부 국내제조확인서 파일경로 기재	생략
국내제조확인서 파일명		an..	512	c	첨부 국내제조확인서 파일명 기재	생략

(별지 제2호의5 서식) ＜신 설＞ 원산지 소명서(전자문서)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문서관리정보
전자문서번호	an..	40	m	전자문서 번호	자동생성
문서형태구분	an	3	m	전자문서문서형태구분을기재 5WH:원산지확인서 5WO:원산지소명서 036:원산지증명신청서 5WK:국내제조확인서	5WO
발행일시	an	14	m	전자문서 발행일시	YYYYMMDDHHMISS
전자서명			c	유통시 SOAP(통신규약) head부분에 이미 있으나 받은 문서를 첨부용으로 활용시에 필요(선택사항)
송신처 송신식별자코드	an..	35	m	B2B간 송수신을 위한 송신자 정보
송신처명	an..	35	m	송신자 상호
수신처 수신식별자코드	an..	35	m	B2B간 송수신을 위한 수신자 정보
수신처명	an..	35	m	수신자상호
◎작성자
작성일자	an	8	m	작성일자 (CCYYMMDD)	20120101
자유무역협정 구분	an	1	m	자유무역협정구분코드를기재 G:한-싱가포르 I:한-아세안 J:한-인도 K:한-페루 L:한-미국 M:한-EFTA N:한-EU O:한-터키(예정) P:한-콜롬비아(예정)	G
작성자 상호	an..	200	m	작성자 상호를 기재	흥해라 상사
작성자 명	an..	30	m	작성자명을 기재	홍길동
작성자 직위	an..	30	C	작성자 직위를 기재	대리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m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첨부	-
작성자 주소	an..	500	m	작성자 주소를 기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0-2
1. 수출자
상호	an..	200	m	수출자의 상호를 기재	잘난 상사
대표자(성명)	an..	50	m	수출자 대표자명을 기재	이순신
주소	an..	500	c	수출자의 주소를 기재	대전 서구 만년동 1-505
Email	an..	100	c	수출자 이메일 주소를 기재(통신유형코드로 구분)	sunshin.lee@Jalnan.com
수출자 사업자등록 번호	an	10	M	수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1801234567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수출자 전화번호	an..	50	c	수출자 전화번호를 기재(통신유형코드로 구분)	042-400-4000
수출자 팩스	an..	50	c	수출자 팩스번호를 기재(통신유형코드로 구분)	042-400-4001
통신유형코드 (TE/FX/EM)	an	2	c	통신유형코드를 기재[TE:전화번호, FX:팩스, EM:이메일]	TE
2. 생산자
상호	an..	200	m	생산자의 상호를 기재	잘난 상사
대표자(성명)	an..	100	m	생산자 대표자명을 기재	이순신
주소	an..	500	c	생산자의 주소를 기재	대전 서구 만년동 1-505
Email	an..	100	c	수출자 이메일 주소를 기재(통신유형코드로 구분)	sunshin.lee@Jalnan.com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생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1801234567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전화번호	an..	50	c	수출자 전화번호를 기재(통신유형코드로 구분)	042-400-4000
팩스	an..	50	c	수출자 팩스번호를 기재(통신유형코드로 구분)	042-400-4001
통신유형코드 (TE/FX/EM)	an	2	c	통신유형코드[TE:전화번호, FX:팩스, EM:이메일]	TE
◎물품명세(3∼7)
3. 품명/규격 품명	an..	200	m	명세물품의 품명을 기재	에쿠스
규격	an..	200	m	명세물품의 규격사항을 기재	1334-3422
4. 세번부호(HS No.)	an..	10	m	명세물품의 세번부호(HS No.) 6단위를 기재	123456
5. 물품가격 물품가격조건	an..	3	m	명세물품의 물품가격 조건을 기재(FOB. EXW)	EXW
물품가격	an..	12	c	명세물품의 물품가격 기재(통화단위는 송품장과 동일)	100000000
6. 원산지 결정기준	an..	50	m	명세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	(예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조합기준
7. 주요 생산공정	AN..	1,000	c	명세물품의 주요 생산공정을 기재	완벽한 마이스터 공정
◎원재료명세서(8∼13) 1…999(반복)
8. 연번	an..	3	m	원자료 명세의 연번을 기재	001
9. 재료명	an..	200	m	원자료 명세의 재료명을 기재	핸들
10. 세번부호(HS No.)	an..	10	m	원자료 명세의 세번부호(HS No.)을 기재	1234567890
11. 원산지명	an	2	m	원자료 명세의 원산지명을 기재	KOR
12. 수량/가격 수량	an..	12	c	원자료 명세의 수량을 기재	100
가격	an..	12	c	원자료 명세의 가격을 기재	1000000
13. 공급자(생산자)
상호	an..	200	c	원자료 명세의 공급자(생산자)를 기재	HYUNDAI MOTERS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전화번호	an..	50	c	공급자 전화번호를 기재	042-400-4000
팩스	an..	50	c	공급자 팩스번호를 기재	042-400-4001
Email	an..	100	c	공급자 이메일 주소를 기재	sunshin.lee@Jalnan.com
주소	an..	500	c	공급자 주소를 기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0-2
14. 합계
국내산 원산지 재료 합계 가격	an..	12	c	원자료 명세의 국내산 원산지 재료 합계 가격을 기재	10000000
수입산 비원산지 재료 합계 가격	an..	12	c	원자료 명세의 수입산 비원산지 재료 합계 가격을 기재	0
원산지+비원산지재료 합계 가격	an..	12	c	원자료 명세의 (원산지 재료+비원산지 재료)합계 가격을 기재	10000000
15. 완전생산기준	an	1	m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16. 세번변경기준	an	1	m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17. 부가가치기준	an	1	m	부가가치기분 충족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부가가치 비율(%)	n..	3	m	부가가치 비율(%)를 기재	95
18.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적용	an	1	m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적용품목 충족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19. 최소기준	an	1	m	최소기준 적용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20. 누적기준	an	1	m	누적기준 적용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21. 역외가공기준	an	1	m	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22. 직접운송여부	an	1	m	직접운송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23. 기타	an	1	m	기타 충족 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24. 원산지 결정 충족	an	1	m	원산지 결정 충족 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별지 제11호 서식] (현행)

서면조사 통지서 관리번호 :
대상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통 지 내 용>
조사기간				대상기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이유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질문내용 : 질문서 별첨
제출요구자료				제출기한
담당공무원 직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를 하고자 통지하오니 제출요구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법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Form11] (현행)

Questionnaire for Origin Verification Issuing No :
subject	company name
	Tax. I.D
	executive
	ID No.
	address
<Contents>
Verification Period				subject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Reason
contents		- verification contents - questionary: please refer to attachment
required document				deadline
officials in charge
- Please submit documen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by the given deadline. - Otherwise,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can be denied and/or you may be punished pursuant to article ○.○ date(yy/mm/dd) ○ ○ Customs collector (인)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안)

서면조사 통지서 관리번호 :
대상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통 지 내 용>
조사기간				대상기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이유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질문내용 : 질문서 별첨
제출요구자료				제출기한
담당공무원 직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를 하고자 통지하오니 제출요구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법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Form 11] (개정안)

Questionnaire for Origin Verification Issuing No :
subject	company name
	Tax. I.D
	executive
	Date of birth
	address
<Contents>
Verification Period				subject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Reason
contents		- verification contents - questionary: please refer to attachment
required document				deadline
officials in charge
- Please submit documen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by the given deadline. - Otherwise,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can be denied and/or you may be punished pursuant to article ○.○ date(yy/mm/dd) ○ ○ Customs collector (인)

[별지 제13호 서식] (현행)

조사예정통지서 관리번호 :
대상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통 지 내 용>
조사기간				방문기간
조사동의 회신기한				조 사 대상기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이유		- 현지조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적시
조사내용		- 현지에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 적시
조사방법		- 물적조사대상 : 장부, 서류, 공정, 재료, 설비 등의 범위 적시 - 자료의 열람, 복사, 확인서 징구 등 필요한 조사방법 적시
조사공무원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귀사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ㅇ 상기의 회신기한 내에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이전까지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며,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Form 13] (현행)

Verification Visit Issuing No :
subject	company name
	executive
	Tax I.D
	ID No.
	address
<Contents>
verification period				visiting period
deadline for response				subject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reasons		- remark the reasons of verification visit
contents		- remark the contents to verify at the spot
method		- physical subject : account book, document, process, material, equipment etc. - remark of necessary verification method such as inspection, copy of data, request for confirmation
Official in charge
I notify you of the verification visi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Please return your response by the given deadline concerning whether you consent to the verification. Otherwise,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relevant goods can be denied pursuant to Article ○.○ of the Agreement. In case there is inevitable reasons that make the verification in difficulty during the given period, you may only request to postpone the verification one time, from the date on which you receive the notification for verification visit, for a period not exceeding 60 days. Date(yy/mm/dd) :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안)

조사예정통지서 관리번호 :
대상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통 지 내 용>
조사기간				방문기간
조사동의 회신기한				조 사 대상기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이유		- 현지조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적시
조사내용		- 현지에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 적시
조사방법		- 물적조사대상 : 장부, 서류, 공정, 재료, 설비 등의 범위 적시 - 자료의 열람, 복사, 확인서 징구 등 필요한 조사방법 적시
조사공무원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귀사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ㅇ 상기의 회신기한 내에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이전까지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며,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Form 13] (개정안)

Verification Visit Issuing No :
subject	company name
	executive
	Tax I.D
	Date of birth
	address
<Contents>
verification period				visiting period
deadline for response				subject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reasons		- remark the reasons of verification visit
contents		- remark the contents to verify at the spot
method		- physical subject : account book, document, process, material, equipment etc. - remark of necessary verification method such as inspection, copy of data, request for confirmation
Official in charge
I notify you of the verification visi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Please return your response by the given deadline concerning whether you consent to the verification. Otherwise,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relevant goods can be denied pursuant to Article ○.○ of the Agreement. In case there is inevitable reasons that make the verification in difficulty during the given period, you may only request to postpone the verification one time, from the date on which you receive the notification for verification visit, for a period not exceeding 60 days. Date(yy/mm/dd) :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별지 제13-1호 서식] (현행)

조사예정통지서 관리번호 :
대상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통 지 내 용>
조사기간				방문기간
조사동의 회신기한				조 사 대상기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이유		- 현지조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적시
조사내용		- 현지에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 적시
조사방법		- 물적조사대상 : 장부, 서류, 공정, 재료, 설비 등의 범위 적시 - 자료의 열람, 복사, 확인서 징구 등 필요한 조사방법 적시
조사공무원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귀사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ㅇ 상기의 회신기한 내에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며,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Form13-1] (현행)

Verification Visit Issuing No :
subject	company name
	executive
	Tax I.D
	ID No.
	address
<Contents>
verification period				visiting period
deadline for response				subject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reasons		- remark the reasons of verification visit
contents		- remark the contents to verify at the spot
method		- physical subject : account book, document, process, material, equipment etc. - remark of necessary verification method such as inspection, copy of data, request for confirmation
Official in charge
I notify you of the verification visi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Please return your response by the given deadline concerning whether you consent to the verification. Otherwise,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relevant goods can be denied pursuant to Article ○.○ of the Agreement. In case there is inevitable reasons that make the verification in difficulty during the given period, you may only request to postpone the verification one time,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you receive the notifica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60 days. Date(yy/mm/dd) :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별지 제13-1호 서식] (개정안)

조사예정통지서 관리번호 :
대상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통 지 내 용>
조사기간				방문기간
조사동의 회신기한				조 사 대상기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이유		- 현지조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적시
조사내용		- 현지에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 적시
조사방법		- 물적조사대상 : 장부, 서류, 공정, 재료, 설비 등의 범위 적시 - 자료의 열람, 복사, 확인서 징구 등 필요한 조사방법 적시
조사공무원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귀사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ㅇ 상기의 회신기한 내에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며,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Form13-1] (개정안)

Verification Visit Issuing No :
subject	company name
	executive
	Tax I.D
	Date of birth
	address
<Contents>
verification period				visiting period
deadline for response				subject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reasons		- remark the reasons of verification visit
contents		- remark the contents to verify at the spot
method		- physical subject : account book, document, process, material, equipment etc. - remark of necessary verification method such as inspection, copy of data, request for confirmation
Official in charge
I notify you of the verification visi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Please return your response by the given deadline concerning whether you consent to the verification. Otherwise,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relevant goods can be denied pursuant to Article ○.○ of the Agreement. In case there is inevitable reasons that make the verification in difficulty during the given period, you may only request to postpone the verification one time,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you receive the notifica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60 days. Date(yy/mm/dd) :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별지 제15호 서식] (현행)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통 지 번 호			조사통지서 문서번호
대상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 )
조 사 기 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방법/내용
위 반 내 용		- 위반사항 및 근거법령
조 치 내 용		- 결정사항 및 근거법령 - 세액경정내역
ㅇ서면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Form 15] (현행)

Origin Verification Result
Notification No.			notification document No.
subject	company name		Tax. I.D
	executive		I.D No.
	address	(tel : )
verification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verification method/contents
violations		- violation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easures		- decision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correction of duties
I Inform you of the result of the origin verification related to the document you submitted date(yy/mm/dd) ○ ○ Customs collector (인)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안)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통 지 번 호			조사통지서 문서번호
대상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 )
조 사 기 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방법/내용
위 반 내 용		- 위반사항 및 근거법령
조 치 내 용		- 결정사항 및 근거법령 - 세액경정내역
ㅇ서면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Form 15] (개정안)

Origin Verification Result
Notification No.			notification document No.
subject	company name		Tax. I.D
	executive		Date of birth
	address	(tel : )
verification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verification method/contents
violations		- violation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easures		- decision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correction of duties
I Inform you of the result of the origin verification related to the document you submitted date(yy/mm/dd) ○ ○ Customs collector (인)

[별지

제16호 서식] (현행)

현지조사 결과통지서
통 지 번 호			조사통지서 문서번호
대상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 )
조 사 기 간
조 사 대 상 수출입물품
조사방법/내용
위 반 내 용		- 위반사항 및 근거법령
조 치 내 용		- 결정사항 및 근거법령 - 세액경정내역
ㅇ현지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Form

16] (현행)

Result of Verification Visit
Issuing No.			notification document No.
subject	company name		Tax I.D
	executive		ID No.
	address	(tel : )
verification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verification method/contents
violations		- violation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easures		- decision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correction of duties
I inform you of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visit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Date(yy/mm/dd):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안)

현지조사 결과통지서
통 지 번 호			조사통지서 문서번호
대상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 )
조 사 기 간
조 사 대 상 수출입물품
조사방법/내용
위 반 내 용		- 위반사항 및 근거법령
조 치 내 용		- 결정사항 및 근거법령 - 세액경정내역
ㅇ현지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Form

16] (개정안)

Result of Verification Visit
Issuing No.			notification document No.
subject	company name		Tax I.D
	executive		Date of birth
	address	(tel : )
verification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verification method/contents
violations		- violation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easures		- decision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correction of duties
I inform you of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visit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Date(yy/mm/dd):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별지

제17호 서식] (현행)

이 의 제 기 서						처리기간			수수료
						30일			없 음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 등록 번호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청구담당자		직함 성명 전화번호
청구대상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자
	품명 및 규격
	처분의 내 용		20 년 월 일 관세 등 원 납부고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20 년 월 일)
이의제기 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 ○ 세 관 장 귀하
이의제기서 접수증(접수번호: 호)
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위와 같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세관 접수담당자 인

[Form 17] (현행)
Application for Protest								Processing Time			Service charge
								30 days			None
Applicant	Company name					Registration No.
	Head's name					National ID No.			*Individuals only
	Address
	Responsible Officer		Title Name Tel.
Goods	Import declaration No.					Declaration date
	Description of goods
	Imposition		Date: (yy/mm/dd) KRW (customs duty, etc.) imposed
When did you first know about the imposition?			(yy/mm/dd) (Notification date of imposition: (yy/mm/dd)
Reason for protest			*State on a separate sheet, attached with payment bill, rectification notice, etc.
In pursuance to Article 43.7 of Customs Act, I hereby apply for a protest. Date: yy/mm/dd Applicants' name: Signature: Attn: ○ ○ Customs Collector
Certificate of Receipt of Protest (Receipt No.: )
Applicant				Responsible agency			Subject amount
The application for protest has been duly received as above. Date: (yy/mm/dd) Receptionist's name: Signature: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안)

이 의 제 기 서						처리기간			수수료
						30일			없 음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청구담당자		직함 성명 전화번호
청구대상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자
	품명 및 규격
	처분의 내 용		20 년 월 일 관세 등 원 납부고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20 년 월 일)
이의제기 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 ○ 세 관 장 귀하
이의제기서 접수증(접수번호: 호)
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위와 같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세관 접수담당자 인

[Form 17] (개정안)
Application for Protest								Processing Time			Service charge
								30 days			None
Applicant	Company name					Registration No.
	Head's name					Date of birth			*Individuals only
	Address
	Responsible Officer		Title Name Tel.
Goods	Import declaration No.					Declaration date
	Description of goods
	Imposition		Date: (yy/mm/dd) KRW (customs duty, etc.) imposed
When did you first know about the imposition?			(yy/mm/dd) (Notification date of imposition: (yy/mm/dd)
Reason for protest			*State on a separate sheet, attached with payment bill, rectification notice, etc.
In pursuance to Article 43.7 of Customs Act, I hereby apply for a protest. Date: yy/mm/dd Applicants' name: Signature: Attn: ○ ○ Customs Collector
Certificate of Receipt of Protest (Receipt No.: )
Applicant				Responsible agency			Subject amount
The application for protest has been duly received as above. Date: (yy/mm/dd) Receptionist's name: Signature: